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 이유

○ 3,500여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관리할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창업, 경영, 컨설팅,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골자

가.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의 이사회 구성,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10조)

다. 전략산업의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라.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

마.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의 보고나 확인․검사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

바.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9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발굴ㆍ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선정한 특화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주된 사무소나 공장이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민법」이나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와 그 임면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

6. 직원

7. 사업

8. 자산 및 회계

9. 업무 및 회계감사

10. 공고 및 그 방법

11. 정관의 변경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6조(임원 등) 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임면․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④ 원장 외의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수행

제10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략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정책 개발

2.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력ㆍ자금ㆍ판로 등 종합 지원

나. 경영ㆍ기술ㆍ정보ㆍ창업 등 지원

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

라. 그 밖에 국가, 경기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4.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

5.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탁사업) ① 시장은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일부

2. 공유재산 중 진흥원에 관련된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원장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12조(출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재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의 출연금(출연현물을 포함한다)

3. 국가, 경기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사업 수익금

5. 그 밖에 적립금의 이자 등 수입

제14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주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결산) ①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을 그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완료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결산완료 후 그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지도ㆍ감독 등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경영상황이나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나 현장에서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사무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ㆍ기구 및 정원

2. 임ㆍ직원의 인사, 보수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이나 폐지

3. 기본재산의 변경 및 중요재산(1건마다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

4.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진흥원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후 진흥원 설립 전까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예산은 그 설립 후 제13조에 따른 출연금의 일부로 본다.

제3조(적용례) 진흥원 설립에 처음 필요한 정관은 시장이 작성ㆍ확정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 940-4532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이 호 길
	기업SOS팀장	백 운 용
	담 당 자	이 효 상

관계법령발췌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2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9조(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기업지원 사업비

○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계획 추진

○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사업비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책정

○ 진흥원 운영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하여 2013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책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총 소요액		1,370,000	1,430,000	1,507,000	1,507,000	1,507,000	7,321,000
기업지원사업	기업경영 안정사업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500,000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151,000	151,000	151,000	151,000	151,000	755,000
	판로및투자 유치사업	219,000	219,000	219,000	219,000	219,000	1,095,000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치 및 운영	진흥원운영	300,000	360,000	437,000	437,000	437,000	1,971,000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연도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기업지원과장   이 호 길     기업SOS팀장   백 운 용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1,370,000	1,430,000	1,507,000	1,507,000	1,507,000	7,321,000
기업지원 사업		1,070,000	1,070,000	1,070,000	1,070,000	1,070,000	5,350,000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운영		300,000	360,000	437,000	437,000	437,000	1,971,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70,000	1,430,000	1,507,000	1,507,000	1,507,000	7,321,000
	지방세수입	1,370,000	1,430,000	1,507,000	1,507,000	1,507,000	7,321,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A경기파주058
정 책 명	파주시 파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권나은		전화번호	031-940-453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12월 1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 3,500여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관리할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파주산 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가족여성과)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안혜연/031-940-8684) 기업지원과장 귀하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파 주 시
수신	기업지원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기업지원과-50682(2013. 12. 17.)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파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부패영향평가 결과(원안 동의)를 통보하니 조례 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3. 12. 19.
협조자
시행	감사관-10452	(2013. 12. 19.)	접수	기업지원과-51167	(2013. 12. 20.)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1	팩스번호	031-940-4089	/	mysun3729@korea.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