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의로운 시민 인정에 관한 절차, 위로금 지급 기준,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명을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제7조)

다. 의로운 시민 인정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함.(안 제8조∼제9조)

라. 의로운 시민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 기준, 예우 및 선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마련함.

(안 제10조〜제13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제2호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조례는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시 관할구역에서 행한 의로운 행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의로운 시민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실 확인조사서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결정통보 등)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과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그 유족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제11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제10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9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제12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선양사업

2.「파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등의 예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3조(선정취소 등) ① 시장은 선정된 의로운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정 신청한 의로운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의로운 시민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어 선정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에 대한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하고, 제12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이 반환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기록보존)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의로운 시민의 인적사항 등을 상훈대장에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주민생활과 ☏ 940-4392
입안자	주민생활과장	황 수 진
	복지기획팀장	이 창 우
	담 당 자	강 선 희

[별지 제1호서식]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9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
주소
의 로 운 행 위 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사 고 내 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상해정도
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		담당자
전화번호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 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접 수 및 처 리 기 관
의로운 행위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파주시
	신청서												접수
												▶
▲
													▼
													검토 및 사실 확인
통		지											▼
													결정

[별지 제2호서식]
사실확인조사서(제8조제2항 관련)
의로운 행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고내용 확인 (6하 원칙)	발생일시		발생장소
의로운 시민 추천 사유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서(제9조제1항 관련)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인) 귀하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
의로운 행위자 (심사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심사위원회	20 년 제 차 파주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	20 년 월 일
인 정 결 과	의로운 시민 인정/불인정 여부			부상등급
	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		제 호	의로운 시민 위로금		원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의로운 시민 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 ○

*필요에 따라 변경 사용 가능

[별지 제5호서식]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신청서(제11조 관련)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의로운 시민과의 관계
			주소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			의로운 시민 성명
			의로운 시민 인정결정 일자
			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
			위로금 결정 금액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중 1명이 신청하는 경우 1) 신분증 사본 2)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보상금을 예금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82호, 2012.2.1., 일부개정)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별표 1]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제2조 관련)
등급	부상의정도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8. 두 손의 손가락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 발의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1. 한 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제4급	1. 한 눈이 실명[맹(盲)․광각상실(光角喪失)]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나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과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경미한 흉터가 남은 사람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7급
제8급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9급	타박상, 열상, 찰과상, 부분화상, 골절, 탈골, 염좌, 인대손상, 3개 미만의 치아보철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
비고 :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 및 제9급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한다)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의상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로 한다.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ㆍ제정 2005-01-11 조례 제553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범죄인을  용감하게 검거한 자 등 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시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의사자”라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의상자”라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  하다가 규칙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③ 이 조례에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이라 함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이나 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이나 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제4조(적용대상)파주시민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행동을 한 자나 파주시민이 아닌 자로 파주시 지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행동을 한 자로 한다.

제5조(의로운시민상심사위원회) ①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의로운  시민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의로운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로운시민상 신청 등) ①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나 의로운 행동이 발생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거나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시민들의 추천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추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ㆍ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상)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의로운시민상 상패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수여하며, 상패와 시상금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록보존)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의로운 시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내용 등을 상훈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46
정 책 명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민생활과
	담당자명	강선희		전화번호	031-940-439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10월 1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생활과)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의로운 시민 인정에 관한 절차, 위로금 지급 기준 등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해 실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주민생활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실	세무7급	이창오
입안주무부서	주민생활과	통보(조치)일	2013. 10. 22.

□ 관련조문

○ 제4조(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호선한다.

○ 동조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로금의 지급) 제1항 제3호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요건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시 가부동수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며

○ 동조 제3항 위원 위촉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에 대한 상세한 조문이 추가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에 관련 조문이 추가되어야 함.

○ 제10조 위로금 지급시 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라는 추상적 단어에 대해 객관화 시켜      나열하는 것이 타당함.

□ 조치사항

○ 위원회 구성요건, 위원 자격, 이해충돌규정 등 조문 삽입

○ 추상적 단어를 객관화시켜 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