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06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4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전문위원  정 원 모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3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80,831,269	73,641,454	7,189,815	9.76
일반회계 소계	47,167,742	48,403,713	△1,235,971	△2.55
상하수도과	16,591,034	14,373,604	2,217,430	15.43
환경시설과	30,576,708	34,030,109	△3,453,401	△10.15
특별회계 소계	33,663,527	25,237,741	8,425,786	33.39
폐수처리사업 (환경시설과)	33,029,000	23,515,000	9,514,000	40.46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시설과)	634,527	1,722,741	△1,088,214	△63.17

Ⅱ. 검토의견(맑은물사업단)

○ 맑은물사업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4년도 맑은물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08억 31,269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9.76%에 해당하는 71억 89,815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하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15.43%에 해당하는 22억 17,430천원이 증액된 165억 91034천원이 편성됨.

○ 물관리 시스템 강화 (p.532, 설명자료p.453) : 86,554천원

- 마을상수도의 지방상수도 전환을 이유로 올해 예산대비 48% 수준으로 편성하였음. 현재운영중에 있는 마을상수도 현황과, 2013년도 마을상수도의 지방상수도 전환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환경시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10.15%에 해당하는 34억 53,401천원이 감액된 305억 76,70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로 올해 예산대비 33.39%에 해당하는 84억 25,786천원이 증액된 336억 63,527천원이 편성됨.

○ 불법투기 관리 (p.525, 설명자료p.462) : 52,940천원

-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참여단체는 얼마나 되며, 그 단체들의 참여 횟수와 수거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시책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함.

○ 음식물종량제 추진 (p.525, 설명자료p.464) : 1억 806백만 5천원

- 음식물 수거함에 설치된 RFID개별계량기의 도난, 분실, 파손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으로 보아 실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어느 정도의 도난, 분실, 파손사례가 있었는지 와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p.525, 설명자료p.466) : 2,500백만원

- 올해도 3개소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함.   기존에 설치된 공동집하장 시설 현황과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동집하장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 수질오염총량관리 (p.528, 설명자료p.478) : 1백만원

○ 수질오염총량관리(국비) (p.528, 설명자료p.479) : 1억 51백만원

-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삭감ㆍ배출시설의 정의에 대한 설명과 예산 편성을 재원별로 각 각 편성 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특별회계 폐수처리사업]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40.46%에 해당하는 95억 14,000천원이 증액된 330억 29,000천원으로 편성됨.

○ 파주LCD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p.690, 설명자료p.544) : 29억 7천만원

○ 월롱첨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p.690, 설명자료p.545) : 28억 18백만원

○ 법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p.690, 설명자료p.546) : 8억 61백만원

- 위 3개 폐수종말처리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및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지난 1회 추경에 신설된 회계로 올해 예산액 대비 △63.17%에 해당하는 10억 88,214천원이 감액된 6억 34,52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