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03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4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3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95,369,584	108,532,096	△13,162,512	△12.13
일반회계 소계 (안전건설교통국)	83,513,780	97,551,301	△14,037,521	△14.39
안전총괄과	5,050,565	6,010,664	△960,099	△15.97
건설과	49,243,810	59,594,351	△10,350,541	△17.37
교통정책과	28,501,463	29,495,339	△993,876	△3.37
주택과	386,002	2,078,231	△1,692,229	△81.43
건축과	331,940	372,716	△40,776	△10.94
일반회계 소계 (사업소)	11,855,804	10,980,795	875,009	7.97
차량등록사업소	373,515	305,329	68,186	22.33
도로관리사업소	11,482,289	10,675,466	806,823	7.56

Ⅱ. 검토의견(안전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회계가 총 953억 69,584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12.13%에 해당하는 131억 62,512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5.97%에 해당하는 9억 60,099천원이

감액된 50억 50,565천원이 편성되었음.

○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p.380 설명자료p.140) : 1억 50백만원

-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 판단됨. 현재까지 설치 현황과 추가적으로 설치 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 위험요인의 예ㆍ경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조사가 실시된바가 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내용에 대한 논의.

○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 대책사업 (p.380 설명자료p.141) : 18,630천원

- 매년 우기철에는 주택지 저지대의 침수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대한 예방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상지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함.

- 현재까지 조사된 침수방지 사업 대상지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건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7.37%에 해당하는 103억 50,541       천원이 감액된 492억 43,810천원이 편성되었음.

○ 성동리 맛고을 집입도로 개설 (p.386 설명자료 p.163) : 1억 5천만원

- 성동리 맛고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민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건속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적기 시행   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의 논의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자유로에서 맛고을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계획에 대한   진행상황의 논의.

○ 심학초교 진입로 개설 (p.387 설명자료 p.164) : 5천만원

- 이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음. 사업규모   나 주민 편익성으로 보아 년내 도로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되는 사업임. 공사비 예산의 미편성으로 중도에 지연   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p.388 설명자료 p.168) : 32억 31백만원

- 이 사업예산의 전체규모와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사업현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p.390 설명자료 p.176) : 18억 66백 66만 7천원

-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 주변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반면, 올해 편성예산을 감액하는등 사업추진의 진행이 다소   지연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사업 집행과정 중에 변화는 무엇이며, 계획된 시기 및 예산에   맞추어 집행되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함.

【교통정책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3.37%에 해당하는 9억 93,876천원이        감액된 285억 1,463천원이 편성됨.

○ 광역급행버스 재정지원 (p.394 설명자료p.187) : 2억 5천만원

- 신설 광역급행(M)버스 2개노선의 조기개통 유도 및 적정차량      운행으로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임.

- 교하, 금촌지역의 노선 신설 시민요구에 대한 추진상황과 기존      운행중인 광역급행 버스의 감차운행, 이용자불만 등 운송실태      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고속버스정류장 설치 (p.394 설명자료 p.188) : 1억원

- 고속버스의 노선 개통으로 원거리 지방의 이동에 시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신설된 고속버스 노선의 운송실태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이용자 불편사항과 운송업체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저상버스 도입 지원 (p.395 설명자료 p.192) : 1억 96백 41만 2천원

- 저상버스 도입은 2016년까지 120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70를 확보하고 50대를 미확보된 상태에서 내년도 2대분   의 지원 사업비를 편성함.

- 저상버스 도입 목표연도인 2016년까지 도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인지와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

【주택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81.43%에 해당하는 16억 92,229천원이       감액된 3억 86,00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       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건축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0.94%에 해당하는 40,776천원이 감액       된 3억 31,940천원으로 편성됨.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p.403 설명자료 p.218) : 6백만원

- 농촌지역의 거주자 이탈로 곳 곳에 빈집이 산재해 있는 실정으로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이를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그 결과에 따른 예산편성 규모 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차량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억     73,515천원으로 올해 대비 22.33%인 68,186천원이 증액 편성되     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14억 82,289천원으로 올해 대비 7.56%인 8억 6,823천원이       증액 편성됨.

○ 도로 행정관리 (p.559 설명자료 p.493) : 15억 3백 84만원

- 토지보상이 안된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지급은 어떤방식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지와 전체 지급대상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도로표지판 정비 (p.560 설명자료 p.496) : 38백 40만원

- 파주를 찾는 방문객 등에게 목적지를 안전하고 쉽고 편리하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의 역할을 다하는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올해 예산대비 40%밖에 편성되지 못 한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함.

○ 공동구 유지관리 (p.561 설명자료 p.499) : 8억 19백 24만1천원

- 도시공동구의 설치 현황과 현재의 운영실태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