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 3월 25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2014.1.14)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대상 추가 반영 (안 제18조)

영 제53조 개정에 따라 「건축법」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추가   반영

나. 법령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 정비 (안 제20조)

평균경사도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경사도 완화 적용 기준 정비

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상향

(안 제58조 및 제62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5퍼센트 이내에서 각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추가 완화(안 제61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추가 완화

마.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건축제한 완화(안 별표 21)

건축물의 건축시 국도, 국가하천 등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했던    건축제한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함으로써 주민 생업에 대한 이중   규제 해소

바.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안 31조 및 별표 6부터 10까지, 별표13 및 별표19, 별표 24)

영 별표 개정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비도시   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건축행위 제한 규정 방식을 전환함.

사. 그 밖에 각종 법령 개정 등으로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1. 안 제20조 제1항 2호 평균경사도 18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현행은 평균경사도 18도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포괄적 기준을

개정 조례안에서는 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적용시설의 한계성과 인정범주의 범위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2. 안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 규정 방식 전환이 특정 4개 용도지역만 적용되는 사유와 조례로 금지하는 건축물의 용도 선정은 어떤과정을 통하여 입안되었는지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2014. 3. 25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