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경기도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별표 1-2)

나. 대형폐기물 중 대형폐가전제품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품목을 정리함.(안 별표 1)

다. 「폐기물관리법」개정 내용을 적용하고 그 외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리함.

(안 제2조, 제6조, 제8조 등)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폐기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 소형폐가전제품”을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법 시행령 제2조”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6조에 따른”을  “생활폐기물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6조에 따른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소형폐가전제품”이란”을 ““소형폐가전제품”이란 재활용가능폐기물 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형폐가전제품”이란 대형폐기물 중 높이 1미터 이상의 못쓰게 된 가정용 전기ㆍ전자제품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쓰레기봉투”란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제작한 규격봉투로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가내공업용봉투와 건설폐기물용봉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용봉투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를 “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쓰레기를”을 “대형폐기물을”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일반상가 등이나 인터넷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스티커는”을 “수수료 납부필증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을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을 “(쓰레기봉투의 용도·재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쓰레기봉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각각 사용되어야 한다.

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가정쓰레기(음식물쓰레기는 제외한다)

2. 사업장용봉투: 사업장쓰레기

3.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

4. 공공용봉투: 도로변 및 골목길쓰레기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은 일반상가 등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인터넷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 판매인(이하 “봉투 등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폐기물배출자 생활권역의 일반상가들이 수익률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탁 또는 대행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1. 통‧리‧반장 및 부녀회장

2. 공동주택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폐기물외”를 “폐기물 외”로, “적용”을 “적용.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른 금액 부과가 가능하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결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17조제4항 중 “스티커를”을 “수수료 납부필증을”로 한다.

제19조 중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별표 1,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중 12. 소형가전제품 다음란에 13. 의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의류	ｏ면섬유류 ｏ그 밖의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별표 4-2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8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1 및 별표 1-2의 개정사항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인터넷으로 판매 개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시설과 ☏ 940-4731
입 안 자	환경시설과장	김 용 수
	환경관리팀장	박 준 태
	담 당 자	정 주 연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품 명	규 격	금 액	품 명	규 격	금 액
가 구 류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장롱	120cm 이상	15,000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2,000
	120cm 미만	10,000	항아리	50cm 이상	4,000
	90cm 미만	6,000		50cm 미만	2,000
비키니옷장	모든 규격	2,000	쌀통	모든 규격	3,000
쇼파 (분리기준)	3인 이상	5,000	그 외
	2인	3,000	유리(거울,액자)	1㎡당	2,000
	1인	2,000	이불(담요,솜이불)	장당	2,000
침대	유아용 프레임	2,000	장판(전기장판제외)	5m당	2,000
	유아용 매트리스	3,000	돗자리	모든 규격	3,000
	1인용 프레임	4,000	가방	모든 규격	2,000
	1인용 매트리스	6,000	옷걸이	모든 규격	1,000
	2인용 프레임	7,000	다림이판	모든 규격	1,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시계	1m 이상	5,000
돌침대	1인용	20,000		40cm 이상	3,000
	2인용	25,000		40cm 미만	2,000
의자	모든 규격	2,000	블라인드	모든 규격	3,000
책상	양수	7,000	수족관(어항)	1m 이상	5,000
	편수	5,000		1m 미만	3,000
책꽃이	모든 규격	2,000	유모차,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장식장	모든 규격	5,000	자전거	모든 규격	2,000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4,000	스키, 스노보드	모든 규격	3,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5단 미만	3,000	오르간	모든 규격	6,000
문갑	모든 규격	4,000	보일러	20평형 이상	5,000
화장대	모든 규격	4,000		20평형 미만	3,000
신발장	모든 규격	3,000	보일러 기름탱크	모든 규격	2,000
캐비넷	모든 규격	5,000	화분	소형	1,000
화일캐비넷	4단 이상	4,000		대형	2,000
	3단 이하	3,000	나무묶음	직경 40cm	2,000
욕실용품			불연성 소량 폐기물	40kg 기준	6,000
변기	좌변기(소형)	5,000	대형폐가전
	양변기	10,000	냉장고	-	수수료 면제
욕조	모든 규격	5,000	세탁기(건조기)	-
수도호스	10m당	2,000	에어컨	-
물탱크(저수조)	1톤 용량당	5,000	텔레비전	높이 1m이상
주방용품			오디오 셋트	높이 1m이상
식 탁 (테이블)	6인용 이상	5,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6인용 미만	4,000	정수기	높이 1m이상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이상
싱크대 (분리기준)	60cm 이상	3,000	복사기	높이 1m이상
	60cm 미만	2,000	프린터기	높이 1m이상

※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1-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제4조제3항 관련)

1. 일천원권	2. 이천원권	3. 오천원권
초록색 C75MOY100K0 회색 K10	파란색 C100M70Y0K0 회색 K10	오렌지색 C0M70Y100K0 회색 K10

가. 전체 크기 :	11*15CM
나. 대형폐기물 수거용 스티커 :		내경 9cm, 외경 11cm
다. 색상 :	C100M55Y0K35

4. 인터넷 배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일련번호
품 명	종 류
	규 격		수 량
납부금액
배출일자	년 월 일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표 7]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제17조제1항 관련)

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가. 2013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구 분	용량별 (ℓ)	2013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80	74	6
	3	110	102	8
	5	170	158	12
	10	310	288	22
	20	600	558	42
	30	890	828	62
	50	1,450	1,349	101
	100	2,870	2,671	199
건설폐기물용봉투	50	3,850	3,475	375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604	146

나. 2014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구 분	용량별 (ℓ)	2014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90	84	6
	3	120	111	9
	5	190	177	13
	10	350	325	25
	20	670	623	47
	30	1,000	929	71
	50	1,630	1,516	114
	100	3,230	3,004	226
건설폐기물용봉투	50	4,310	3,858	452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604	146

다. 2015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구 분	용량별 (ℓ)	2015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100	93	7
	3	140	130	10
	5	220	204	16
	10	410	380	30
	20	800	742	58
	30	1,190	1,104	86
	50	1,950	1,810	140
	100	3,870	3,593	277
건설폐기물용봉투	50	5,050	4,434	616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604	146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가격

(단위 : 원)

구분	주 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이익
1,000원권	1,000	925	75
2,000원권	2,000	1,850	150
5,000원권	5,000	4,625	375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7.5%

[별표 8]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제2조제6호 관련)

순 번	제 품 명	순 번	제 품 명
1	오디오 셋트(높이 1m미만)	24	녹즙기(믹서기)
2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25	토스터기
3	정수기(높이 1m미만)	26	가스레인지
4	가스오븐렌즈(높이 1m미만)	27	컴퓨터 본체
5	복사기(높이 1m미만)	28	컴퓨터 오락기
6	프린터기(높이1m 미만)	29	컴퓨터 키보드
7	텔레비전(높이 1m미만)	30	노트북 컴퓨터
8	가습기	31	스캐너
9	카세트라디오	32	컴퓨터 복합기
10	다리미	33	모뎀
11	선풍기	34	팩시밀리
12	탈수기	35	시계
13	청소기	36	보온밥통
14	VTR/DVD	37	휴대폰
15	전화기	38	충전기
16	헤어드라이기	39	MP3
17	에어컨실외기	40	휴대폰 배터리
18	전기히터	41	리모콘
19	전자렌지	42	커피메이커
20	전기밥솥	43	믹서기
21	전기스토브	44	녹즙기
22	전기그릴	45	전기장판
23	전기스탠드	46	옥매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소형폐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 외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1. --------------------------------------------------------------------------------------------------- 배출하는 폐기물 ---------------- 재활용가능폐기물 ------------ ----------------- ---------------.
2. “사업장쓰레기”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외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2. --------------------------------------------------------------------------------------------------------------------------------------------. ---- 법 제2조제3호----------------------------------------.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6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 생활폐기물 중 ------------------------------------------------------------------------------------------------------------------------.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 쓰레기봉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소형폐가전제품”이란 높이 1미터 미만의 못쓰게 된 가정용 전기ㆍ전자제품으로 별표 8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소형폐가전제품”이란 재활용가능폐기물 중 -------------------------------------------------.
<신 설>	7. “대형폐가전제품”이란 대형폐기물 중 높이 1미터 이상의 못쓰게 된 가정용 전기ㆍ전자제품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 설>	8. “쓰레기봉투”란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제작한 규격봉투로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가내공업용봉투와 건설폐기물용봉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용봉투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나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이를 배출해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쓰레기봉투------------------------------------------------------------.
②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일반상가 등이나 인터넷으로 -----------------------------------------.
③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별표 1-2와 같다.(신설 2007.08.10)	③ -------- 수수료 납부필증은 --------------
④ 연탄재나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④ ------- 재활용가능폐기물-------------------------------------------------------------------------------.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사업장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용도ㆍ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각각 사용되어야 한다. 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가정쓰레기(음식물쓰레기는 제외한다) 2. 사업장용봉투: 사업장쓰레기 3.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 4. 공공용봉투: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내공업용봉투, 건설폐기물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는 일반상가 등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 봉투 등 판매인(이하 “봉투 등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은 일반상가 등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인터넷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폐기물배출자 생활권역의 일반상가들이 수익률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 등 판매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리·반장 및 부녀회장에게, 공동주택은 대표·관리사무소장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판매 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 판매인(이하 “봉투 등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폐기물배출자 생활권역의 일반상가들이 수익률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탁 또는 대행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1. 통리반장 및 부녀회장 2. 공동주택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시장이 지정한 곳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책정된 수급권자 및 보호시설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외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으로 적용	3. -------------- 폐기물 외 ------------------------------ 적용.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른 금액 부과가 가능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및 환불) ① 시장은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환불해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및 환불) ① -----------------------------------------------------------------------------------------------------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결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봉투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 ③ (생략)	제17조(봉투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 ③ (생략)
④ 봉투 등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배출자가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④ ------------------------------------------ 수수료 납부필증을 -------------------------------------------------------------------------------------------------------
제19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위임) ------------------------------ 조례에서 --------------------------------------.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단위:원)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방	모든규격	2,000	30	에어컨	66㎡형 미만	4,000
2	가스레인지대	모든규격	2,000			66㎡형 이상	5,000
3	가스오븐 레인지	높이1m 이상	5,000			264㎡형이상	8,000
4	교자상	모든규격	2,000	31	오디오	높이1m이상	5,000
5	나무묶음	직경40cm	2,000	32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4,000
6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3	옥매트	1인용	4,000
		300ℓ이상	6,000			2인용	8,000
		300ℓ미만	5,000	34	옷걸이	모든규격	1,000
7	돌침대	1인용	20,000	35	욕조	모든규격	5,000
		2인용	25,000	36	유리(거울,판유리)	1㎡당	2,000
8	돗자리	모든규격	3,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9	다림이판	모든규격	1,000	37	이불(담요,솜이불)	장당	2,000
10	문갑	모든규격	4,000	38	의자	모든규격	2,000
11	물탱크(저수조)	1톤용량당	5,000	39	자전거	모든규격	2,000
12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40	장롱	120cm 이상	15,000
13	벽시계	소형	2,000			120cm 미만	10,000
		중형	3,000			90cm 미만	6,000
		대형	5,000	41	장식장	모든규격	5,000
14	변기	좌변기 (소형)	5,000	42	장판	5m당	2,000
		양변기	10,000	43	책꽃이	모든규격	2,000
15	보일러	20평형 미만	3,000	44	책상	양수책상	7,000
		20평형 이상	5,000			편수책상	5,000
16	보일러기름탱크	모든규격	2,000	45	침대매트리스	1인용	6,000
17	보행기	모든규격	2,000			2인용	8,000
18	블라인드	모든규격	3,000	46	침대	유아용	5,000
19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1인용	10,000
20	서랍장	5단미만	3,000			2인용	15,000
		5단이상	5,000	47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21	세탁기	모든규격	5,000		3단이하	3,000	10,000
22	쇼파	3인이상	5,000	48	캐비넷	모든규격	5,000
		2인이상	3,000	49	탈수기	모든규격	4,000
23	수도호스	10m당	2,000	50	텔레비젼	높이1m이상	5,000
24	스키, 스노보드	모든규격	3,000	51	프린터기	높이1m이상	4,000
25	식탁(테이블)	6인용미만	4,000	52	피아노	모든규격	15,000
		6인용이상	5,000	53	올겐	모든규격	6,000
26	신발장	모든 규격	3,000	54	항아리	소형	2,000
27	쌀통	모든규격	3,000	55	화장대	모든규격	4,000
28	씽크대	60cm 1짝당	3,000	56	화분	소형	1,000
		대형	2,000			대형	2,000
29	어항	1m미만	3,000	57	가정배출 불연성소량폐기물	40kg기준	6,000
		1m이상	5,000

※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단위:원)

품 명	규 격	금 액	품 명	규 격	금 액
가 구 류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장롱	120cm 이상	15,000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2,000
	120cm 미만	10,000	항아리	50cm 이상	4,000
	90cm 미만	6,000		50cm 미만	2,000
비키니옷장	모든 규격	2,000	쌀통	모든 규격	3,000
쇼파 (분리기준)	3인 이상	5,000	그 외
	2인	3,000	유리(거울,액자)	1㎡당	2,000
	1인	2,000	이불(담요,솜이불)	장당	2,000
침대	유아용 프레임	2,000	장판(전기장판제외)	5m당	2,000
	유아용 매트리스	3,000	돗자리	모든 규격	3,000
	1인용 프레임	4,000	가방	모든 규격	2,000
	1인용 매트리스	6,000	옷걸이	모든 규격	1,000
	2인용 프레임	7,000	다림이판	모든 규격	1,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시계	1m 이상	5,000
돌침대	1인용	20,000		40cm 이상	3,000
	2인용	25,000		40cm 미만	2,000
의자	모든 규격	2,000	블라인드	모든 규격	3,000
책상	양수	7,000	수족관 (어항)	1m 이상	5,000
	편수	5,000		1m 미만	3,000
책꽃이	모든 규격	2,000	유모차,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장식장	모든 규격	5,000	자전거	모든 규격	2,000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4,000	스키, 스노보드	모든 규격	3,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5단 미만	3,000	오르간	모든 규격	6,000
문갑	모든 규격	4,000	보일러	20평형 이상	5,000
화장대	모든 규격	4,000		20평형 미만	3,000
신발장	모든 규격	3,000	보일러 기름탱크	모든 규격	2,000
캐비넷	모든 규격	5,000	화분	소형	1,000
화일캐비넷	4단 이상	4,000		대형	2,000
	3단 이하	3,000	나무묶음	직경 40cm	2,000
욕실용품			불연성 소량 폐기물	40kg 기준	6,000
변기	좌변기(소형)	5,000	대형폐가전
	양변기	10,000	냉장고	-	수수료 면제
욕조	모든 규격	5,000	세탁기(건조기)	-
수도호스	10m당	2,000	에어컨	-
물탱크(저수조)	1톤 용량당	5,000	텔레비전	높이 1m이상
주방용품			오디오 셋트	높이 1m이상
식 탁 (테이블)	6인용 이상	5,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6인용 미만	4,000	정수기	높이 1m이상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이상
싱크대 (분리기준)	60cm 이상	3,000	복사기	높이 1m이상
	60cm 미만	2,000	프린터기	높이 1m이상

※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1-2]

대형폐기물 스티커 모형 및 규격 (제4조제3항 관련)

가. 일천원권	나. 이천원권	다. 오천원권
초록색 C75MOY100K0 회색 K10	파란색 C100M70Y0K0 회색 K10	오렌지색 C0M70Y100K0 회색 K10

○ 전체 크기 :	11*15CM
○ 대형폐기물 수거용 스티커 :		내경 9cm, 외경 11cm
○ 색상 :	C100M55Y0K35

[별표 1-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4조제3항 관련)

1. 일천원권	2. 이천원권	3. 오천원권
초록색 C75MOY100K0 회색 K10	파란색 C100M70Y0K0 회색 K10	오렌지색 C0M70Y100K0 회색 K10

가. 전체 크기 :	11*15CM
나. 대형폐기물 수거용 스티커 :		내경 9cm, 외경 11cm
다. 색상 :	C100M55Y0K35

4. 인터넷 배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일련번호
품 명	종 류
	규 격		수 량
납부금액
배출일자	년 월 일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출요령
1. ~ 12. (생 략)	(생 략)	(생 략)
13. (신 규)	(신 규)	(신 규)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출요령
1. ~ 12. (생 략)	(생 략)	(생 략)
13. 의 류	O 면섬유류 O 그 밖의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별표 4-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항(공동주택용 봉투 앞면)

[별표 4-2]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제17조제1항 관련)

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가. 2013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 분	용량별 (ℓ)	2013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80	70	6	4
	3	110	96	8	6
	5	170	148	12	10
	10	310	267	22	21
	20	600	514	42	44
	30	890	762	62	66
	50	1,450	1,239	101	110
	100	2,870	2,450	199	221
건설폐기물용봉투	50	3,850	3,128	375	347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146	134

나. 2014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 분	용량별 (ℓ)	2014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90	80	6	4
	3	120	106	9	5
	5	190	167	13	10
	10	350	305	25	20
	20	670	582	47	21
	30	1,000	868	71	61
	50	1,630	1,412	114	104
	100	3,230	2,796	226	208
건설폐기물용봉투	50	4,310	3,502	452	356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146	134

다. 2015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 분	용량별 (ℓ)	2015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100	90	7	3
	3	140	125	10	5
	5	220	196	16	8
	10	410	364	30	16
	20	800	709	58	33
	30	1,190	1,053	86	51
	50	1,950	1,725	140	85
	100	3,870	3,421	277	172
건설폐기물용봉투	50	5,050	4,103	616	331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146	134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7.5%

[별표 7]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제17조제1항 관련)

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가. 2013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구 분	용량별 (ℓ)	2013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80	74	6
	3	110	102	8
	5	170	158	12
	10	310	288	22
	20	600	558	42
	30	890	828	62
	50	1,450	1,349	101
	100	2,870	2,671	199
건설폐기물용봉투	50	3,850	3,475	375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604	146

나. 2014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구 분	용량별 (ℓ)	2014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90	84	6
	3	120	111	9
	5	190	177	13
	10	350	325	25
	20	670	623	47
	30	1,000	929	71
	50	1,630	1,516	114
	100	3,230	3,004	226
건설폐기물용봉투	50	4,310	3,858	452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604	146

다. 2015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구 분	용량별 (ℓ)	2015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100	93	7
	3	140	130	10
	5	220	204	16
	10	410	380	30
	20	800	742	58
	30	1,190	1,104	86
	50	1,950	1,810	140
	100	3,870	3,593	277
건설폐기물용봉투	50	5,050	4,434	616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604	146

현     행

개    정    안

2. 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 판매가격

(단위 : 원)

구분	주 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이익금
1,000원권	1,000	925	75
2,000원권	2,000	1,850	150
5,000원권	5,000	4,625	375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7.5%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가격

(단위 : 원)

구분	주 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이익
1,000원권	1,000	925	75
2,000원권	2,000	1,850	150
5,000원권	5,000	4,625	375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7.5%

[별표 8]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

순번	제 품 명	순번	제 품 명
1	가습기	23	녹즙기(믹서기)
2	오디오 셋트(높이 1m미만)	24	토스터기
3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25	가스레인지
4	정수기(높이 1m미만)	26	컴퓨터 본체
5	가스오븐렌즈(높이 1m미만)	27	컴퓨터 오락기
6	복사기(높이 1m미만)	28	컴퓨터 키보드
7	카세트라디오	29	노트북 컴퓨터
8	다리미	30	스캐너
9	선풍기	31	프린터기
10	탈수기	32	컴퓨터 복합기
11	청소기	33	모뎀
12	VTR/DVD	34	팩시밀리
13	전화기	35	시계
14	헤어드라이기	36	보온밥통
15	에어컨실외기	37	휴대폰
16	14인치 소형TV	38	충전기
17	전기히터	39	MP3
18	전자렌지	40	휴대폰 배터리
19	전기밥솥	41	리모콘
20	전기스토브	42	커피메이커
21	전기그릴	43	믹서기
22	전기스탠드	44	녹즙기

[별표 8]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제2조제6호 관련)

순번	제 품 명	순번	제 품 명
1	오디오 셋트(높이 1m미만)	24	녹즙기(믹서기)
2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25	토스터기
3	정수기(높이 1m미만)	26	가스레인지
4	가스오븐렌즈(높이 1m미만)	27	컴퓨터 본체
5	복사기(높이 1m미만)	28	컴퓨터 오락기
6	프린터기(높이1m 미만)	29	컴퓨터 키보드
7	텔레비전(높이1m 미만)	30	노트북 컴퓨터
8	가습기	31	스캐너
9	카세트라디오	32	컴퓨터 복합기
10	다리미	33	모뎀
11	선풍기	34	팩시밀리
12	탈수기	35	시계
13	청소기	36	보온밥통
14	VTR/DVD	37	휴대폰
15	전화기	38	충전기
16	헤어드라이기	39	MP3
17	에어컨실외기	40	휴대폰 배터리
18	전기히터	41	리모콘
19	전자렌지	42	커피메이커
20	전기밥솥	43	믹서기
21	전기스토브	44	녹즙기
22	전기그릴	45	전기장판
23	전기스탠드	46	옥매트

관계법령 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	ｏ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ｏ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ｏ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ｏ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	ｏ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ｏ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다. 의류	ｏ 면섬유류 ｏ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라.영농 폐기물류	ｏ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ｏ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마.소형 가전제품	ｏ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바. 기타	ｏ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ｏ 기타 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97호

ㆍ개정 1996-11-19 조례 제153호

ㆍ개정 1998-11-05 조례 제237호

ㆍ개정 1999-05-15 조례 제270호

ㆍ개정 2000-01-22 조례 제312호

ㆍ개정 2001-01-12 조례 제385호

ㆍ개정 2003-07-12 조례 제490호

ㆍ개정 2007-08-10 조례 제732호

ㆍ개정 2007-11-16 조례 제739호

ㆍ개정 2011-09-23 조례 제984호

ㆍ개정 2013-07-26 조례 제11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중 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10, 2007.11.16, 2011.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소형폐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 외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 “사업장쓰레기”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외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6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01.12) (개정 2013.7.26)

6. “소형폐가전제품”이란 높이 1미터 미만의 못쓰게 된 가정용 전기ㆍ전자제품으로 별표 8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13.7.26)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1.9.23)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1.9.23)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나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이를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②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2013.7.26)

③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별표 1-2와 같다.(신설 2007.08.10) (개정 2013.7.26)

④ 연탄재나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와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다만, 0.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용 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반개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⑥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준하는 위반행위(2명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신고필증을 항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본조신설 2001.01.12]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개정 1999.05.15, 2007.11.16, 2011.9.23, 2013.7.26)

제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8.10, 2011.9.23,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본조신설 2000.01.22]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 등) (개정 2013.7.26)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사업장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01.1.12, 2003.7.12, 2013.7.26)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사업장용쓰레기봉투 중 가내공업용은 붉은색, 건설폐기물용은 노란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노란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파란색으로 하며,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사용 용도별 구분 및 글씨의 색깔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22, 2003.7.12, 2011.9.23, 2013.7.26)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는 폴리에틸렌봉투, 탄산칼슘함유봉투, 생붕괴성봉투, 합성수지봉투 중에서 제작하고, 사업장용봉투 중 가내공업용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건설폐기물용은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해야 한다. (개정 2000. 1.22, 2011.9.23)

④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 1.22)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파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0.01.22, 2007.11.16, 2011.9.23)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1.9.23)

⑤ 삭제 (2011.9.23)

제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3.7.26) ①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내공업용봉투, 건설폐기물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는 일반상가 등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 봉투 등 판매인(이하 "봉투 등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1996.11.19, 1999.05.15, 2000.01.22, 2007.08.10, 2011.9.23)

② (삭제1999.05.15)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통ㆍ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리ㆍ통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⑤ 시장은 폐기물배출자 생활권역의 일반상가들이 수익률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 등 판매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ㆍ리ㆍ반장 및 부녀회장에게, 공동주택은 대표ㆍ관리사무소장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판매 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1999.05.15)(개정 2007.08.10, 2011.9.23, 2013.7.26)

제8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개정 2007.08.10)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08.10, 2013.7.26)

1.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0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ㆍ면ㆍ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개정 2007.08.10, 2007.11.16, 2011.9.23)

2.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개정 2011.9.23)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개정 2007.11.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1. 위ㆍ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쓰레기봉투 등의 보관ㆍ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07.08.10)

3.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개정 2007.08.10)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ㆍ수탁에 따른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1.16, 2011.9.23)

③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배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 봉투 등 판매대금”으로 한다)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전문개정 2000.01.22]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시장이 지정한 곳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책정된 수급권자 및 보호시설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98.11.5, 2000.1.22, 2001.01.12, 2007.08.10, 2011.9.23, 2013.7.26)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미부과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의 금액으로 부과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외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으로 적용(개정 2007.08.10)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그 가격은 별표 7 과 같다.(개정 2003.07.12, 2011.9.23)

[전문개정 2000.01.22]

제10조(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개정 2007.08.10)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봉투 등 판매인에게 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하며, 납입기한은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한 5일 후부터 15일간으로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2013.7.26)

제11조(체납수수료 등의 강제징수) (개정 2013.7.26) ① 시장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및 봉투 등 판매대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독촉을 하고, 1차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9.23, 2013.7.2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9.23)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쓰레기봉투를 비치하며,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1999.05.15, 2007.11.16, 2011.9.23)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1.9.23)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1.9.23)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개정 2007.11.1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1.9.23)

제13조(삭제 2011.9.23)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건설폐기물전용봉투나 가내공업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08.10, 2011.9.23, 2013.7.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01.01.12, 2007.11.16, 2011.9.23)

2.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관리자 (개정 2007.11.16, 2011.9.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나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마다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 되며, 무료로 공급하는 쓰레기봉투의 공급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전문개정 2000.01.22]

제15조(관리구역 외 수수료) 시장이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배출해야 하며, 처리요구에 따라 수거할 경우 그 경비는 이 조례의 수수료 요율에 따라 실제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2013.7.26)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및 환불)(개정 2007.08.10, 2013.7.26) ① 시장은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환불해야 한다. (개정 1996.11.19, 2007.08.10, 2011.9.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환 및 환불에 관하여 봉투 등 판매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2013.7.26)

제17조(봉투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개정 2007.08.10) ① 봉투 등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요율표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1999.05.15, 2007.08.10, 2013.7.26)

② (삭제1999.05.15)

③ 봉투 등 판매인은 시장이 지정한 자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1. 폐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봉투 등 판매소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개정 2007.08.10, 2007.11.16)

2. 지정을 받은 봉투 등 판매인으로부터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개정 2007.08.10)

④ 봉투 등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배출자가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환불해 주어야 한다.(신설 2007.08.10, 개정 2011.9.23)

제18조(삭제 1998.11.05)

제19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11.19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11. 5 조례 제237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5.15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2 조례 제312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1.12 조례 제3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2003. 7.12 조례 제4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처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계정)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폐기물관리법란 17호 가목중 "지정된 장소 및 용기"를 "지정된 장소·시간 및 용기"로 한다

부칙(2007. 8.10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6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2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6 조례 제1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제1호가목은 2014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호 나목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며, 같은 호 다목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중인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재사용 20리터 봉투는 병행 사용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중인 봉투는 개정된 봉투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한다.

[별표1] (개정 2013.7.26)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9조관련)

(단위:원)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방	모든규격	2,000	30	에어컨	66㎡형 미만	4,000
2	가스레인지대	모든규격	2,000			66㎡형 이상	5,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 이상	5,000			264㎡형이상	8,000
4	교자상	모든규격	2,000	31	오디오	높이1m이상	5,000
5	나무묶음	직경40cm	2,000	32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4,000
6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3	옥매트	1인용	4,000
		300ℓ이상	6,000			2인용	8,000
		300ℓ미만	5,000	34	옷걸이	모든규격	1,000
7	돌침대	1인용	20,000	35	욕조	모든규격	5,000
		2인용	25,000	36	유리(거울,판유리)	1㎡당	2,000
8	돗자리	모든규격	3,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9	다림이판	모든규격	1,000	37	이불(담요,솜이불)	장당	2,000
10	문갑	모든규격	4,000	38	의자	모든규격	2,000
11	물탱크(저수조)	1톤용량당	5,000	39	자전거	모든규격	2,000
12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40	장롱	120cm 이상	15,000
13	벽시계	소형	2,000			120cm 미만	10,000
		중형	3,000			90cm 미만	6,000
		대형	5,000	41	장식장	모든규격	5,000
14	변기	좌변기(소형)	5,000	42	장판	5m당	2,000
		양변기	10,000	43	책꽃이	모든규격	2,000
15	보일러	20평형 미만	3,000	44	책상	양수책상	7,000
		20평형 이상	5,000			편수책상	5,000
16	보일러기름탱크	모든규격	2,000	45	침대매트리스	1인용	6,000
17	보행기	모든규격	2,000			2인용	8,000
18	블라인드	모든규격	3,000	46	침대	유아용	5,000
19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1인용	10,000
20	서랍장	5단미만	3,000			2인용	15,000
		5단이상	5,000	47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21	세탁기	모든규격	5,000		3단이하	3,000	10,000
22	쇼파	3인이상	5,000	48	캐비넷	모든규격	5,000
		2인이상	3,000	49	탈수기	모든규격	4,000
23	수도호스	10m당	2,000	50	텔레비젼	높이1m이상	5,000
24	스키, 스노보드	모든규격	3,000	51	프린터기	높이1m이상	4,000
25	식탁(테이블)	6인용미만	4,000	52	피아노	모든규격	15,000
		6인용이상	5,000	53	올겐	모든규격	6,000
26	신발장	모든 규격	3,000	54	항아리	소형	2,000
27	쌀통	모든규격	3,000	55	화장대	모든규격	4,000
28	씽크대	60cm 1짝당	3,000	56	화분	소형	1,000
		대형	2,000			대형	2,000
29	어항	1m미만	3,000	57	가정배출 불연성소량폐기물	40kg기준	6,000
		1m이상	5,000

※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아야 함. -반드시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 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노트,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상자류(과자류,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편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금 속 캔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등에서 환불
4. 고 철 류	-고철(공기구,철사,못,철판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류미늄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합성수지류	ｏ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 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ｏ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6.영농 폐기물류	ｏ농약용기 ｏ농촌폐비닐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7. 전 지 류	ｏ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8. 타 이 어	ｏ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 를 통하여 배출
9. 윤 활 유	ｏ윤활유	-정비업소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0.전자제품	ｏTV, 냉장고,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대형폐기물로 배출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1.형 광 등	ｏ형광등	-폐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12. 소형가전 제품	ｏ휴대폰,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게임기,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텐드 등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 또는 봉투에 담아 배출

[별표 1-2] (개정 2013.7.26)

대형폐기물 스티커 모형 및 규격(제4조제3항 관련)

가. 일천원권	나. 이천원권	다. 오천원권
초록색 C75MOY100K0 회색 K10	파란색 C100M70Y0K0 회색 K10	오렌지색 C0M70Y100K0 회색 K10

○ 전체 크기 :	11*15CM
○ 대형폐기물 수거용 스티커 :		내경 9cm, 외경 11cm
○ 색상 :	C100M55Y0K35

〔별표 4-2〕<개정 2007.11.16>

쓰레기봉투의 제작사항(공동주택용 봉투 앞면)

[별표 7] <개정 2013.7.26>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제17조제1항 관련)

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가. 2013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 분	용량별 (ℓ)	2013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80	70	6	4
	3	110	96	8	6
	5	170	148	12	10
	10	310	267	22	21
	20	600	514	42	44
	30	890	762	62	66
	50	1,450	1,239	101	110
	100	2,870	2,450	199	221
건설폐기물용봉투	50	3,850	3,128	375	347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146	134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7.5%

나. 2014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 분	용량별 (ℓ)	2014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90	80	6	4
	3	120	106	9	5
	5	190	167	13	10
	10	350	305	25	20
	20	670	582	47	41
	30	1,000	868	71	61
	50	1,630	1,412	114	104
	100	3,230	2,796	226	208
건설폐기물용봉투	50	4,310	3,502	452	356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146	134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7.5%

다. 2015년도 이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 분	용량별 (ℓ)	2015년도
		주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
일반용․재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	100	90	7	3
	3	140	125	10	5
	5	220	196	16	8
	10	410	364	30	16
	20	800	709	58	33
	30	1,190	1,053	86	51
	50	1,950	1,725	140	85
	100	3,870	3,421	277	172
건설폐기물용봉투	50	5,050	4,103	616	331
가내공업용봉투	100	3,750	3,470	146	134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7.5%

2. 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 판매가격

(단위 : 원)

구분	주 민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	이익금
1,000원권	1,000	925	75
2,000원권	2,000	1,850	150
5,000원권	5,000	4,625	375

※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수료는 7.5%

[별표 8]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

순 번	제 품 명	순 번	제 품 명
1	가습기	23	녹즙기(믹서기)
2	오디오 셋트(높이 1m미만)	24	토스터기
3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25	가스레인지
4	정수기(높이 1m미만)	26	컴퓨터 본체
5	가스오븐렌즈(높이 1m미만)	27	컴퓨터 오락기
6	복사기(높이 1m미만)	28	컴퓨터 키보드
7	카세트라디오	29	노트북 컴퓨터
8	다리미	30	스캐너
9	선풍기	31	프린터기
10	탈수기	32	컴퓨터 복합기
11	청소기	33	모뎀
12	VTR/DVD	34	팩시밀리
13	전화기	35	시계
14	헤어드라이기	36	보온밥통
15	에어컨실외기	37	휴대폰
16	14인치 소형TV	38	충전기
17	전기히터	39	MP3
18	전자렌지	40	휴대폰 배터리
19	전기밥솥	41	리모콘
20	전기스토브	42	커피메이커
21	전기그릴	43	믹서기
22	전기스탠드	44	녹즙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09
정 책 명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환경시설과
	담당자명	정주연		전화번호	031-940-473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2월 0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환경시설과)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함. (안 제4조, 제8조, 제16조, 별표 1-2) ○ 대형폐기물 중 대형폐가전제품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품목을 정리함. (안 별표 1) ○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리함.(안 제2조, 제9조, 별표 2, 별표 7, 별표 8)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2월 10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환경시설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