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 3월 25일)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개인교통 수단인 자가 승용차의 증가에 따라 교통 혼잡 등 다양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여 개인 교통수단의 이용을 줄이고 전철이용을 증대코자 운정역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일 주차의 경우 과다한 주차요금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1일 주차요금표를 신설코자 함.

○ 최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세대마다 주차대수 0.6대(세대마다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주차장)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개정되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쾌적한 주차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학원,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의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확보 대수를 강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학교운동장 활용 등 토지이용과 교육지원 필수시설물 설치 등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완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 파주 일반산업단지(LCD, 월롱, 선유, 당동) 이주자 택지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증가로 부설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위반건축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산업단지 인력수요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같은 산업단지로 도보나 셔틀버스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실정으로, 차량 보유 및 이용률이 적어 현실에 맞게 지원시설 중 다가구주택에 한정하여 부설 주차장 확보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신설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운정역 환승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표에 1일 주차 3,000원을 신설하여 전철이용객의 편의증대 및 시설이용의 극대화(안 별표 1)

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45㎡마다 1대에서 세대마다 주차대수가 0.6대(세대마다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마다 1대에서 200㎡마다 1대로 완화하고자 함.(안 별표 2)

다.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중 다가구주택(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호 다목)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대수가 세대(가구, 호, 실)마다 1대 미만일 경우 세대마다 1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대마다 0.5대 이상으로 완화(안 별표 2)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환승주차장 1일 주차요금 신설로 철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감소가 철도 이용객의 증가로 이어져 대기오염 저감 및 차량유지비 저감 등 사회적으로 이점이 커 신설의 취지는 옳으나,

환승주차장의 요금을 일률적으로 2급지 기준으로 정할 경우 급지별로 다르게 책정된 요금부과 체계를 감안하면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음.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1회 주차요금이 이번에 신설하는 1일 환승주차 요금인 3,000원을 초과 하는 시간은 각각

- 1급지(도시지역) : 3시간

- 2급지(도시외지역) : 7시간

으로, 30분 초과 매 30분당 요금이 1급지가 2급지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1급지의 4시간 감면 혜택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환승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은 급지별로 구분되어 적정수준에서 책정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일반산업단지 내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는 그동안 부설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위반건축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향후에 다가구주택 입주민 증가로 차량의 혼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별도의 대책마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3.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관련된 선정방법 등을 정한 ‘별표 6’과 관련하여

- 안제15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전대 받은 관리수탁자와 주차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한 ‘별표 6’의 경우 관리수탁자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주차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정방법 및 시에 납부해야할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이 예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검토안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 등 (제15조제1항 관련) 1. 선정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과 납부 방법	관리수탁자 등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할 금액 등 (제15조제1항 관련) 1. 선정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관리수탁자 등이 시에 납부해야할 금액 및 납부방법

- 별표6 제1호에서 선정방법, 납부해야할 금액, 납부방법을 규정한 가목의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14. 3. 25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