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05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4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3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30,097,834	30,235,743	△137,909	△4.58
일반회계 소계	29,062,817	29,433,243	△370,426	△1.26
농축산과	13,721,524	13,964,438	△242,914	△1.74
농업진흥과	1,848,472	2,162,363	△313,891	△14.52
기술지원과	13,492,821	13,306,442	186,379	1.40
특별회계 소계	1,035,017	802,500	232,517	28.97
농어업소득지원사업 (농축산과)	1,035,017	802,500	232,517	28.97

Ⅱ. 검토의견(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00억 97,834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4.58%에 해당하는 1억 37,909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74%에 해당하는 2억 42,914천원이 감액된 137억 21,524천원이 편성됨.

기타 특별회계중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올해 예산대비 28.97%에

해당하는 2억 32,517천원 증액된 10억 35,017천원으로 편성됨.

○ 농가 도우미 (p.477 설명자료p.318) : 8,100천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p.478 설명자료p.321) : 9,600천원

- 여성 농어업인에게 삶의 질 향상기여를 위해 지원하는 이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확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 (p.480 설명자료p.328) : 5억원

- 이 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p.483 설명자료p.336) : 3억 6,524만원

- 축종(한우,젖소,양돈,양계,양봉)별 지원 예산의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대비 편성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p.483 설명자료p.339) : 1억 9,200만원

○ 축산환경 개선사업 (p.485 설명자료p.345) : 78,120천원

- 파주시의 전체 축사시설 규모는 얼마나 되며,  축사시설의 현대화율은 얼마나 되는지, 현대화율 증진이 주변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으로 적극적 지원책을 위한 시책추진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0.61%에 해당하는 4,850천원이 증액된 8억 2,5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됨.

【농업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4.52%에 해당하는 3억 13,891천원이

감액된 18억 48,472천원이 편성됨.

○ 파주 개성인삼 축제 (p.501 설명자료p.392) : 3억 3천만원

○ 파주 장단콩 축제 (p.501 설명자료p.393) : 3억 5천만원

- 현장 야외 축제로서의 위상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농산물 판매에서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물 가공 판매와 체험ㆍ관광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 축제기간 뿐아니라 연중 파주 대표 농산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으로의 육성에 관한 논의와 검토 필요.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p.503 설명자료p.400) : 5천만원

- 농촌의 노령화로 건강한 농촌사회 구조가 필요한 요구되고 있음.  장수마을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선정된 마을에 대한 지원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도시농업 육성 시범 (p.504 설명자료p.403) : 5천만원

- 파주시의 경우 도시화율이 급증하고 있는 여건 속에서 현실적이며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 판단됨.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술지원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40%에 해당하는 1억 86,379천원이

증액된 134억 92,82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친환경농업 실천 (p.506 설명자료p.405) : 8억 1,770만원

- 파주시의 현재 친환경 인증은 전체 경지면적 19,584ha 중 2.14%인 419ha로 미미한 여건임.

- 친환경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갈수록 늘어나고 친환경 유기농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 대규모 소비자와 근접한 지리적 잇점을 고려하여

- 친환경 유기농 인증 농법을 확대하는 방안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농업기계화 사업 (p.507 설명자료p.407) : 4,280만원

-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단순 농기계 임대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농산물 가공설비를 갖추어 생산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p.513 설명자료p.430) : 4억 7,650만원

-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의 유기가공식품 개발 사업의 전략적 지원과 육성으로 학교는 물론 군부대 급식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의 논의가 필요함.

○ 농식품 수출 유통 진흥 사업 (p.513 설명자료p.431) : 2,709만원

- 생산 농산물의 수출 못지않게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경의선 하부 공간 등)으로 생산ㆍ가공 농산물의 상설 직거래장터를 조성 운영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 (p.516 설명자료p.441) : 2억 2,200만원

- 건전한 지역 농업육성의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보조금 사업을 개인 지원방식에서 작목반별, 공동이용시설별로 하는 펀드나  주식등으로 소공동체가 부담을 분배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전환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