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 3월 26일)
안 건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파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상징으로 이미지화한 통합상표 “장단삼백”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뢰구축 및 파주농특산물의 청정이미지를 담아 신설한 “DMZ" 등과 더불어 파주시 농특산물 표기를 위해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정비하고자 하며,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농축특산물 등록상표 및 포장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로 이원화된 상표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고,

○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파주시 우수 농특산물 상표를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상표 사용권의 취소와 관련된 해당 법령명의 변경사항을 표기함.(안 제9조)

다. 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전문기관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이원화 되어있던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농축특산물 등록상표 및 포장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파주 농특산물의 브랜드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보여짐.

특히, 이번 조례안은 통합상표 및 등록상표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홍보 및 육성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2. 현재 파주시의 농산물 브랜드 상표가 125건이 등록되어 있음. 이에 대한 지원 및 실태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등록상표의 실효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를 사용하는 개별 농특산물의 판매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상표의 브랜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안에 관련 조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014. 3. 26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