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03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3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말 현재액(A)	2014년도 조 성 계 획			2014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합 계	6,962,504	2,294,673	1,623,243	455,345	7,417,849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3,884,551	159,310	0	159,310	4,043,861
재난관리기금	3,077,953	2,135,363	1,839,328	296,035	3,373,988

Ⅱ. 검토의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2014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유지보수, 정비구역 계획 수립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4월 30일(조례 제883호) 설치된 기금임.

○ 2014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이자수입 500천원

- 예치금 회수 11,551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158,810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170,861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예치금 170,861천원

- 지출총액은  170,861천원천원으로

○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 재난관리기금

□  2014년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설치된 기금임.

○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이자수입 85,164천원

- 예치금 회수 1,077,953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1,973,561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76,638천원

- 수입총액은 3,213,316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배수펌프장 정비 850,000천원

- 재난 응급복구 424,428천원

-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200,000천원

- 재난 예,경보시설물 보강 및 교체 90,060천원

- 침수흔적도 작성 60,000천원

- 어린이 안전교육 49,000천원 등

- 지출총액은 3,213,31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재난발생 후의 응급복구보다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재난 예보·경보 시설물을 포함하여 시에서 재난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재난 응급복구비용은 2013년 대비 216,025천원 증가한

424,428천원으로 2배 이상 증가 하였음.

2013년과 비교하여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