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상징으로 이미지화한 통합상표 “장단삼백”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뢰구축 및 파주농특산물의 청정이미지를 담아 신설한 “DMZ" 등과 더불어 파주시 농특산물 표기를 위해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정비하고자 하며,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농축특산물 등록상표 및 포장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로 이원화된 상표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고,

○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우수 농특산물 상표를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상표 사용권의 취소와 관련된 해당 법령명의 변경사항을 표기함.(안 제9조)

다. 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전문기관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국내외 경쟁력 향상으로 그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특산물상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농특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특산물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나. 가목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2. "통합상표"란 우수 농특산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장이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시를 대표하는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등록상표"란 통합상표 외에 시장이 우수 농특산물 육성ㆍ홍보를 위하여 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2의 개별 품목별 상표나 그 밖의 상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농특산물 상표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용대상) 통합상표와 등록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의 대상품목은 농축수산물 분야와 전통 및 그 밖의 가공식품분야 등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권 신청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그에 대한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생산자(조직을 포함한다) 자질·능력 및 대외신용도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3. 생산기반 규모 및 수준, 시설 및 기자재 또는 기술수준 등

4. 품질관리(사후 관리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권 부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다만,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용기간) ① 제6조에 따라 부여받은 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그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1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상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용대상 품목의 변경

2.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3. 사용대상 품목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선 요구사항 반영 여부

4.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 개선

5. 홍보 및 육성 방안 마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연장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 또는 회수 당한 경우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이나 우수관리인증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 식품등의 인증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2. 사용품목 대상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전업ㆍ폐업 등으로 사용품목 대상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표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사용권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그날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간 동안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취소: 2년 이내

2. 제2항에 따른 취소: 1년 이내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그 포장재 및 용기의 색상, 크기 및 표시방법 등 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상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반품 및 교환) 사용권자는 소비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품목에 대하여 제기한 불만사항을 확인하고, 그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품목을 반품하거나 교환해 줘야 한다.

제12조(홍보 및 육성) ① 시장은 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육성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일련번호 1 및 2의 상표는 법에 따른 상표등록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는 별표 2의 일련번호 1 및 2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농축특산물 등록상표 및 포장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기술지원과☏ 940-4601
입안자	기술지원과장	유 중 근
	농업유통팀장	이 광 재
	담 당 자	노 미 연

[별표 1]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제2조 관련)

1. 모양 및 색상

※ 문자(글씨)는 파주시 상표 매뉴얼에 따른다.

2. 도안의 설명

가. 파주시 민통선 안쪽의 군내면 백연리(통일촌), 장단면 조산리(대성동), 진동면 동파리      (정착촌) 세 마을은 한국전쟁 전까지 장단군 소속으로 ‘장단콩마을’이라 불리웠으며,      이 지역은 임진강과 마사토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쌀․콩․인삼이 유명하여      조선시대부터 진상품으로 인정받아 ‘장단삼백’이라 불리웠다.

나. 이와 같이 본래 장단삼백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계승하여 파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3. 상표의 문자

문자의 활자체는 파주시 상표 매뉴얼의 로고규정을 준수하고, 문자를 재현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4. 작도방법

작도는 통합상표 매뉴얼의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확대해야 한다. 특히 통합상표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별표 2]

파주시 농특산물 등록상표(제2조 관련)

※ 문자(글씨)는 파주시 상표 매뉴얼에 따른다.

일련 번호	상표디자인	상표출원일	상표등록일	상품분류
1		2013.12.24		5, 6, 14, 16, 20, 21, 27, 29, 31, 33, 35, 41
2		2013.12.02		29, 30, 32, 33, 35, 41
3		2010.03.11	2011.10.12	29, 30, 31, 40
4		2009.03.12	2010.07.09	29, 30, 31, 32, 33
5		2007.09.17	2008.8.22	30, 31
6		2008.06.17	2009.07.01	29, 30, 31, 32, 33, 35
7		2007.02.02	2008.03.11	29, 41
8		2007.02.02	2008.04.23	41
9		2006.12.14	2007.09.20	29, 30, 31
10		2004.03.12	2005.05.03	30

일련 번호	상표디자인	상표출원일	상표등록일	상품분류
11		2004.11.18	2005.12.02	29, 30
12		2004.11.18	2005.12.02	29, 30
13		2002.12.24	2004.04.01	29, 30
14		2002.04.01	200311.21	30, 32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8-05-30 조례 제7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장 인증농특산물"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이하 “농림축수임산물”이라 한다)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임을 시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통합상표”라 함은 파주시장 인증농특산물의 심볼마크(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대상품목)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인증 농특산물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하며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 시장인증을 받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증 및 사용권부여)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및 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통합상표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

3.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4.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라 특산물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취소 당하였거나 반납당한 경우

5.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6. 전업·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7.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사용권부여 품목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육성 지원)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안전성 강화와 지역간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 규정은 시장이 별표의 상표를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얻은 날부터 적용한다.

[별 표]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1. 모양 및 색상

※ 문자(글씨)는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른다.

2. 도안의 설명

가. P마크의 바탕(녹색)은 친환경을 뜻하고 영문자 "P"는 파주시장 (The Mayor of Paju City)이      품질을 보증하는 농특산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Protect), 유익하며 (Profit), 부유함

(Prosperity)과 만족(Pleasure)을 선물(Present)하는 파주농업인의 정신(Philosophy)이 들어      있는 농산물(Agricultural Products)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 파주시 특산물인 콩을 모티브로 새싹형태를 응용하였다.

3. 상표의 문자

문자의 활자체는 통합상표 매뉴얼의 로고규정을 준수하고, 문자를 재현하거나 활용 할 때에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4. 작도방법

작도는 통합상표 매뉴얼의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통합상표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감사관실	세무7급	이창오
입안주무부서	기술지원과	통보(조치)일	2014. 2. 7.

평가대상 조문․항목

○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생략

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현  황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품목, 사용권 부여 및 취소,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개선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 문제점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 심의위원회는 사용대상 품목의 변경,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 개선을 위해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성위원으로는 위원장(시장)포함 3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있으며 생산자단체장, 농수산 지역전문가, 농업인대표, 지역 농과계 고등학교 교사등으로 구성하면서 상표 사용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회피․제척 기준이 없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상표 사용 및 부여와 관련하여 위원구성시 이해관계인 회피․제척 기준마련으로   투명성 확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11
정 책 명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술지원과
	담당자명	노미연		전화번호	031-940-460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2월 0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술지원과)	○ 파주시 우수 농특산물 상표를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정의 ○ 인증 및 사용권의 취소와 관련된 해당 법령명의 변경사항을 표기 ○ 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전문기관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2월 12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940-8681) 기술지원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