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04일(수)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3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19,607,609	19,035,398	572,211	3.01
일반회계 소계 (환경정책국)	12,406,461	15,518,488	△3,112,027	△20.05
녹색정책과	4,768,543	5,754,985	△986,442	△17.14
환경자원과	1,370,064	1,344,270	25,794	1.92
공원녹지과	3,780,749	5,569,040	△1,788,291	△32.11
산림농지과	1,919,573	2,283,087	△363,514	△15.92
지적과	567,532	567,106	426	0.08
일반회계 소계 (사업소)	7,201,148	3,516,910	3,684,238	104.76
공원관리사업소	7,201,148	3,516,910	3,684,238	104.76

Ⅱ. 검토의견(환경정책국)

○ 환경정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4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총 196억 7,609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3.01%에 해당하는 5억 72,211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녹색정책과 소관】

□ 올해 예산대비 △17.14%에 해당하는 9억 86,442천원이 감액된 47억 68,543천원이 편성되었음.

○ 자전거 이용활성화 (p.409 설명자료p.227) : 22백 50만원

- 보행권이 확보된 도시의 기본은 불안, 불편, 불리를 없애고 편안, 편리, 편익을 정립하는 것이라 관점에서 예산 편성 규모로 얼마나 자전거 이용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p.409 설명자료p.228) : 2억 22백만원

- 기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운영실태와 절감현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p.410 설명자료p.234) : 7억 44백 17만 5천원

- 대기오염원의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대상인 대형 경유차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사업완료 시점을 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환경자원과 소관】

□ 올해대비 1.92%에 해당하는 25,794천원이 증액된 13억 70,064천원이 편성됨.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p.413 설명자료p.243) : 43백 31만 4천원

- 올해 예산 대비 19%의 편성 예산으로 사업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지와, 사업화 방안을 자원봉사, 시민운동 등으로 활성화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 (p.414 설명자료p.247) : 1억 8천만원

- 동일 목적의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을 지역을 분리하여 예산을 각 각 편성하는 사유와, 사람의 왕래가 많은 민통선 이남 지역이 생태교란 야생식물의 분포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사업예산 편성을 적게한 사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 (p.416 설명자료p.253) : 1억 6천만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기술지도로 변화된 내용은 무엇인지와, 어느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 (p.416 설명자료p.254) : 1억원

- 이 사업의 예산집행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교육 홍보사업의 주관기관 및 피교육자의 선정 방식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공원녹지과 소관】

□ 올해대비 △32.11%에 해당하는 17억 88,291천원이 감액된 37억 80,749천원으로 편성됨.

○ 도로변 녹지대 조성 (p.419 설명자료p.262) : 7억 576만 7천원

- 가로수 관리업무와 공원 관리업무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와,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p.421 설명자료p.268) : 1억원

- 옥상녹화, 벽면녹화, 도심녹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 유도와 권장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ㆍ장려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논의.

○ 수목원 조성 (p.422 설명자료p.273) : 6억 1,875만원

- 율곡 수목원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목표 기간내 준공이 될 수 있는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p.423 설명자료p.275) : 41,384천원

- 펠릿보일러 보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사용자가 연료인 펠릿의 수급을 안정적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임산물 명품 브랜드 사업 (p.426설명자료p.283) : 6천 750만원

- 임산물 명품 브랜드 사업의 품목 선정 및 브랜드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산림농지과 소관】

□ 올해대비 △15.92%에 해당하는 3억 63,514천원이 감액된 19억 19,57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적과 소관】

□ 올해대비 0.08%에 해당하는 426천원이 증액된 5억 67,532천원 으로 편성됨.

○ 도로명주소 관리 운영 (p.435 설명자료p.303) : 37,175천원

- 도로명 주소 사업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 현실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와,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올해대비 104.76%에 해당하는 36억 84,238천원이 증액된 72억 1,148천원으로 편성됨.

○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 (p.566 설명자료p.503) : 56억 4,814만 5천원

- 올해 대비 98%의 예산 편성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공원과 녹지 시설의 규모는 얼마나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도로변 녹지대 조성관리 (p.568 설명자료p.508) : 7억 5천만원

- 가로수 하단의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가로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