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개인교통 수단인 자가 승용차의 증가에 따라 교통 혼잡 등 다양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여 개인 교통수단의 이용을 줄이고 전철이용을 증대코자 운정역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일 주차의 경우 과다한 주차요금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1일 주차요금표를 신설코자 함.

○ 최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세대마다 주차대수 0.6대(세대마다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주차장)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개정되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쾌적한 주차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학원,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의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확보 대수를 강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학교운동장 활용 등 토지이용과 교육지원 필수시설물 설치 등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완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 파주 일반산업단지(LCD, 월롱, 선유, 당동) 이주자 택지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증가로 부설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위반건축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산업단지 인력수요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같은 산업단지로 도보나 셔틀버스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실정으로, 차량 보유 및 이용률이 적어 현실에 맞게 지원시설 중 다가구주택에 한정하여 부설 주차장 확보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신설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운정역 환승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표에 1일 주차 3,000원을 신설하여 전철이용객의 편의증대 및 시설이용의 극대화(안 별표 1)

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45㎡마다 1대에서 세대마다 주차대수가 0.6대(세대마다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마다 1대에서 200㎡마다 1대로 완화하고자 함.(안 별표 2)

다.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중 다가구주택(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호 다목)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대수가 세대(가구, 호, 실)마다 1대 미만일 경우 세대마다 1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대마다 0.5대 이상으로 완화(안 별표 2)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의2제1항 중 “지역,”를 “지역과”로, “지역에 대하여”를 “지역을”로 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않은 경우에는”을 “않을 경우”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제8조제1    항 각 호의 징수방법에 따르지 않은”으로, “때에”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    제한다.

제3조의1을 삭제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를 “긴급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    단 중 “시장 또는”을 “시장이나”로, “표지(스티커)”를 “표지(스티커 등을 말한다)”로, “1    년간”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를 “경    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해당할”을 “해당    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급부터 3급”을 “제1급부터 제3급”으로, “타인으로    하여금”을 “다른 사람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해당할”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직선거    법」제6조의 규정”을 “「공직선거법」제6조”로, “참여한 자”를 “참여한 사람으”로, “유    효함)”를 “유효하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4급부터 6급”을 “제4급부터 제6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개별공영주    차장에 대하여 무료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을 “개별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    거나 주차요금을 감경징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로, “부착하거나, 필요시”를 “부착하거나 필요할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노상주차장의 표지에”를 “표지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필요한”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등)”를 “등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외주차장의”를 “노외주차장”으로, “이용”을 “그 이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를 “법인이나 개인 또는 사회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무료개방”을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으

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를 “남은 기간이나 매수”로, “반

환한다”를 “되돌려 준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의 중지 또는”을 “운영을 중지    하거나”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제한 하고자”를 “제한하고자”로,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를 “기    간·구역·사유”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을 “개시 7일 전부터 그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를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하역주차구간)”을 “(하역주차구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역주    차구간”을 “하역주차구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    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지 차종·구역·시간·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여”를 “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를 “건축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없는 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을 “없으면 그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내집주차장”을 “수급자는 내집주차장”으로,

“반납해야”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납”    을 “시장은 제7항에 따른 보조금을 반환”으로, “징수 할”을 “징수할”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을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으로, “설치를”을    “그 설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영주차장의”를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전대

(轉貸) 받은 관리수탁자와 공영주차장의”로,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

다”를 “사람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별표 6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중 “공영주차장 시설물을”을 “그 시설물을”로, “경쟁계약으로써”를 “경쟁계약 하

여”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지급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 중 “법 제19조3항”을 “법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본 시설물이”를 “해당 시설물이”로 한다.

제19조의2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차장법」”을 “법”으로 하고, 제2항 전단 중 “비용은 제21조의2제1항    에 따라 산정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을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그”로, “나누어서”를 “나누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공영주차장의”를    “이 경우 그”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의 규정”을 “본문”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9조에”를 “법 제21조에”로, “6월”

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의 규정”을 “본문”으로, “않

는 경우에는”을 “않는 경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면당”을

“1면마다”로, “㎡당”을 “제곱미터마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와 같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등)”를 “등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도사용, 관

리”를 “별도사용ㆍ관리”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자동차

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과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24조의 제목을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

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중 “지체부자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입구에는”을 “입구의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로, “이

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이르는 유도표지”으로 하며, 같은 조 제

4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을 “(과징금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의 제목을 “(과태료 처분)”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표 4

와”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제16조제1항관련)”을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1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제18조의2제4항관련)”을 “장애인 전용 표지(제24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경관과 ☏ 940-4784
입 안 자	도시경관과장	박 승 순
	주차시설팀장	변 용 웅
	담당자	김 은 영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환승주차장에 한정한다)	월 정기요금			비고
	최초30분	30분 초과 매 30분당		주간	야간	전일
제1급지	500원	500원	3,000원	80,000원	60,000원	110,000원
제2급지	500원	2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고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는 30분으로 한다.

나. 주차요금은 소형차(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요금을 적용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2배

(2) 25인승 이상 승합차 및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3배

(3) 제1세목 및 제2세목 외의 자동차는 그 크기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 환승주차장은 철도 환승 목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운정역 환승주차장을 말하며 다음 세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1일 주차요금은 당일 운영시간(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을 말한다) 내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2) 환승주차장은 2급지의 요금을 적용한다.

2. 1회 주차에 따른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각 목 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9:00～19:00

나. 11월 ～ 3월: 09:00～18: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

가. 제1급지: 읍, 면, 동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차장

나. 제2급지: 가목 외의 주차장

다. 2개소 이상의 급지에 걸친 주차장은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급지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4.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에 따른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5. 노상주차장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마다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75㎡마다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마다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다중주택: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0.7대 이상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5㎡마다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5㎡마다 1대. 다만,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대수가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1대 미만 일 경우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1대 이상으로 한다.
5-1.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마다 주차대수 0.6대(세대마다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를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마다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마다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마다 1.5대 ○관람장 정원 50명마다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175㎡마다 1대 (다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첨단산업공 장은 350㎡마다 1대로 한다)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00㎡마다 1대
9. 일반산업단지 내 다가구주택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0.5대 이상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마다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별표 2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같은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별표 2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나,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5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말한다)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위 별표 표의 제9호의 일반산업단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     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별표 3]

과징금부과 기준(제26조 관련)

위 반 행 위	과징금 금액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2.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50만원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 관리자만 해당한다.)	50만원

※ 비고: 별표 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6]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 등

(제15조제1항 관련)

1. 선정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과 납부 방법

구분	선정방법	납부해야할 금액	납부방법
가.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나. 제6조제1항제1호 외의 비영리공익법인	경쟁계약	별표 6의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산출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다.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2. 제1호나목의 사용료 산출기준(다만,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나 하천일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주차구획 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구분	산출기준
가.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을 말한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나.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을 말한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
다. 환승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을 말한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년)×지수

※ 지수: 별표 1의 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의 제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을 기준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 지역과 ---------------------------------- 지역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⑤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⑥ --------------------------------------------------------- 않을 경우 --------------------------- 다음 각 호와 -------------------------.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징수방법에 따르지 않은 --------------- 경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 할 수 있다.

< 삭  제 >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3조의1(주차요금의 감면 등)

< 삭  제 >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 긴급자동차----------------------------.

2.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시장이나 ---------------------------- 표지(스티커 등을 말한다)------------------------------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 -- 경우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3. ----- 각 목-------------- 해당하는 -------------------------------------------------------------.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가.------------------------------------------------------------------ 제1급부터 제3급-------------------------------------------------------------------------------------------- 다른 사람이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4. ----- 각 목------------- 해당하는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공직선거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시한 경우

라. 「공직선거법」제6조---------------------------- 참여한 사람으----------------------------------------------------------------------- 유효하다)--------------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

마.----------------------------------------------------------- 제4급부터 제6급-----------------------------------------------------------------------------------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개별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경징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생  략)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② ---------------------- 제1항  각 호-------------------------------- 부착하거나 필요할 경우 -----------------------.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 표지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4.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등을 말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노외주차장 ------------------------------------- 그 이용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제13조제2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

2. -------------------------------------- 법인이나 개인 또는 사회단체

②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경쟁계약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삭   제 >

구분	선정방법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외의 비영리공익법인	경쟁계약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그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삭  제>

1.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산출식과 같다. 다만,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일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주차구획 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가. 노상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나. 노외주차장：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

다. 환승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년)×지수 ※ 지수=각 급지별 1회주차요금(30분기준) / 1급지 1회주차요금(30분기준)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 희망자가 없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개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생  략)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② ------------------------------------------------------------- 남은 기간이나 매수 ------------------ 되돌려 준다.

1. 주차장 운영의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

1. ------- 운영을 중지하거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 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이용시간) --------------------------------------------------- 제한하고자 -------- 기간·구역·사유 ------------------------------- 개시 7일 전부터 그 기간 -----------------------------------------------------------------------------------------. --------------------------------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

제10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제10조(하역주차구획) ① -------------------- 하역주차구획------------------------------------.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 주차구간에서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지 차종·구역·시간·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① 시간대별 주차지역은 일정시간에 주차를 하여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① ------------------------------------- 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별지 제4호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 ① (생  략)

제13조(보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생  략)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3. ------------------------------------------------------------------------------ 건축물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 확보 가능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액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 없으면 그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⑦ 수급자는 내집주차장 -------------------------------------------------------------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 -------------------------------------------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 징수할 -------.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그 설치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2.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료) ①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주차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사용료) ①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전대 받은 관리수탁자와 공영주차장의 --------------------------------------------  사람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공영주차장 시설물 사용료는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으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계약으로써 최고입찰가격으로 한다.

② ---------------------- 그 시설물을 --------------------------------------------------------------------------- 경쟁계약 하여 ---------------------.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지급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 한 경우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3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

② 부설주차장의 1대마다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 외에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 따른 ---------------- 해당 시설물이---------------------------------------.

제19조의2(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9조의2(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 설치해야 ------------------------------------------------------------------------------------------------------------.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생  략)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향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 -----------------------------------------------------------------------------------------------------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법」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법----------------------------------------------------------------------------------------------------------------------------------------- .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은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을 포함한다)요금으로 나누어서 신청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그 ------------------------------------------------------------------------------------------------------------------------- 나누어 --------------------------------------. 이 경우 그-------------------------------------.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본문--------------------------------------- 경우 ----------------------------- 각 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법 제21조에 ---------------------------- 6개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장이나 국가, 경기도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 본문---------------------------------------- 않는 경우 ------------------------------------------------------------ 따른 --------------------------------------------------------------------------------------------------------------------------------.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1. --------------------- 1면마다 ------------------------ 제곱미터마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와 같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계획 등)

3. ---------------------------------------- 등을 포함한다)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사용, 관리할 수 있는 계획

4. --------------------------------------- 별도사용ㆍ관리---------------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①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과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24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②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장애인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2. ---------------- 장애인 --------------------------.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장애인 ----------------------------------------------------.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1. -------------- 장애인 ----------------------------------------------------------.

2.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2. -------- 입구의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장애인 --------------- 이르는 유도표지------------------.

④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④ 장애인 ---------------- 별지 제6호서식----------------.

⑤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40대마다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⑤ 장애인 -----------------------------------------------------------.

제26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과징금 부과)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 별표 4와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삭제

② 삭제

③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9, 2007.04.10, 2009. 04. 03, 2012.3.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3.30)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본조신설 2012.3.3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통일동산 주차요금은 별표 1-2에 따른다.(개정 1999.08.17, 2006.05.19, 2008.03.28 ,2009. 04. 03, 2012.3.30)

② (삭제 2010.10.8)

③ (삭제 2010.10.8)

④ (삭제 2010.10.8)

⑤ (삭제 2010.10.8)

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2.3.30)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3.30)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08.17, 2010.10.8, 개정 2012.3.30)

⑦ (삭제 2010.10.8)

⑧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06.05.19, 개정 2012.3.30)

⑨ (삭제 2010.10.8)

⑩ (삭제 2010.10.8)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12.3.30)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2.3.30)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3.30)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3.30)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3.30)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라. 「공직선거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시한 경우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 (신설 2012.3.30)

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신설 2012.3.30)

5.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②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2.3.30) [제3조의1에서 이동 2012.3.30]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개정 2012.3.30)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 하는 경우(신설 2006.05.19)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06.05.19)(개정 2007.04.10)

②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4.10, 2010.10.8, 2012.3.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07.04.10)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30)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9.08.17, 2007.04.10, 2012.3.30)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30)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10, 2012.3.3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경쟁계약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0.10.8, 2012.3.30)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경쟁계약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1.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산출식과 같다. 다만,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일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주차구획 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2.3.30)

가. 노상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나. 노외주차장：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점용기간(년)×지수

다. 환승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년)×지수 ※ 지수=각 급지별 1회주차요금(30분기준) / 1급지 1회주차요금(30분기준)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 희망자가 없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7조(삭제1999.08.17)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0.10.8, 2012.3.3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10.8)

1. 주차장 운영의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가 불가한 경우

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 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10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3.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 주차구간에서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2.3.30)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① 시간대별 주차지역은 일정시간에 주차를 하여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② 시간대별 주차지역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가능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2.3.30)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2.3.3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④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형차(배기량 1,500cc미만을 말한다)만 주차를 허용한다. (개정 2012.3.30)

제13조(보조) ① 시장은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③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 확보 가능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액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해야 한다.

⑥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 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⑧ 제7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30]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08.17, 2007.04.10, 2012.3.30)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4조의1(조이동) [제14조의2로 조 이동, 2012.3.30]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7.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단지조성사업 등에 노외주차장을 조성 할 때는 1개소마다 최소 3,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노외주차장 전체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된 면적(사업부지면적×1.2퍼센트를 말한다)으로 1개소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2.3.30]

제15조(사용료) ①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주차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공영주차장 시설물 사용료는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으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계약으로써 최고입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3.30)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말한다)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08.17, 2012.3.30)

② 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3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개정 2012.3.30)

제17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1.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07.04.10)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30)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3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3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01.15, 2012.3.30)

② 부설주차장의 1대마다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 외에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3.30)

제19조의2(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3.30]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1997.01.15, 1998.12.26, 2007.04.10, 2012.3.30)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향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2.3.30)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6.05.19, 2007.04.10, 2012.3.30)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은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을 포함한다)요금으로 나누어서 신청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7.01.15, 2012.3.30)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3.30)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07.04.10)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3.30)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장이나 국가, 경기도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3.30)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본조 신설 2006.05.19]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9호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이하 “조업주차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8.12.26, 2007.04.10, 2012.3.30)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주차동선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계획 등)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사용, 관리할 수 있는 계획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①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제24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8.12.26, 2007.04.10, 2012.3.30)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3.30)

⑤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40대마다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신설 1997.01.15, 1999.08.17, 개정 2012.3.30)

제25조(삭제1999.08.17)

제4장 보칙

제26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12.26, 2012.3.30)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30)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3.30)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3.30)

제27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1998.12.26, 2012.3.30)

제28조(부대시설 설치범위)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 편익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1. (삭제 2012.3.30)

2. (삭제 2012.3.30)

3. (삭제 2012.3.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 1.15 조례 제1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9.22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26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17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25 조례 제34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1.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2.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가운전차량”을 “자가운전차량 및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으로 한다.

3.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부 칙(2002. 4.11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 5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 조례 제487호)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관련 별표2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2006.5.19 조례 제6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4.10 조례 제7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허가·인가·승인·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3.28 조례 제7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04.03 조례 제8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2.29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 8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30 조례 제1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2.3.30>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		월 정기요금			비고
	최초30분	30분 초과 매 30분당	주간	야간	전일
1급지	500원	500원	80,000원	60,000원	110,000원
2급지	500원	2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고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는 30분으로 한다.

나. 주차요금은 소형차(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요금을 적용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2) 25인승 이상 승합차 및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3) 위 기준이외의 자동차는 그 크기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2. 1회 주차에 따른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 09:00～19:00

나. 11월～ 3월 : 09:00～18: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

가. 1급지 : 읍, 면, 동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차장

나. 2급지 : 가목 외의 주차장

다. 2개소 이상의 급지에 걸친 주차장은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급지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라. 환승주차장은 시설물이 위치한 급지의 요금을 적용한다.

4.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에 따른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할 수 있다.(다만, 사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5. 노상주차장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2.3.30>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 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 례식장	○시설면적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중주택 : 세대(가구,호,실)당 0.7대 이상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65㎡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 다만,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대수가 세대(가구,호, 실)당 1대 미만 일 경우 세대(가구 ,호,실)당 1대 이상으 로 한다.
5-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전용 면적 45㎡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90㎡당 1대)로 한다. 다만, 「주 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5대 ○관람장 정원 5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175㎡당 1대 (다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첨단산업공장 : 3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150㎡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   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별표 2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별표 2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별표 2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별표 2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5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2.3.30>

과 징 금 부 과 기 준(제26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내 용	과 징 금
1. 노외주차장이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6조제1항 관련)	5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제17조제2항 관련)	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3조제3항 관련)	50
4. 노외주차장이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제25조제1항 관련)	50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20
정 책 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경관과
	담당자명	김은영		전화번호	031-940-478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2월 2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도시경관과)	〇 운정역 환승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에 1일주차 3,000원을 신설하 여 전철이용객의 편의증대 및 시설이용의 극대화 등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2월 24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도시경관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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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주 시
수신	도시경관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도시경관과-5184(2014.2.24.)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정」제9조에 의거 부패영향평가 결과(원안동의)를 통보하니 조례 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4. 2. 26.
협조자
시행	감사관-1599	(2014. 2. 26.)	접수	도시경관과-5781	(2014. 2. 26.)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1	팩스번호	031-940-4089	/	mysun3729@korea.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