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1월 21일
안 건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 제정 이유

○ 3,500여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관리할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창업, 경영, 컨설팅,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골자

가.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의 이사회 구성,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0조)

다. 전략산업의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라.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

마.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의 보고나 확인․검사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

바.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각종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종합적인 기업지원 전담기구의 필요성,     산업여건상 설립시기로서 LCD당동, 선유 산업단지의 본 격      가동과 축현, 적성 등 산업단지가 있어 외국 또는 국내기업      유치 등 역동적인 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 전담기구로서 중소기업진흥원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제도적 발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파주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들이 보다 더 창출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방안들을 강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비 10억 7천만원내 기업 경영자금, 국내, 외          판로개척, 기업경쟁력 강화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4.  1. 2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