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 재촉구 탄원 결의안

의 안 번 호	4-296		발의연월일 : 2008년 6월 12일
			발 의 자 : 박찬일의원 외 9인

1. 주  문

○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에서 오는 6월 27일 한탕강댐 건설 최종 판결을 앞두고 기존 계획된 한탄강댐 건설이 확정판결 되기를 행정법원에 재촉구 하고자 함.

2. 결의이유

○  파주시는 ‘96, ‘98, ‘99년 임진강유역의 대홍수로 문산시가지가 침수되는 등 소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바 있으며, 지금도 비만 오면 32만 파주시민은 홍수피해의 두려움은 물론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우여곡절 끝에 지난 7년간의 갈등조정을 거치면서 2006년 8월 22일 한탄강댐 건설이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었으나, 지난 2008년 1월 25일 행정법원에서 한탄강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이 결정되었음.

○ 이에 파주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6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에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기존 계획된 한탄강댐 건설이 확정판결 되기를 행정법원에 재촉구 하고자 함.

3. 결의안 : 별첨

4. 제 출 처 :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탄  원  서

- 한탄강댐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재촉구하며 -

존경하는 재판장님!

파주시는 ‘96, ‘98, ‘99년 임진강유역의 대홍수로 문산시가지가 침수되는 등 소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바 있으며, 지금도 비만 오면 32만 파주시민은 홍수피해의 두려움은 물론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진강은 파주시의 상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나 총유역의 63%가 북한에 위치하여 실시간 강우량 관측이 어렵고 지형학상 시가지 일부가 임진강 하상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서해 만조시 하천 흐름과 수위가 조석(潮汐)의 많은 영향을 받는 등 지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상류에 큰 비가 올 경우 홍수를 피할 수 없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수해 직후 전시를 방불케 하듯이 청와대에 수해방지기획단을 설치하고 홍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매우 분주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히 국고를 투입하고 대책에 포함된 댐, 제방, 배수지를 조속하게 건설하여 항구적 치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파주시민들은 그간의 아픈 기억을 치유해가며, 한탄강 댐이 하루속히 건설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댐건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부 연천 및 철원 지역민들, 그리고 환경단체의 반대로 10여년간 댐건설 사업은 표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댐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두 번이나 댐건설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재검토결과 역시 임진강 유역의 근본적인 홍수방지를 위해서는 상류에 댐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댐건설 반대측에서 청구하였던 감사원의 국민감사 역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7년간의 갈등조정을 거치면서 기술전문가와 사회단체, 행정부에서 수없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조정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거쳐 2006년 8월 22일 한탄강댐 건설이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어 공사와 보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8년 1월 25일 행정법원에서 홍수조절량을 2.7억㎥에서 1.3억㎥로 한탄강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청천벽력같은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임진강유역은 판사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류지역 하천을 중심으로 북한과 접경을 맞대고 있고, 임진강 유역의 절반 이상이 북측에 위치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이 제방과 하늘에만 의존하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댐이 건설되지 않거나 절반으로 축소되어 건설된다면 향후 기습적인 폭우에 파주지역은 전체가 또다시 물바다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상기온으로 기후가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잦은 집중폭우가 예상되며, 집중호우시  임진강 하류지역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임진강 상류에 3000만톤 규모인 4월 5일댐을 4호기 까지 지은 데 이어 황강댐을 보유하면서 4. 2억㎥에서 5. 2억㎥에 이르는 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법원에서 권고한 한탄강댐 1.3억㎥의 5배에 이르는 저수량으로 북한이 물을 갑자기 방류하게 된다면 우리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민들이 수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판결에 앞서 32만 파주시민과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간곡히 재판장님께 호소 드립니다. 비만 오면 홍수걱정부터 해야 하고 혹시 우리아이들이 물에 휩쓸리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부모마음을 헤아려 주시듯이 파주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획된 댐건설의 축소로 불안한 치수대책이 된다면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항구적인 치수대책을 염원하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살펴봐주시고 국가의 먼 미래를 위해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결을 건의 드립니다.

2008년  6월 12일

파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