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6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4년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정 원 모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3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4년 예산	2013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62,843,862	63,466,051	△622,189	△0.98%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92억 38,562천원

- 영 업 외 수 익  -------------------- 90억 80,000천원

- 이    월    금  -----------------   10억 00,000천원

- 수용가미수금  -----------------------  1억 00,000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434억 25,300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104억 42,918천원

- 특 별 손 실  -----------------------        4,000천원

- 이월예산자금 ----------------------    5억 00,000천원

- 유형자산취득  --------------------    29억 79,286천원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469억 66,376천원

- 예    비    비  ----------------     19억 51,282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28억 43,862천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0.98%에 해당하는 6억

22,189천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p.36 설명자료 p.11) : 90억원

- 사업비의 편성을 상반기 6개월분으로 하였으나, 올해 예산 대비 약 20억원 1년간으로 볼 때 40억원의 증액 편성되는 것임.

증액 편성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질TMS 계측기 교체공사 (p.67 설명자료 P.29) : 3억 6천만원

- 하수처리장의 수질자동측정 계측기가 형식 승인되지 못한 기기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6개소의 처리장 계측기를 교체하여야 함에도 우선적으로 3개소만 교체함으로 미교체 3개소의 방류수 수질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도권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p.71 설명자료 P.41) : 19억 7,850만원

-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량은 얼마나 되며, 발생 슬러지의 처리방식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