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아동동 ․ 영태리 구간

지하화설계변경 촉구결의문

의 안 번 호	5 -274		제안연월일 : 2012년 3월 12일 제 안 자 : 이근삼의원외 10 명

1. 주  문

○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주민과 파주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동 ․ 월롱 영태리 구간을 지하화하여야 한다.

○  서울 ― 문산 고속도로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건설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여야 한다.

2. 결의문 요지

○  생   략

3. 배부처

국토해양부, (주) 서울-문산 고속도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아동동 ․ 영태리구간 지하화설계변경 촉구결의문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연장 35.6km로 2013년 1월 착공하여 2017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총 사업비는 1조4,801억원으로 보상비 7,857억원은 정부가 부담하며 사업시행자는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로 개통 후 30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파주시 아동동․월롱 영태리 지역은 50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육군․미군․사격장․항공부대 등 안보피해 희생지역으로 주택․토지이용․ 지역개발 제한 등 생존권, 환경권, 재산권의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와 같은 지역 상황에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아동동과 영태리 마을을 지상으로 관통하게 한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의 희생을 더욱 가중 시키게 되고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파주시 아동동, 월롱 영태리 마을을 지상으로 거대한 성벽 같은 고속도로가 관통한다는 것은 이 지역이 동서로 양분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아동동과 월롱 영태리(1리~6리)지역은 금촌 도시권과 완전 분리되어 향후 균형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다. 지역주민의 재산권․환경권이 크게 침해될 것이고 금촌 시가지의 생활환경 및 지역발전이 고립, 단절될 것이다.

또한 영태4리 파주여고 앞 경의선 전철을 30m이상 지상고가로 횡단 관통시킨다는 것은 통일로에서 금촌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의 경관 환경을 파괴시키고 소음, 진동, 분진, 대기공해로 미래의 파주여고 1,500명 학생의 정상수업을 곤란하게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거대한 지상전철위로의 고속도로 횡단관통 설치 운영의 안전성, 인접 군항공대의 헬기 이․착륙 시 지상고속도로 안전성의 위협이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지상고속도로의 건설은 주민의 안전, 소음 및 분진, 지역분할, 균형발전 저해 등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비 절감만을 고려한 터무니없는 공사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파주시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타당하고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파주시 의회는 파주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주민과 파주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동과 월롱 영태리 구간을 지하화하라.

2.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건설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라.

2012년 3월 12일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