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02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전 문 위 원  정 원 모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3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3년도말 현재액(A)	2014년도 조 성 계 획			2014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349,824	79,877	105,000	△25,123	324,701

Ⅱ. 검토의견

□  2014년도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

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조례 제800호) 설치된 기금으로,

○ 2014년도 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수수료수입·예치금이자수입·불법광고물매각대금 69,340천원

- 예치금회수·예탁금이자수입 85,361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154,701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간판문화학교 운영 15,000천원

-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30,000천원

- 간판개선사업 60,000천원

- 예치금 49,701천원으로

- 지출총액은 154,701천원 임.

○ 불법광고물 매각 대금이 2012년 5,000천원, 2013년 2,000천원, 2014년 1,000천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업무량도 함께 감소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2012년과 2013년 현재 불법광고물을 담당하고 인력의 변화는 있는지.

○ 2014년도 추진사업 중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설치 위치와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간판개선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경우 자발적 신청으로 진행하는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강제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금의 한해 집행액은 지난 3년간(2011~2013), 평균 14,850천원을 집행했으나, 2014년도에는 그에 비해 7배에 달하는 집행을 하게 됨. 건전한 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