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 3월 25일)
안 건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경기도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별표 1-2)

나. 대형폐기물 중 대형폐가전제품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품목을 정리함.(안 별표 1)

다.「폐기물관리법」개정 내용을 적용하고 그 외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리함.

(안 제2조, 제6조, 제8조 등)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대형폐가전 제품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총 면제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지난해 7월 조례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형폐가전 처리수수료 면제액은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논의가 필요함.

2. 제안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은 파주시의 경우 소요 예산을 포함하여 어떻게 추진ㆍ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운영방안 및 구축 완료 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파주시에서 발생되어 처리되고 있는 대형폐기물의 연간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총 비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로 걷어드리는 금액을 비교하여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2014. 3. 25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