부   의   안   건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 5. 30일 제정된 이후 2012.

11. 9일 개정을 거쳐 2013. 1. 1일부터 국가보훈 대상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매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 국가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이며 국가에 대한 공헌에 비해 예우가 부족한 바, 보훈

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실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5만원으로 인상(안 제8조)

나.「개인정보보호법」및「전자정부법」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제2호서식)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한 때”를 “한 경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사망일로부터”를 “사망일부터”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10조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서면으로 알려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일),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를 “전일에 지급한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주민생활과 ☏ 940-4391
입 안 자	주민생활과장	황 수 진
	복지기획팀장	이 창 우
	담 당 자	강 선 희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지급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처리기한
				30일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주민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
예금계좌번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국가유공자 등록증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끝.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받은 경우 대리인의 성명)               (서명또는인)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처리기한
					20일
참 전 유공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참전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예금계좌번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사망확인서 또는 호적등본 1부. 2.유공자의 참전등록증사본 및 거래은행 통장사본 각1부. 3.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받은 경우 대리인의 성명)               (서명또는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65세 이상의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
1. 수당 : 월 3만원	1. ---------- 5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 또는 전입 신고일이 경과한 후에 수당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② ------------------------------------------------------------------------------------------------. --------------------------------------- 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신청) ① (생 략)	제9조(수당 등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② ------------------------------- 사망일부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수당 등 지급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결정) ------------------------------------- 날부터 ---------------------------------------------------------------------------통보해야 ----.
제11조(수당 등 지급방법)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방법) ① --------------------------------------------------- 전일에 지급한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환수조치) ①ㆍ② (생 략)	제13조(환수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 아니한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지급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처리기한
				30일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주민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
예금계좌번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국가유공자 등록증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끝.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지급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처리기한
				30일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주민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
예금계좌번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국가유공자 등록증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끝.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받은 경우 대리인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처리기한
					20일
참전 유공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참전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번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사망확인서 또는 호적등본 1부. 2. 유공자의 참전등록증사본 및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3.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처리기한
					20일
참전 유공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참전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번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사망확인서 또는 호적등본 1부. 2. 유공자의 참전등록증사본 및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3.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받은 경우 대리인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관계 법령 발췌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으로 수당 지급액 인상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    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한다.

(2) 수당지급대상자는 매월 연령도래(만65세이상)에 의한 신규 대상자         발생, 전출입 및 사망 등의 사유로 대상자가 유동적이며, 그동안의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지급 예정인원을 추계한다.

나. 비용추계결과

(1)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훈명예수당이 5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2014년 2,178,000천

원을 비롯하여 2018년까지 5년동안 총11,082,000천원의 재정소요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천원/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총 소요액		2,178,000	2,218,800	2,218,800	2,230,800	2,235,600	11,082,000
보훈 명예수당	금액	2,178,000	2,218,800	2,218,800	2,300,800	2,235,600	11,082,000
	인원	3,630	3,698	3,698	3,718	3,726	18,470

	〈 비용 추계 방법 〉
소요비용 = 월평균 지급 예정인원 × 월지급액(50,000원) × 12개월

(2) 수당지급대상 추계

(단위: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수당지급 도래자(65세이상)	200	128	60	80	68	536
사망자	60	60	60	60	60	60
증가인원	140	68	0	20	8	236
월평균 예상인원	3,630	3,698	3,698	3,718	3,726	18,470

※ 2013년 월평균 지급인원 : 3,490명

※ 월평균 지급 예상인원 : 의정부보훈지청보상과-7973(2013.07.26)호에 의한

파주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및 신규 수당지 지급 도래자(65세 이상인 자)와

사망자 인원의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추계함.

다. 재원조달방안 : 201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경제복지국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복지기획팀장 이창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2,178,000	2,218,800	2,218,800	2,230,800	2,235,600	11,082,000
보훈명예수당		2,178,000	2,218,800	2,218,800	2,230,800	2,235,600	11,082,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178,000	2,218,800	2,218,800	2,230,800	2,235,600	11,082,000
	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	2,178,000	2,218,800	2,218,800	2,235,800	2,235,600	11,082,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8-05-30 조례 제773호

ㆍ개정 2010-04-30 조례 제875호(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ㆍ전부개정 2012-11-09 조례 제1051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제4조(책무) ① 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사업 추진 등)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라사랑정신 선양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경일 등 행사에서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와 국가유공자의 우선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①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행사 및 독립운동발상지 등 전적지 순례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단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예산

② 제1항의 예산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의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및 조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지원

② 시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65세 이상의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 월 3만원

2. 사망위로금 : 15만원

②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 또는 전입 신고일이 경과한 후에 수당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9조(수당 등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지급결정)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방법)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제13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수당이 과오지급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30 조례 제87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그리고 재향군인회”를 삭제한다.

2.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3. 제4조제3호 중 “·모범재향군인회회원”을 삭제한다.

4. 제5조 중 제명의 “및 군인회”와 제1항 중 “ 및 군인회”를 삭제한다.

부칙(2012.11.9 조례 제1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②「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1조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를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로 하며 제5조 중 "장애인·노인·모자가정의 여성이"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으로 한다.

□ 경기도 시·군별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 50천원 지급 : 11개 시군 (성남, 용인, 평택, 화성, 광주, 이천, 구리, 포천, 양평, ,과천, 연천)

○ 30천원 지급 : 20개 시군

(2013. 9. 현재)

지자체명	지급대상자	연령제한	거주지제한	월 수당액	비고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	30천원
수원시	참전유공자	만65세이상	1년이상 거주	30천원
성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3개월이상 거주	50천원	2013년3월 인상
고양시	참전유공자	만68세이상	1년이상 거주	30천원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1년이상 거주	30천원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3개월이상 거주	50천원
안산시	참전유공자	만65세이상	1년이상 거주	30천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30천원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만 65세이상	제한없음	30천원	참전유공자 연령제한 없음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3개월이상 거주	30천원	2014년1월 인상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제한없음	30천원
	참전유공자	만75세이상	제한없음	50천원
시흥시	참전유공자	만65세이상	3개월이상 거주	30천원	설, 추석명절 보훈대상자 30천원 지급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 만65세이상 30천원 - 만80세이상 50천원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	30천원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3개월이상 거주	40천원	2014년1월 인상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제한 없음	전달말까지 거주	30천원	분기별 지급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제한 없음	제한없음	50천원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제한 없음	전달말까지 거주	30천원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제한 없음	1년이상 거주	50천원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제한 없음	제한없음	50천원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1년이상 거주	30천원
안성시	참전유공자	만65세이상	1년이상 거주	30천원
포천시	참전유공자	만65세이상	제한없음	50천원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1년 이상 거주	30천원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제한 없음	3개월이상 거주	30천원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제한 없음	제한없음	30천원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제한 없음	40천원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제한 없음	1년 이상 거주	30천원	1개월이상거주, 65세이상으로 제한 예정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0천원	2013년6월 인상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제한 없음	2년 이상 거주	50천원
가평군	참전유공자	제한 없음	제한없음	30천원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1년 이상 거주	50천원	2013년7월 인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43
정 책 명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민생활과
	담당자명	강선희		전화번호	031-940-439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10월 0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생활과)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실천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10월 02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주민생활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감사관실	세무7급	이창오
입안주무부서	주민생활과	통보(조치)일	2013. 10. 16.

□ 관련조문

○ 제13조(환수조치)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삽입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보훈수당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현실성과 예우차원에서 수당을 인상하는 안으로 개정하는 만큼 부적정 수급사항 환수조치시 강제조항 삽입 등 규정 명확성 필요

○ 보훈수당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시 신청인 본인이 아닌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징구 등 부패유발요인 차단 필요

□ 조치사항

○ 제13조(환수조치) 조문 수정(강제조항 삽입)

예시) 시장은 --------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대리인 신청시 첨부서류에 위임장 등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