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2007. 5. 17일 제정․공포되고 2013. 8. 6일 전부개정된「경관법」과 국토해양부 고시 「경관계획수립지침」(2012.12.28)에 따라 파주시 경관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수립하는【파주시 경관계획】으로  파주시의회 의견제시 사안이며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  경관계획은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정계획으로 경관목표와 같이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는 도시 파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경관관리단위(4권역, 3축, 4거점, 5유형 경관중점관리구역)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공간에 편입되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자유롭게 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보고시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만들어져 모두가 공감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연도인 2011년부터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9년이라는 장기계획의 준비단계로 최대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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