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537		제안연월일 : 2014년 1월 24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 재 풍

1. 수정이유

❍ 진흥원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명성, 공공성을 지향하는 만큼 수익사업은 향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 개정 등으로 운영 할 수 있게 삭제하고, 위탁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진흥원”으로,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후 파주시의회 보고 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11조 수익사업의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개정 등으로 운영 하도록 삭제

❍ 안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위탁사업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중 “중소기업”을 “진흥원”으로 수정함

❍ 안 제16조 중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후 파주시의회에 보고 해야 하는 규정을 추가함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위탁사업) ① 시장은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유재산 중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운영 ② (생 략) 제13조 (생 략) 제14조 (생 략) 제15조 (생 략)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생 략) 제18조 (생 략) 제19조 (생 략) 제20조 (생 략)	<삭 제> 제11조(위탁사업)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진흥원과 관련된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사업계획 및 예산) --------- ------------------------------------------------------------------------------------- 하며, 파주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 (현행과 같음)

[수정 조례 전문]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발굴ㆍ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선정한 특화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주된 사무소나 공장이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민법」이나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와 그 임면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

6. 직원

7. 사업

8. 자산 및 회계

9. 업무 및 회계감사

10. 공고 및 그 방법

11. 정관의 변경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6조(임원 등) 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임면․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④ 원장 외의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수행

제10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략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정책 개발

2.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력ㆍ자금ㆍ판로 등 종합 지원

나. 경영ㆍ기술ㆍ정보ㆍ창업 등 지원

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

라. 그 밖에 국가, 경기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4.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

5.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탁사업) ① 시장은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일부

2. 공유재산 중 진흥원에 관련된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원장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12조(출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재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의 출연금(출연현물을 포함한다)

3. 국가, 경기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사업 수익금

5. 그 밖에 적립금의 이자 등 수입

제14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주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결산) ①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을 그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완료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결산완료 후 그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지도ㆍ감독 등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경영상황이나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나 현장에서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사무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ㆍ기구 및 정원

2. 임ㆍ직원의 인사, 보수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이나 폐지

3. 기본재산의 변경 및 중요재산(1건마다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

4.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진흥원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후 진흥원 설립 전까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예산은 그 설립 후 제13조에 따른 출연금의 일부로 본다.

제3조(적용례) 진흥원 설립에 처음 필요한 정관은 시장이 작성ㆍ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