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예산(안) 제안설명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50,423백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보다 61,479백만원이 (15.8%) 증가한 규모이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453,722백만원 보다는 3,299백만원이 적은 규모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7,779백만원, 특별회계가 132,64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8.3%로서 금년도 보다 1.7%가 감소하게 된 것은 국책사업인 LCD 산업단지 조성관련 의존재원인 국비가 대폭 증가하여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 일 반 회 계 ]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76,958백만원으로 2004년도 보다 16,659백만원이(27.6%)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2,310백만원으로 2004년도 보다 4,151백만원이(7.3%)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9,285백만원, 재정보전금이 24,060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99,116백만원입니다.

또한 주요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SOC사업 확충을 위해 지방채 6,050백만원을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을 기채하고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78,798백만원으로 24.7%이며 사회개발비는 가장 많은 144,963백만원으로 45.7%입니다. 경제개발비는 76,823백만원으로 24.2%이며 민방위비 1,095백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1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30,517백만원이 증가한  317,779백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64,005백만원, 주요상습정체구간 SOC사업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편성한 사업예산에 208,78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137,149백만원, 자체사업이 71,633백만원이며 기타 채무상환 7,685백만원과 예비비 등에 37,30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과 성질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는 78,798백만원(일반회계의 24.7%)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 의회운영비	774백만원

•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500백만원

• 소송인용액 및 실비변상금	300백만원

•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0,899백만원

• 지리정보체계 구축	1,400백만원

•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560백만원

• 지역홍보센터 설치	300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문화공간 설치	380백만원

• 시청사 증축	432백만원 등 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144,963백만원(일반회계의 45.7%)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 및 문화부문에 13,001백만원으로

•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1,320백만원

• 제18회 율곡문화제	150백만원

• 임진각관광지 개발사업	1,500백만원

• 민북지역 보완개발사업	650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460백만원

• 공설운동장 개장행사 및 초청경기대회	300백만원

• 시립중앙도서관 집기구입	500백만원

• 교육지원사업 (16개 학교)	1,358백만원

•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53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생활환경개선에는 62,839백만원으로서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60백만원

•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대책	3,254백만원

• 천연가스버스 보급	473백만원

• 청소업체 쓰레기처리 사업비	1,200백만원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550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2,160백만원

• LCD협력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19,156백만원

•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비	4,100백만원

•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2,000백만원

•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725백만원

• 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1,180백만원

• 간이상수도 정비확충 및 개량사업	950백만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6,157백만원

•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3,000백만원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3,705백만원

• 금촌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1,050백만원 등 입니다

사회보장에는 39,314백만원으로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9,825백만원

• 장애수당	566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96백만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750백만원

• 경로연금	1,435백만원

• 노인교통비	4,078백만원

• 아동시설 운영비	699백만원

• 경로당 난방비 및 사회활동봉사비	747백만원

• 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735백만원

• 실비요양시설 신축	1,011백만원

•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비	800백만원

•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937백만원

•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2,608백만원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20백만원

• 보육시설 신․증축	813백만원 등 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29,809백만원으로서

• 법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60백만원

• 신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백만원

• 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406백만원

•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4,600백만원

• 가로환경 정비사업	474백만원

•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1,500백만원

• 접경지역 지원사업	5,155백만원

•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900백만원

•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201건)	9,431백만원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67백만원 등 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76,823백만원(일반회계의 24.2%)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수산개발에 20,929백만원으로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59백만원

•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	1,133백만원

• 농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2,021백만원

• 논농업 직접지불제	3,657백만원

•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840백만원

• 토양개량제 공급	394백만원

• 벼 병해충 방제	414백만원

• 수리시설 정비사업	577백만원

•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40백만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509백만원

• 홍수피해예방 제진기 설치	1,300백만원

• 2005년 장단콩 축제	200백만원

•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249백만원

•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기금            30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2,682백만원으로서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206백만원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132백만원

•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300백만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60백만원

• 2005 공공근로 사업	791백만원

• 남북교류 협력기금	200백만원 등 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44,171백만원으로서

• 산불예방 방지대책	580백만원

• 숲가꾸기 사업	582백만원

•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500백만원

• 삽교천 개선사업	2,000백만원

• 임진강 하도준설 사업	2,465백만원

• 금촌천 개수공사	1,163백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개소)	924백만원

• 칼사격장 진입로	1,400백만원

• 객현~구읍간 도로	1,290백만원

• 덕천~답곡간 도로	1,550백만원

• 선유~문산여고간 도로	8,100백만원

• 당동~여우고개간 도로	3,200백만원

• 문산~연풍간 도로	4,000백만원

• 문발공단~교하간 도로	2,050백만원

•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	600백만원

• 봉암~파주간 도로	1,900백만원

• 통일로~파주리간 도로	2,500백만원

• 선유광장 개설	450백만원 등 입니다

교통관리부문에는 9,041백만원으로서

•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4,500백만원

•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임손실 부담금	680백만원

• 경의선 전철사업 분담금	1,385백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00백만원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90백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840백만원

• 버스 승강장 설치	17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1,09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9백만원

•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63백만원

• 재난관리 기금	471백만원 등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1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 금촌1동 청사정비기금 등 22건의 채무상환	7,684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71백만원

• 예비비	5,2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특 별 회 계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32,644백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2,810백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5,318백만원이(14.2%) 증가한 규모입니다. 영업수익 13,422백만원, 영업외수입 1,722백만원, 이월금 및 미수금 19,802백만원, 도비보조금 등 자본이익 잉여금 수입에 7,86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2,765백만원

•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8개소)	4,343백만원

• 노후관․구역 개량사업(4개소)	1,500백만원

• 농촌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2,800백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46백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74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적경비 3백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725백만원, 예비비 18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82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74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87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 및 구호비 등 경상적경비에 92백만원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및 수급자 진료비 722백만원, 국․도비 반환금과 예비비에 15백만원을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645백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602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 지원사업에 386백만원, 예비비에 259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규모는 1,440백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2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21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적경비에 13백만원과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에 1,200백만원, 예비비 등에 227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39백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3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239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2,506백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60백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44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178백만원과 주정차 금지선 도색 등 시설비에 1,154백만원, 예비비에 1,174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5,679백만원으로 시 직영 아파트 분양수입 35,629백만원, 이자수입 50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에 11백만원과 시 직영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35,668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4,28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600백만원 등 세외수입에 7,885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36,400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123백만원, 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29,100백만원, LCD산업단지 공공설치비 14,600백만원, 금파산업단지 정산 반환금 및 예비비에 462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규모는 2,867백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867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2,867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규모는 598백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98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대지보상 시설비에 598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87회 정례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쾌적한 시민 삶의 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