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그리브스 기지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4-282		제안연월일 : 2008년 5 월 2 일 제 안 자 : 김정대의원 외 9인

1. 주  문

○  반환 미군 공여지 캠프그리브스의 한국군 사용을 반대하며,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로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2. 결의이유

○  캠프 그리브스 기지가 50여년 만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되어 그 동안 미군       주둔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생활불편을 감수해 온 주민들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계속 사용한다      는 국방부의 방침은 그 동안 미군 부대로 인해 고통 받아왔던 주민들에게       계속 고통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처사다.

○ 캠프 그리브스는 지난 2004년 8월 미군 철수 후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로      군 작전상 꼭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캠프 그리브스의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조성은 국정과제인 민통선      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남북 교류협력 추진사업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남북      관계 진전 및 통일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결의문 : 붙 임

4. 제출처 : 청와대, 국회 , 국방부 , 경기도

캠프 그리브스 기지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조성 촉구 결의문

1953년 7월 군내면 백연리 지역 일원에 캠프 그리브스 미군 기지가 공여된 이후로 무려 50여년이 지난 2004년 8월 미군이 이전 철수하면서 파주시민들, 특히 지역발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산읍과 군내면을 비롯한 북부 파주지역 주민들은 캠프그리브스 기지 반환이 지역발전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 하였다.

특히, 미군기지 반환을 계기로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미군 공여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충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캠프 그리브스 기지 관리계획 수립의 주체인 국방부장관은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육군 제1사단 부대를 이전하여 군부대로 계속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캠프그리브스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불과 2.1km 떨어진 지역으로 군 방어작전과 부대 작전태세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 하여 한국군이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캠프 그리브스가 2004년 8월 미군철수 후 현재까지도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것은 군 작전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군 작전상 필요했다면 미군철수 후 바로 사용했을 것이고 실제로 민통선 내에 있는 다른 반환 기지인 캠프 보니파스나 캠프 리버티벨은 국방부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황으로 볼때 캠프 그리브스가 군 작전상 꼭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파주시가 군작전상 필요하여 현재 활용중인 캠프 보니파스나 캠프 리버티벨을 군인을 철수 시킨 후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군이 떠난 후 현재 비어있는 기지를 활용하겠다는데 이를 다시 군부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군부대로 인하여 지난 50여년간 피해를 보아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아픔을 강요하는 것이다.

캠프 그리브스는 임진강과 자유의 다리가 인접해 있고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는 판문점, 도라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도라산 평화공원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지역이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로 개성 공단, 도라산역, 경의선 운행 등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남북교류의 관계를 지원할 공공용지 확보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효과적인 안보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캠프그리브스 및 주변지역을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단지로 조성하여 남북이 함께하는 공연장, 전시장 등 남북문화예술교류 시설과 실내체육관, 축구장 등 체육교류시설 및 비즈니스센터 등을 설치하고자 제안한바 있다.

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DMZ와 인접한 민통선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남․북 교류 협력 추진사업에도 부합되는 사업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더욱더 진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파주시가 통일한국의 중심이 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4월 29일 파주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캠프그리브스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도 토론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국방부의 한국군 이전 사용 계획을 비판하고,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로 사용하자는 파주시 주장을 지지한바 있다.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의 적절한 배치는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캠프 그리브스는 미군철수 후 비어 있는 기지로서 남북간의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군 시설로의 확충보다는 남북관계 지원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31만 파주시민의 민의의 대변자인 우리 파주시의회는 캠프 그리브스에 한국군을 이전 배치하려는 국방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파주시 주도의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활용 계획을 적극 수용,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5.   6.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