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2020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부대를 이전하면서, 문산읍 선유리 군부대 이전지에 직업군인의 군관사 및 간부숙소를 건립하여 정주공간 확보와 이를 통한 국방력 제고 및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체계적인 이전지 사용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파주시의회 의견제시 사안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 파주시는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어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거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주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만, 그동안 군부대로 인한 인근 주민이 감내해 왔던 피해와 대단위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 계획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부와 인접 선유리 근린공원 경계부 사이의 독립되는 잔여부지는 개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맹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 바, 토지 소유자들이 제한 또는 검문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차량과 농기계 등의 진출입로 확보가 필요함.고

- 관사 8동, 간부숙소 1동으로 대단위 세대인 점을 감안할 때, 경의선 철로를 통과하는 1개의 진출입로로는 국도 1호선의 교통혼잡을 피할수 없다고 예상되는 바 안전성이 확보된 진출입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 가족들과 인근 주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29

도 시 산 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