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일(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3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20,331,409	22,441,878	△2,110,469	△9.40
일반회계 소계	10,808,544	10,381,563	426,981	4.11
도시개발과	849,423	996,956	△147,533	△14.80
균형발전과	4,645,816	4,891,686	△245,870	△5.03
투자진흥과	155,649	184,002	△28,353	△15.41
도시경관과	5,157,656	4,308,919	848,737	19.70
특별회계 소계	9,522,865	12,060,315	△2,537,450	△21.04
주차장관리 (도시경관과)	8,294,485	8,517,925	△223,440	△2.62
공영개발(도시개발과)	778,690	3,263,341	△2,484,651	△76.14
도시개발(도시개발과)	89,484	91,846	△2,362	△2.57
대지보상(도시개발과)	240,620	64,527	176,093	272.90
기반시설(도시개발과)	119,586	122,676	△3,090	△2.52

[

Ⅱ. 검토의견(도시균형발전국)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4년도 도시균형발전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203억 31,409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9.40%에 해당하는 21억 10,469      천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적성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준공으로 사업비 지원금     중단이 감액 편성의 주요 원인임.

○ 2014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4.80%에 해당하는 1억 47,533천원이             감액된 8억 49,42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도시개발,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4개       계정으로 올해대비 △65.32%에 해당하는 23억 14,010천원이       감액된 12억 28,380천원이 편성 되었음.

○ 온천공 원상복구 공사 (p.361, 설명자료p.103) : 47백만원

- 맥금 온천지구의 온천공 4공에 대하여는 발견신고자가 설치한       것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대비 △76.14%에 해당하는 24억       84,651천원이 감액된 7억 78,69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주요원인은 적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른 것임.

-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적성산업단지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준공행사 계획 및 입주실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2.57%에 해당하는       2,362천원이 감액된 89,48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272.90%에 해당하는       1억 76,093천원이 증액된 2억 40,620천원으로 편성됨.

- 우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규모는 얼마나     되며, 대지보상 청구 신청에 대한 현황의 검토 필요.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2.52%에 해당하는       △3,090천원이 감액된 1억 19,58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       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균형발전과 소관】

□ 일반회계로 올해 예산대비△5.03%에 해당하는 2억 45,870       천원이 감액된 46억 45,816천원이 편성되었음.

○ 주민숙원사업 (p.362 설명자료p.105) : 4억 28백 50만원

- 지역내 규모가 작은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        하는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전체 8건인 대상사업 선정과 편성된        예산규모로는 다양한 시민욕구 충족에는 미흡하다 판단됨.

- 균형적인 대상사업 선정과 예산규모의 확대등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적극적으로 해소되도록 하는 운용방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와,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해소를 어떠한 방안으로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이천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p.363 설명자료p.108) : 6억 25백만원

○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p.363 설명자료p.109) : 8억 6백만원

○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 (p.364 설명자료p.110) : 6억 25백만원

○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 (p.365 설명자료p.111) : 12억 5천만원

-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4개 마을의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간의 갈등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으며, 이를 해소        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

○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조성 (p.366 설명자료p.112) : 6억 25백만원

-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객현리 산촌마을의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 사업은 기 추진되고 있는 4개 마을 추진경험과 기         투자한 산촌마을 자원을 활용한 더욱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검토.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p.367 설명자료p.113) : 1억 78백만원

- 이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절감       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가 필요.

【투자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로 올해 예산대비△15.41%에 해당하는 28,353천원이       감액된 1억 55,649천원이 편성되었음.

○ 투자유치 홍보 (p.368 설명자료p.116) : 32백만원

- 현재의 파주시 입장은 투자유치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입장으로 판단됨에도 올해 편성예산 대비 36%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액 편성함. 이 경우 투자유치 홍보가 소극적으로         진행됨에 따른 우려가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        지 논의가 필요함.

【도시경관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9.70%에 해당하는 8억 48,737천원이           증액된 51억 57,65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올해대비 △2.62%에 해당하는 2억           23,440천원이 감액된 82억 94,485천원이 편성되었음.

○ 광고물관리 선진화 지원 (p.371 설명자료 p.123) : 18백만원

-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지원이 3년 경과되어 일몰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과와 성과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함.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p.372 설명자료 p.128) : 4억 14백만원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p.372 설명자료 p.129) : 2억 97백만원

- 헤이리 문화지구의 가로등 교체 및 원격제어 사업의 구체적       인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2.62%에 해당       하는 2억 23,440천원이 감액된 82억 94,48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p.670 설명자료p.529) : 4억 5,432만 9천원

-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점     확대 되는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검토는 이루     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 공영주차장 조성 (p.671 설명자료p.531) : 2억 4백 11만원

-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조성 현황과,  이를 근거로 수요에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2014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