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06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전 문 위 원  정 원 모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3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3년도말 현재액(A)	2014년도 조 성 계 획			2014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529,969	334,360	463,084	△128,724	401,245

Ⅱ. 검토의견

□ 2014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6월 12일(조례 제335호) 설치된 기금임.

○ 2014년도 기금의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이자수입 5,400천원

- 예치금 회수 129,969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313,632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15,328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464,329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주변영향지역 육영사업 111,600천원

- 주변영향지역 주민 및 대표자 선진시설 견학 38,500

- 주변영향지역 거주주민 건강검진비 91,200천원

- 주변영향지역 주민 냉난방비 167,200천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41,354천원 등

- 지출총액은 464,329천원 임.

○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오염과 질병방생률의 변화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연구·조사비를 별도 책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운영이후 시설물의 안정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은 없는지와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