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5 - 26	제안년월일 :	2014년 7월 23일
		제 안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행정사무감사기간 : 2014. 9. 18.(목) ∼ 9. 26(금)〔9일간〕

○ 감사대상기관：「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 감사일정 및 장소：「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 서류(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별도 요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파  주  시  의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 사 기 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 사 범 위	-------------------------	3
6. 감사일정 및 장소	-------------------------	3
7.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	7
가. 감 사 요 령	-------------------------	7
나. 진 행 순 서	-------------------------	7
8.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8
가. 서류(자료) 제출요구	-------------------------	8
나. 증인출석요구서	-------------------------	9
9. 기 타 사 항	-------------------------	9
가. 선서요령	-------------------------	9
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해당 상임위 소관의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와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기간

○ 2014년 9월 18일(목) ～ 9월 26일(금)( 9일간 )

3. 감사대상기관

【기획행정위원회】

○ 시정지원관

○ 기획예산관

○ 감사관

○ 정보통신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 경제복지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 문화교육국(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 교육문화회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민북관광사업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도시산업위원회】

○ 도시균형발전국(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 도시경관과)

○ 안전건설교통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

○ 환경정책국(녹색정책과, 환경자원과, 공원녹지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 맑은물환경사업단(상하수도과, 환경시설과)

○ 차량등록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

○ 공원관리사업소

4. 감사위원회 편성

상임위원회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기획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	나성민 간사 손희정 위원 안명규 위원 박찬일 위원 박희준 위원 최영실 위원	전문위원 : 윤병렬 주 무 관 : 박옥주 속 기 사 : 강소영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	안소희 간사 손배찬 위원 김병수 위원 이평자 위원 이근삼 위원	전문위원 : 송종완 주 무 관 : 김영록 속 기 사 : 신현미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새로 선출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을 맡고, 위원회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을 맡는다.

또한, 보조직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 인사이동에 의해 교체될 경우 새로 보임된 직원이 감사위원회 사무보조자 역할을 수행한다.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현지확인 대상지

감사일시	소관부서	사 업 명	위 치	방문순위
2014.9.18(목) 09:30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SK 천연가스 발전소 [도시산업위원회 공통]	파주읍	1
	문화교육국 (체육청소년과)	문산 국민체육센터	문산읍	2
	문화교육국 (가족여성과)	희망 장난감 도서관	문산읍	3
	경제복지국 (가족여성과)	지역아동센터(꿈이자라는)	탄현면	4
2014.9.19(금) 09:30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조리~법원간 국지도 56호선 사업현장(조리읍) [도시산업위원회 공통]	조리읍	1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주간보호센터(파주시장애인)	금촌동	2
	문화교육국 (체육청소년과)	파주스타디움내 체육시설현황 (장애인 탁구장 등)	금촌동	3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자운학교	운정2동	4
	문화교육국 (체육청소년과)	교하청석 스포츠센터	교하동	5

※ 현지 확인 시에는 해당 국․소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4.9.18(목) 09:30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현지확인 4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4.9.19(금) 09:30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현지확인 5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4.9.22(월) 10:00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산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3(화) 10:00	자치행정국 읍․면․동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4(수) 10:00	경제복지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5(목) 10:00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6(금) 10:00	보 건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 도시산업위원회 현지확인 대상지

감사일시	소관부서	감사사업명	위 치	방문순서
2014.9.18(목) 09:30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SK 천연가스 발전소 [기획행정위원회 공통]	파주읍	1
	도시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적성일반 산업단지	적성면	2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주관, 건설과, 건축과, 산림농지과)	검산동 진입로 민원 (검산동 87-2 일원)	검산동	3
	도시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검산동 개발행위로 인한 수해위험지역 (검산동 181-3)	검산동	4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 (축현리 256-6번지)	탄현면	5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지원센터 (시민회관)	아동동	6
2014.9.19(금) 09:30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조리~법원간 국지도 56호선 사업현장 [기획행정위원회 공통]	조리읍	1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	캠프하우즈	조리읍	2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영장리, 기산리 일원 하천	광탄면	3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황룡과선교 진입로 입구	야당동	4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야당동 재활용 선별장(적환장) (야당동 54-1)	야당동	5
	환경정책국 (공원관리사업소)	운정호수공원	와동동	6

※ 현지 확인 시에는 해당 국․소․단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 도시산업위원회 전체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4.9.18(목) 09:30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경제복지국	현지확인(6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4.9.19(금) 09:30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정책국 맑은물환경사업단	현지확인(6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4.9.22(월) 10:00	도시균형발전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3(화) 10:00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4(수) 10:00	환경정책국 공원관리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5(목) 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6(금) 10:00	맑은물환경사업단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7.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요구를 시작으로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현지확인,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실시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시장 및 관계인에게 전달되도록 함.

※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불출석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함.

3)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함.

4) 감사는 공개를 원칙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감사가능

5)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기관에 송부하며, 본 계획서 이외의 증인․참고인을 추가하거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을 해야 할 기관과 장소변경 등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에게 알리며 의장은 해당기관에 통보.

나. 감사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4) 업무현황 보고 청취

5) 현지 확인

6) 감사질의․답변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감사위원

7) 감사종료인사 및 종료선언(위원장)

8.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가. 제출기한 : 2014년 8월 29일

나. 제출부수 : 27부

다. 요구자료명 : 별도첨부

라.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3. 1. 1 ~ 2014. 7. 31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비고의 명시된 3년간은 2012. 1. 1 ~ 2014. 7. 31의 기간으로 한다.

2) 자료(서류)작성 및 확인 : 매 제출목록별로 날인

- 확인자 : 부서장, 읍․면․동․출장소장, 공단이사장

- 작성자 : 팀 장

3) 편 철 : 상임위별로 국 단위 편철 및 기타 부서 통합 편철

(상임위 공통 요구자료 별도 편철)

4) 확인사항

- 통계, 예산 등 수치사항은 “총계” 항목 작성

-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기재 바람.

- 2013년, 2014년 등 연도별 작성

- 표 작성 시 항목별 기재순서 ① 좌 → 우, ② 상 → 하

- 부서순 페이지 기재(직제순 작성 편철)

- 모든 자료는 A4 규격 사용

- 현지 출장감사 시 필요자료는 피 감사기관에서 준비

- 목록 제목을 임의로 수정, 변경 금지

- 목록 제목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자료작성 시 특별한 서식이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임의 작성함.

- 자료작성은 휴먼명조로, 글씨는 기본 13크기, 필요시 12크기로 작성함.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소는 리․동 단위까지, 성명은「김00」등으로 표기하기 바람.

5) 기타사항 : 각 항목 관련 세부내역은 필히  감사 자료에 기재토록 하고 그 외 필요사항은 임의 작성

6) 추가 요구자료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 경유,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조치함.

9. 증인 출석요구

가. 출석일시：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일자별 증인출석요구내역은「증인출석요구서」참조

나. 출석장소：행정사무감사장(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다. 출석대상 :「증인출석요구서」참조

라. 심문사안：파주시 행정사무 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공무원 외 일반인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해 여비 등 실비 지급.

10.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상급자(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은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함.

3)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을 하여 기립한 위원장에게 제출

4)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5)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첨부자료】

○  선               서

○  서류 제출 요구서

○  보 고  요 구 서

○  증인 출석요구서

○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공통) 서식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파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  09.    .

소  속 :

직   :

성  명 :                 (인)

파주시의회의장  귀하

서 류 제 출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출서류사항：붙 임

2．제 출  일 시：2014년 8월 29일(금)

3．기타 필요한 사항

○ 제출부수： 27부

○ 제출양식 : 사안별로 알맞은 양식을 임의 사용 작성하되,

관련 세부내역은 필히 감사 자료에 기재.

○ 작성기준：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최근 3년간은 2012. 1. 1. - 2014. 7. 31.)

○ 자료작성 및 확인：매 제출목록별로 날인

- 확인자：부서장 및 읍․면․동․출장소장, 공단이사장

- 작성자：팀  장

○ 편  철：상임위별로 국 단위 편철 및 기타 부서 통합 편철

(상임위 공통자료는 별도 편철)

2014년 7월   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보 고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고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주요업무추진상황

2. 보고일자

○ 2014. 9. 22(월) 10:00

-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 도시균형발전국

○ 2014. 9. 23(화) 10:00

- 자치행정국(읍·면·동포함)

-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 2014. 9. 24(수) 10:00

- 경제복지국

- 환경정책국, 공원관리사업소

○ 2014. 9. 25(목) 10:00

-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 2014. 9. 26(금) 10:00

- 보건소

- 맑은물환경사업단

3. 보고장소 : 행정사무감사장(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2014년 7월   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일자별 증인출석요구내역 붙임

2. 출석장소：행정사무감사장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3. 출석대상：붙임

4. 심문사안：파주시 행정사무 전반

2014년 7월  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201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내역

【기획행정위원회】

○ 시 본청 및 시설관리공단 : 30명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4. 9. 22(월)	시정지원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이수용
	감 사 관	-
	정보통신관	전현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2014. 9. 23(화)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총무과장	성삼수
	회계과장	박찬규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2014. 9. 24(수)	경제복지국장	전상호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석
	위생과장	박승순
	주민생활과장	한천수
	사회복지과장	정홍교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2014. 9. 25(목)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2014. 9. 26(금)	보 건 소 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문산보건지소장	왕윤자

○ 읍․면․동 및 출장소 : 17명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4. 9. (23) (1일간)	문 산 읍 장 조 리 읍 장 법 원 읍 장 파 주 읍 장 광 탄 면 장 탄 현 면 장 월 롱 면 장 적 성 면 장 파 평 면 장 교 하 동 장 운 정 1 동 운 정 2 동 운 정 3 동 금 촌 1 동 금 촌 2 동 금 촌 3 동 장단출장소장	박 우 용 황 태 연 남 창 우 이 용 재 이 건 희 박 호 석 이 기 상 김 현 철 조 중 하 사 미 영 김 용 수 방 경 수 신 동 주 오 기 정

※ 읍․면․동 및 출장소는 서류감사 후 필요시 출석 요구

【도시산업위원회 증인출석요구 : 29명】

※ 파주시장, 부시장 : 2014.9.22 ~ 9.26(별도 출석요구 통보시 해당일 출석)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4. 9. 22(월) (1일간)	도시균형발전국장 도시개발과장 균형발전과장 투자진흥과장 도시경관과장	윤명채 서상호 백찬호 신정하 신규옥
2014. 9. 23(화) (1일간)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교통정책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원모 정명기 최귀남 김순태 박진춘 유문석 - 김광회
2014. 9. 24(수) (1일간)	환경정책국장 녹색정책과장 환경자원과장 공원녹지과장 산림농지과장 지적과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병관 김진성 채우병 이수호 차정만 안영수 이주현
2014. 9. 25(목) (1일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	양용복 유중근 차병엽 김은희
2014. 9. 25(금) (1일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상하수도과장 환경시설과장	김홍식 김재군 김관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총괄건수 :  321건

○ 상임위공통자료 :  34건

○ 기획행정위원회 : 116건

○ 도시산업위원회 : 171건

□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 기본현황(인력현황, 분장사무)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 상임위 공통 요구자료 내역

연번	취합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기획예산관	○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11년, 2012년, 2013년도 미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2		○ 민간위탁 사무현황 -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내용, 예산 등 - 민간위탁사업 기관별 인력현황(업무별 현인원)
3		○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질문요지 및 처리결과(계획) 등
4		○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완료보고 되지 않은 주문사항) 조치결과 - 2013년, 2014년 회기별 주문사항 및 조치결과(계획)
5		○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집행액, 향후계획 등
6		○ 주요사업 타당성연구조사 공통예산 지원현황 - 예산 세목별 집행현황(학술용역비, 시설비) -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기간, 주요내용, 추진현황 등
7		○ 파주시 MOU 체결현황 일체 및 관련 증빙자료	3년간

연번	취합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	기획예산관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현황 - 사업명 및 개요, 사업비, 심사내용, 추진현황(부진, 정상, 공정율) 등
9		○ 각종 기금 운용 실태조사 - 기금별 설립목적, 적립액, 운영실적, 운영근거, 향후 운영계획 등
10		○ 예비비 집행현황 - 사업명, 금액, 내용, 사유, 집행일자 등
11		○ 지방채 현황 - 사업명, 발행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12		○ 5억이상 도시책추진보전금 내역(2012년~현재까지) - 사업명 및 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시책추진증빙자료(도협조공문, 사업신청서 등) 등
13		○ 대외기관 표창 포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 - 표창명, 등위, 표창기관, 수상일시, 포상금, 집행내역 - 상사업비명, 교부 및 집행금액, 사용용도, 교부기관
14		○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결과 - 접수일자, 사건명, 청구인, 심판일자, 재결결과, 조치사항, 항소여부
15		○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현황 - 사건명, 소송상대, 선고일, 배상내역, 사건내용 등
16	감 사 관	○ 다수인 민원(5명 이상) 처리현황 - 접수일자, 민원인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등
17		○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활동 실적
18		○ 용역 관련 건별 계약심사 낙찰률(건별 분류작성)
19	총 무 과	○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회명, 기간, 위원인원(남․녀), 연도별 회의 및 서면심의 개최횟수, 심의출석인원 등

연번	취합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0	총 무 과	○ 2013년, 2014년 국외 시찰(해외출장) 및 해외투자유치 방문 연수 관련 실적
21	회 계 과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2		○ 각종 용역 실시현황(사업 미시행현황 포함) - 학술용역 : 1천만원 이상, 그 밖의 용역 : 2천만원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자, 계약금액, 낙찰률, 계약방법, 주요내용, 추진현황 등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작성
23		○ 공공건물 위탁현황 - 소관부서, 건물명, 위치, 면적, 건립연도, 위탁사업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위탁근거 등
24	세 정 과	○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 과목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등	3년간
25		○ 운정신도시 연도별, 유형별 부과·징수 현황
26	징 수 과	○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조치실적 - 과목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등 - 연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행정 조치현황
27	민원봉사과	○ 민원 접수건수 및 조치결과 - 민원 신청건수 대비 처리현황, 미처리 민원 내용 - 전자민원신청건수
28		○ 자원봉사센터 봉사프로그램 및 포상실적
29		○ 인․허가 신청민원 불가 및 반려현황 - 민원명, 민원인성명, 민원요지, 불가 및 반려사유, 추후 조치사항 등

연번	취합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30	일자리정책과	○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 - 예산지원 및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고용효과분석 - 생산품 우선구매 기업현황 (업체명, 업무, 사업비, 제조물품등)
31	재난안전과	○ 공사현장 사고보고 및 처리 현황 - 보고기준 : 사망1인 이상 또는 중·경상 10인 이상 또는 재산피해액 5,000만원 이상
32	읍․면․동 출장소	○ 공무원 현황(읍․면․동․출장소) - 정․현원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
33		○ 각종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민원인, 민원요지,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34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준공일(준공예정), 미착공사유 등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실적, 선정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체사업(1천만원 이상), 재배정사업(3천만원 이상) - 현안사업 및 애로사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기획행정위원회 】

【시정지원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시정지원관	○ 시책홍보 표지판 관리현황 - 사업명, 위치, 크기, 사업비, 광고내용, 관리비 등
2		○ 파주시 홍보매체 현황 - 전광판, 교통정보판, BIS, 키오스크 등
3		○ 시 인터넷 방송국 운영 실적 - 사업명, 사업실적, 집행금액 등

【기획예산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4	기획예산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점 - 위원회 구성현황, 개최실적, 회의내용, 위원회 요구 및 조정 등 반영실적 등
5		○ 성인지예산 반영실적
6		○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개최 결과 (일시, 안건, 처리결과, 협의회 개최 참가비용 등 현황)
7		○ 시민과의 대화 추진실적 - 시민의견 및 반영결과, 집행예산 등

【감사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 감사현황(3년간) - 유형별, 대상기관, 내용 및 조치결과 등
9		○ 청렴도 관련 운영 실적
10		○ 전화 모니터링(해피콜) 현황
11		○ 정기 종합 및 부분 감사 실적 - 종합 감사기관은 읍면동 제외한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차량사업소 등. - 부문감사는 실적 분야 위주의 문제점 진단, 조정, 중재, 정보제공 등 실적

【정보통신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2	정보통신관	○ 각종 정보화교육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정보화교육별 기간, 장소, 수강인원, 수료인원, 집행예산, 사업추진효과, 특이사항
13		○ 정보화 용역 현황 및 추진계획 용역명,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 향후 추진계획
14		○ 사이버침해 대응 운영현황 장비, 내용, 조치결과 등

【자치행정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5	총 무 과	○ 파주시 축제(행사) 현황 소관부서, 행사명, 일자, 주최, 주관, 참여인원, 행사예산, 시상여부 등 ⇒ 민간단체, 시, 경기도 등 모든 행사	3년간
16		○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실적 이용인원, 운영실적 등
17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 직급별, 부서별 지급액 명세,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18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보건휴가 실시현황
19		○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 - 부서, 직급, 업무, 정원대비 현원
20	회 계 과	○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현황(공사)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일, 금액, 사업자 등 - 수의계약 관내업체 현황
21		○ 국·공유재산 관리현황(토지 및 건물별 별도작성) - 국유지 이관실태 및 대책 - 공유재산 매각 관리현황 (건명, 재산의표시, 건물취득·매각가격 등) - 공유지 사용 관련 주민민원 등 - 공유지 대부현황 (건수, 면적, 임대료 산출근거, 대부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2	세 정 과	○ 지방세 감면대상 법인 현황	3년간
23		○ 지방세(도세+시세) 과오납 현황 -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세목별, 사유별 건수 및 세액) - 지방세 과오납중 주소불분명 등으로 미 환부된 건수 및 세액, 향후 조치계획	3년간
24	징 수 과	○ 지방세 체납액 현황 - 세목별 체납액 현황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재산압류 등 조치현황(법적․행정적 조치 포함)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세목별 건수, 금액, 사유 등)
25		○ 시금고 검사 조치현황 - 일반 및 특별회계별 검사일시, 지적사항, 조치사항 완료여부 등
26		○ 법인 정기 세무조사 결과 - 법인명, 추징세액, 납부결과 등(추징대상)
27		○ 기동 징수활동 성과 - 부동산 및 차량공매, 기업 징수유예 실적 등
28	민원봉사과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단체명, 지원금, 사업내용, 인원 -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 연맹 지원근거, 지원내역, 감사현황	3년간
29		○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 현황 - 사업내역별 예산집행 현황 등	3년간
30		○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및 참여도, 강사수당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 및 참여도, 선진지견학 사례 - 운동기구내역 및 보유대수, 이용현황 등
31		○ 행정정보공개 현황 - 공개건수 및 비공개건수, 이의제기건수 및 처리결과

【경제복지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32	기업지원과	○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특례보증 지원실적 (업체수, 규모, 지원금액 등) - 정책자금이자보전 지원실적 업체수, 규모, 지원금액등 - 전통시장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등)	3년간
33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현황 - 센터별, 민원건수 등
34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현황 -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세부내역 - 기업체수, 지원사유, 지원금액, 사업효과 등
35		○ SK 화력발전소 추진현황 - 발전소 건립 경과사항 등 추진현황 - 공청회·주민설명회 추진현황 -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예정액 및 지역발전기금액 사용계획(사업명, 사업위치, 비용 등)
36		○ 교하 열병합발전소 외관개선 대책 및 예산 반영 및 협의
37		○ 파주시 관내 가스충전소 현황
38		○ 교하 열병합발전소 대기질 측정 진행사항 - 회의 진행사항(주민측요구, 난방공사측 입장 등)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39	일자리정책과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사업기간, 예산액, 사업내용, 채용인원, 보수 등	3년간
40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 및 취업현황
41		○ 사회적기업(마을기업포함) 육성지원 현황 - 업체별,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건수
42	위 생 과	○ 식품위생업수 지도관리 현황 - 업소 점검결과(업소수, 점검업소, 위반업소 등) -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민원사례 - 부정 불량식품 및 이물 신고제도 운영 현황
43		○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조치실적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결과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도점검 조치현황 (평가기준, 향후 관리 계획)
44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실태 - 기호식품 수거 검사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 - 식품안전 캠페인 운영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45	주민생활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 구성 및 운영실적 등
46		○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 - 사례별 구조 및 조치건수, 미해결건수, 소요예산 - 읍면동별 긴급복지 지원실적 통계 비교분석	2013년 ~현재
47		○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실적(통계자료) - 가구인원, 일자, 돌봄내용, 집행금액 등
48		○ 보훈회관 운영현황 - 입주현황, 관리계획, 내용, 지원예산 등
49		○ 보훈단체별 지원현황
50		○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운영 현황 - 인원, 업무, 인건비, 근로현황, 사례관리 실적
51		○ 관내 사회복지사 유형별 현황 - 인원, 수당,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속년수별 임금 현황 ⇒ 공무원, 복지관, 시설근무자 등
52		○ 기업체 등 성금 및 후원 현황 - 코오롱, LGD, 상공회의소 등 지역협력업체 및 기관의 성금 및 후원내역 및 처리실적 등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53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실적 - 개최실적, 심의내역, 결과
54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실적 - 예산목별 지원일자, 지원내역, 지원금액 등
55		○ 경로당 지원 현황 - 지원내역, 지원금액 등
56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집행실적 - 수행기관 및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 집행기간, 집행액, 집행내역	3년간
57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 현황 - 운영실적, 위탁 현황
58		○ 파주시 장애인 현황 - 장애인 전체 ․장애별, 장애등급별, 성별, 거주지별 - 시설장애인현황 ․시설별 인원(장애 및 연령별), 예산지원액, 가족 유무여부, 가족의 위탁비용지급액, 프로그램 등 - 재가장애인 ․장애별, 장애등급별, 성별, 거주지별
59		○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실적 및 리프트차량 이용 현황 - 월별 신청건수, 이용사례, 서비스지원건수 등 - 리프트차량 이용통계(월별 및 요일별 이용현황)
60		○ 장애인 일자리 및 활동지원 사업 운영실적
61		○ 주간보호센터 운영실적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62	가족여성과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현황 -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지원사업 내용
63		○ 여성복지상담소 업무현황과 상담사례 및 운영실적 -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 구체적 작성 요망
64		○ 아동복지시설 운영 - 시설별 아동수, 집행내역, 집행금액,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 등
65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 - 지원사례, 가정위탁센터 연계 및 기관지원, 상해보험료지원등
66		○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현황과 지원 실태	3년간
67		○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 - 센터별 아동수, 집행내역, 집행금액	3년간
68		○ 파주시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 - 위탁기간, 내용, 예산 등
69		○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집행내역 - 지원기관별 인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 읍면동별 급식지원 아동수
70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현황 - 시설명, 인원, 지원금액 등
71		○ 공공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실적 및 추진계획 - 소재지 및 개보수비 등
72		○ 다문화 관련 단체 활동 및 지원실적
73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실적 - 방문일자별 교육내역, 예산집행내역, 집행금액 - 센터 활동실적, 지원금액

【문화교육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74	문화관광과	○ 예술단체 지원관련 현황(예총 외 단체) - 예술단체별 사업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	3년간
75		○ 문화예술 공연 현황(공연장별)
76		○ 파주 북소리 2013 지원현황 -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및 금액, 사업성과(2013년)
77		○ 탄현면 장릉 개방 요청 협의 자료
78	교육지원과	○ 평생학습박람회 현황 - 행사명, 세부예산집행 현황 등 - 주최 및 별도 참가단체별 예산집행현황 - 성과와 문제점, 기대효과, 향후계획	3년간
79		○ 평생학습 지원 실적 및 계획
80		○ 초등학교 및 중학교 방과후 지원현황과 장애인 지원현황
81		○ 장애인학교 지원현황 - 특수공립학교 자운학교 등	3년간
82		○ 교하 물푸레도서관 운영실적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3	체육청소년과	○ 파주 시민축구단 구성 및 운영현황 - 구성원 명단, 후원내역, 광고협찬내역, 재정운용 현황 등
84		○ 장애인 체육회 구성 및 운영현황
85		○ 파주시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실적
86		○ 관내 공공 체육시설 현황 - 소재읍면동, 이용시설, 이용실적, 관리 주체, 설립일, 시설명, 관리 비용 등 - 청소년 관련 이용 및 홍보실적
87		○ 관내 골프장 등록 및 접수현황 - 등록현황, 등록조건 및 주민 민원사례, 소송건수 및 처리결과 - 접수현황 및 조건부등록건수, 추진현황, 민원사례, 조건이행상황, 처리결과	3년간
88		○ 청소년 관련 사업현황 - 청소년단체, 우수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등 - 위탁기관, 주요내용, 예산지원, 참여인원 등 - 청소년문화의집 활동프로그램 내용 및 예산
89		○ 청소년 지도위원회 및 유해환경 감시단 실적 - 읍면동별, 감시단별 실적
90		○ 위탁 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 - 소관부서, 시설명, 위탁기간, 연간 대여횟수, 대여 금액, 감면현황 등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1		○ 청석스포츠센터 관련 현황 - 위탁조건, 계약사항 등(최초계약포함) - 인근지역 주민 감면 현황 및 이용비율 현황	3년간
92		○ 교하지역 체육공원 및 실내체육관 설립계획
93		○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운영 관련 - 일반, 요금, 감면 현황 등
94		○ 하지석리 체육공원 잔디구장 조성계획
95		○ 공사 금액 200억원 미만의 체육시설 공사 현황

【보 건 소】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6	보건소	○ 지역보건의료실적 중점과제 및 보건소 전반 사업실적
97		○ 임산부, 영․유아 대상 의료비 지원현황 - 사업명, 대상자, 신청현황, 서비스실적, 지원내용 등
98		○ 농촌 취약지역 노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태와 실적
99		○ 운정, 문산 보건소 운영현황
100		○ 자살예방 사업 운영 현황 - 자살 실태 및 자살 예방사업 운영현황, 향후계획
101		○ 무기계약직 관리 운영현황 - 업무, 근무지, 정원대비 현원, 근속연수 등

【도서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02	중앙도서관	○ 도서관별 장서 및 대출현황 - 직렬별(사서, 행정 등) 근무인원 포함
103		○ 책배달 서비스 추진실적 - 운영시기, 내용, 그간 추진실적 등
104		○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 대상과 대상지, 추진성과 현황
105	교하도서관	○ 도서관별 장서 및 대출현황 - 직렬별(사서, 행정 등) 근무인원 포함
106		○ 교하 도서관 일반현황 및 운영실적

【교육문화회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07	교육문화 회 관	○ 교육문화회관 운영현황 - 프로그램 운영 및 신청자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 실적, 강사 및 프로그램 선정기준, 강사료 지급기준 및 강사료

【민북관광사업소】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08	민북관광사업소	○ DMZ 생태 녹색관광 개발 추진 현황
109		○ 안보관광셔틀버스 운영 및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 실적 - 셔틀버스 운영실적(차량대수, 경비집행내역 등) - 수입 및 지출내역, 사업성과 등
110		○ 안보관광 연 초등학생 및 청소년 이용현황

【시설관리공단】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11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 연도별, 사업별, 목표액, 수입액, 사업내용 등 - 사업별(주차장, 환경시설, 기타수익사업 등)
112		○ 전체 업무별 정원 대비 현원현황
113		○ 위탁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 - 소관부서, 시설명, 위탁기간, 연간 대여횟수, 대여 금액, 감면현황 등(전시실, 야외공연장 등 포함)
114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현황
115		○ 파주시 위탁사업 운영 현황 - 주차장, 환경시설, 기타수익사업
116		○ 시설관리공단 청년(만29세) 고용현황 - 고용인원, 총 인원대비 고용비율, 근로형태 등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도시산업위원회 】

【도시균형발전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도시개발과	○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대상 현황 - 용도지역 변경 대상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 - 근린공원 변경 대상 - 재수립 대상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 실적 및 향후 계획
2		○ 파주시 2020도시기본계획 최초 수립부터 현재까지 경과
3		○ 책향기로(석곶초교~A23블럭 800m 구간) 조기 개통 추진현황
4		○ 2012, 2013,2014년 도시계획 관련 용역 예산 집행내역 및 용역 결과(중간보고)등
5		○ 분야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 현황 - 시설대상, 위치, 고시일, 미집행 기간(5년 이상), 미집행 사유 - 미집행 대상에 대한 주민 민원 (5인 이상)
6		○ 운정신도시 인수인계 추진 현황 - 부서별 추진현황 및 인수인계상 문제점
7		○ 운정3지구 건설 관련 주요 민원 현황
8		○ 2012, 2013, 2014 경관위원회 개최 사유 및 실적
9		○ 2013, 2014 경관계획 수립 및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 실적, 회의록, 결과조치
10		○ 운정 중심상업지역 활용방안 검토 및 타용도 전환계획
11		○ 야당14통, 야당15통을 관통 순환하는 외곽순환도로 계획 (관련부서 협의후 자료 제출부서 결정)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2	균형발전과	○ 조성중 산업단지 현황(6개소) - 산업단지별 추진상 문제점 - 산업단지별 총 사업비, 추진 집행예산내역 - 산업단지별 제영향평가 공청회 추진 실적 - 산업단지별 고용창출 및 기대효과 - 산업단지별 분양률 - 산업단지별 부지 원경사진
13		○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 관련 - 사업별 구체적 현황 및 운영계획 - 5개 사업비 각 각 2013,2014년 예산 집행 내역 - 세부 사업 실적(소득증대 실적, 마을주민자치위 구성 또는 공동체 사업 등)
14		○ 2013, 2014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15	투자진흥과	○ 2010년 게이트웨이 사업제안 이후 파주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관련 예산 총집행 현황 -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방문단, 홍보 관련 예산 등
16		○ 파주프로젝트 추진 사항 - 파주프로젝트 사업 부진으로 지역주민 불안, 이에 대한 대안
17		○ 미군 반환공여지별 상세 기본 현황 - 기본현황, 추진현황, 개발계획 - 공여지 개발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주민설명회 등 개최 실적 - 반환공여지 발전 종합계획 자료 일체
18		○ 세븐페스타 사업 관련 - 금촌, 교하, 문산 상권의 피해 현황 - 파주 청소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 - 민원 현황
19		○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른 이주단지 사업 결과, 이주 반대 주민 대책 및 민원 접수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0	도시경관과	○ 공영주차장 현황 - 위치, 주차가능대수, 하루이용차량, 운영수익, 요금감면 대상 및 감면액 - 공영주차장별 각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주차공간수 - 문산재래시장 앞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주변상가의 개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로,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위한 대안)
21		○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 읍면동별, 과태료 부과 내역, 채납액 등 -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시간대별 건수 (오전7시~10시/ 점심11시~1시/ 오후5시~7시/ 새벽) -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현황 - 주요 민원 및 대책
22		○ 주차공간 확충 계획 - 문산읍 주차 공간 부족 개선방안 - 교하지구(중앙공원내) 주차장 확대방안
23		○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현황 - 단속위치, 품목, 과태료 부과금 등
24		○ 재개발 지구 보안등 설치 내역 및 계획
25		○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규정 및 대책
26		○ 2013,2014년 현재까지 옥외광고물 관련 현황 -불법광고물 유형별 단속 실적, 처리결과 (관련규정명시)
27		○ 2013,2014 광고물 관련 시책사업 추진 내역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내역, 업체, 대표자 등
28		○ 가로,보안등 원격감시시스템 추진 결과 및 실적, 위치, 사업량, 사업비
29		○ 운정역 자연부락쪽 협소한 주차장 대책 마련 (사유지 임대방안 모색 검토)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30	도시경관과	○ 운정신도시 상가 근거리의 LH사업 미수립 부지 임시 주차장 활용 검토 추진 사항
31		○ 한빛마을 6단지, 7단지 맞은편 상가 주차라인 정비 계획
32		○ 운정행복센터 앞 주차라인 설치

【안전건설교통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33	안전총괄과	○ 다중이용 시설물 읍면동별 현황
34		○ 부서별 재난 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35		○ 재난 취약지역 현황
36		○ 파주시 배수펌프장 저류지 운영 관리 - 문산배수펌프장 저류지 인근 상가 및 주거지 여름철 모기 및 악취 해결 방안
37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
38		○ 배수펌프장 현황 및 위험 관리(단계별) - 북파주 일대 펌프장 관리 및 재난 대비책
39		○ 안전문화운동 추진 파주시협의회 현황 및 활동
40		○ 재난안전 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안전 점검의 날 홍보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41	건설과	○ 간선도로망 도로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42		○ 공릉천, 문산천, 금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사업기본내역, 추진현황, 향후계획 - 자전거 도로 화장실 설치 현황
43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회의내역, 조치사항
44		○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실적
45		○ 2013, 2014년 1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건설과) 내역 및 수의계약 내역건(업체명 포함)
46		○ 운정~능안간 도로 추진 계획 및 운정~성석간 도로 추진 계획
47		○ 공사 금액 200억원 미만의 도로·하천 공사 현황
48		○ 2014년 공공 건설공사별 환경영향평가(건설과) 용역결과보고서 원본 제출
49		○ 최근 3년간 건설과 감사원 지적사항 내역
50		○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 기준 및 징수 실적
51		○ 야당14통, 야당15통을 관통 순환하는 외곽순환도로 계획 (관련부서 협의후 자료 제출부서 결정)
52		○ 통일공원 사거리 출퇴근 병목 현상 개선 방안 - 파주문산휴먼빌 아파트→통일로 서울방향 우회전 차로 (우회전 전용차선 확보등) (관련부서 협의후 자료 제출부서 결정)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53	교통정책과	○ 고속버스 노선별 운행시작후 1일(평균), 월별 탑승인원 및 운행 시간표
54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55		○ 북파주권 운행 버스 노선 현황 - 저상버스 운행노선 현황
56		○ 업체택시의 효율적인 감차 대책,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감차위원회 구성 및 실적
57		○ 택시업체 지도 점검 현황 - 부가세 경감액, 유류보조금 관리 현황 / 전액관리제 관리 실태
58		○ 황룡과선교 진․출입 관련 - 진입로 원형교차로 설치계획(현재 불법 유턴 방치) - 진입 후 야당 14통 및 15통 방향 원형교차로 설치계획
59		○ 관내 시내버스업체 임금 체불 실태 현황
60		○ 관내 시내버스업체 경기도 인센티브평가표 2012, 2013, 2014년
61		○ 법인택시 업체별 유가보조금 현황
62		○ 관내 마을버스 전체 현황과 버스정보시스템 운행기록계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63	교통정책과	○ 벽지 노선 및 예산지원 현황
64		○ 교하지구 직행 M버스 배차 간격 및 증차 현황
65		○ 자연부락마을 운정역 옆 도로 → 신설 야당역까지 도로 연계 계획
66		○ 통일공원 사거리 출퇴근 병목 현상 개선 방안 - 파주문산휴먼빌 아파트→통일로 서울방향 우회전 차로 (우회전 전용차선 확보등) (관련부서 협의후 자료 제출부서 결정)
67		○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내역 - 업체별, M버스 포함 - 보조금 산정 근거 자료(계산식 포함)
68		○ 관내 업체별 노선 현황 자료
69		○ 버스회사 시 요청 사항(신성, 파주선진)
70		○ 한빛마을 6단지, 7단지 맞은편 상가 일방통행 추진
71		○ 운정행복센터 앞 신호등 설치 및 일방통행 추진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72	주택과	○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비 지원 사업 내역
73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 - 공동주택명, 준공일, 세대수 등
74		○ 2013,2014년 주택건설 부실공사 발생 건 수 및 주민 민원 사례, 조치결과
75		○ 최근 5년간 파주시 도시정비기금 징수율
76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77		○ 공동주택 지원예산 집행내역 및 실적	3년간
78		○ 위험진단 공동주택 건축물 관리 및 대책
79	건축과	○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 실적
80		○ 읍면동별 건축신고 현황	3년간
81		○ 위법 건축물 관리 현황
82		○ 관내 공개공지 관리현황 및 실적 (공개공지 내역, 공개공지형태, 민원 및 조치현황)
83		○ 관내 고시원, 원룸 현황 및 관리 실태
84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 현황(읍․면․동별) - 과태료 부과, 징수, 미납(체납액)등 관련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85		○ 차량등록사업소 민원 도우미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6	도로관리사업소	○ 포트홀 및 도로정비 중 안전 사고 발생 현황
87		○ 교량, 터널, 지하차도,육교 등 현황 - 위치, 설치연도, 연장, 보수보강 내역 등
88		○ 공공도로의 인도 설치 및 미설치 현황
89		○ 도로 공사로 인한 임시포장도로 현황 및 개선계획 (법원읍, 파평면 등)
90		○ 노점 구두박스 등 점용료 수입현황 및 관리 실태
91		○ 보도블럭 교체 실적
92		○ 차로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 인도 정비 계획 및 보행자 신호등 신설 필요 지역
93		○ 도로굴착 관리 현황 - 수도관, 가스관, 하수관 공사시 공동작업 관리 현황 - 지하매설물 변상금 부과 현황(불법점용료)
94		○ 통일공원 사거리 출퇴근 병목 현상 개선 방안 - 파주문산휴먼빌 아파트→통일로 서울방향 우회전 차로 (우회전 전용차선 확보등) (관련부서 협의후 자료 제출부서 결정)
95		○ 야당동 산 19번지(시유지, 공동묘지) 도로 저촉 부분 이장 권고 및 확장 계획
96		○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공릉천 등)가 병행 설치된 곳의 자전거 사고 발생 현황
97		○ 파주시 비법정 도로에 대한 민원 현황 - 민원접수 내용, 처리결과, 향후계획 등
98		○ 운정행복센터 앞 보행로 설치

【환경정책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9	녹색정책과	○ 비산먼지 발생 관련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내역
100		○ 학교(초․중․고) 주변 소음 측정 결과
101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제21) 현황 및 지원내역 - 직원, 활동분과, 기구표, 예산 등
102	환경자원과	○ 환경오염(폐수, 대기,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실적
103		○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단속 실적
104		○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 추진 실적
105		○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결과
106		○ 생태 교란 야생식물(돼지풀 및 외래종 등) 제거 계획서(DMZ 포함 전지역 대상)
107		○ 비산먼지 발생 관련 - 비산먼지 발생 유발(고로 등)하는 공장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08	공원녹지과	○ 공원 및 등산로 현황 - 조성중인 공원 및 등산로 추진 현황 - 등산로별 연간 유지관리 비용
109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관련 - 이주단지 조성 추진실적, 현황, 분양률 등 - 이주단지 관련 주민 요구 및 민원 현황
110		○ 율곡수목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자금확보계획, 이용객 증가를 위한 대책 등
111		○ 통일공원 확장 계획 - 통일공원~봉서산 등산로 개선 계획 - 통일공원 확대 추진 방안 검토 결과
112		○ 2013, 2014년 실시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자료 원본 제출
113		○ 학령산 공원관리 현황 및 관리계획
114	산림농지과	○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실적
115		○ 산불 발생 현황 및 피해액(읍면동별)
116		○ 산불 방지 및 진화 관련 예산(인력, 장비 등) 현황
117	지적과	○ 부동산중개업소 월별 증감 현황(읍면동별)
118		○ 부동산 중개업 관리 - 읍면동별 등록현황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 현황 (건별 불법·부당행위 내용, 행정처분 사항, 과태료부과 등) -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 현황 (접수일자, 민원요지, 처리결과)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19	공원관리사업소	○ 파주사랑 POP 봉사단 현황 및 봉사단별 추진 실적
120		○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운정호수공원 등)가 병행 설치된 곳의 자전거 사고 발생 현황
121		○ 행복나무 갖기 운동 - 추진실적 - 행복나무 식재 나무 고사 현황 및 처리계획
122		○ 운정호수공원 수목 식재 현황 (울창한 나무숲 조성계획, 그늘막 설치 계획)
123		○ 운정호수공원 화장실, 식수대 현황 및 추가 설치 계획
124		○ 운정호수공원 야외공연장 활용 방안 모색 검토 (주민참여와 관심유도)
125		○ 관내 어린이 공원 현황 (위치, 면적, 시설물종류와 수, 공원형태, 최종개보수시기, 관련 공원현장 사진첨부)
126		○ 공원녹지 무단 점유 현황 및 관리 실태
127		○ 공원 연간 유지관리 비용

【농업기술센터】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28	농축산과	○ 임진강 하류 일대 2014년 봄철 가뭄피해 관련 -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 - 가뭄 피해 예방 대책(군내, 진동, 진서면, 마정, 장산 등)
129		○ 한․중 FTA 체결시 파주시 피해예상 농축수산물 현황 및 대책
130		○ 2010년 구제역 발생 전후,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추진 현황 비교
131		○ 가축분뇨 처리현황 - 늘노천 가축분뇨 냄새 민원 현황 - 애룡저수지 상류 오염원 처리현황(삼방리 축사 분뇨 유입 및 인근 골프장 오염원 유입)
132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 입식자금 대출 현황
133		○ 승마교실 운영 사업체 현황 및 운영실태
134		○ 저수지 현황 및 위험 관리(단계별) - 저수지 관리 및 재난 대비책
135		○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계획서
136		○ 임진강 황복 특화마을 조성 계획서 - 예산투입 대비 소득증대 효과 분석표
137		○ 만우리 마을 만들기 추진 계획서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38	농축산과	○ 농가도우미 연간 사용내역 - 도우미 명단, 수혜자, 건별 예산 집행 실적, 건별 도움내용	3년간
139		○ 농어촌 보육교사특별수당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현황
140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내역의 구체적인 집행내역 및 중장기 계획 제출 - 지원단체 및 농가 선정기준 등 포함
141	농업진흥과	○ 파주시 6차산업(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 대상 시설 현황
142		○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테마마을 등) 사업 현황 및 운영계획서
143		○ 농업인 단체 현황 - 단체별 주요 기능 및 예산 지원 내역 등
144		○ 파주개성인삼축제 - 지원금 집행 및 성과 및 - 2014년 지원금 집행 계획	3년간
145		○ 파주장단콩축제 - 지원금 집행 및 성과 - 2014년 지원금 집행 계획	3년간
146		○ 20~30대 신세대 농민 현황 및 활동 사항
147		○ 농업관련 학습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 최근5년간 실적 및 2014년도 지원 현황
148		○ 주말농장 및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현황 - 주말농장 및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비 감액 사유 -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농업기술센터가 수행한 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제출 - 주말농장 지원 및 운영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49	기술지원과	○ 임대 농기계 현황 - 임대실적, 구입비, 연간 유지관리비 등 포함
150		○ 파주시 농산물 해외수출 품목 및 수출액, 세부지원 내역
151		○ 파주장단콩, 파주개성인삼 재배면적 변동 추이	3년간
152		○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지원방안 강구
153		○ 농산물 택배비 지원내역 및 홍보실적
154		○ 파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부지(LH)를 인근 개인소유의 부지로 지정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155		○ 신축 RPC((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축현리) 현황 및 기존 RPC 운영계획
156		○ 임대사업용 및 교육용 농기계 유지 현황 - 임대사업용 농기계 보유 및 유지관리현황

【맑은물환경사업단】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57	상하수도과	○ 2015.1월 이후 상수도 미공급 지역 및 향후 공급 계획
158		○ 공공하수처리시설별 현황
159		○ 상수도 사용료 체납관리(읍면동별) - 부과, 징수, 체납액, 체납액 징수대책
160		○ 하수관로 정비 사업 관련 - 주민 민원 현황 및 조치 - 20년 이상 정비업체 위탁계약 선정과정 자료 및 20년 이상 위탁하게 된 사유 (계약체결에 대한 타 시군 계약체결업체 비교 설명) - BTL 민자사업, 문산, 탄현, 파평, 적성, 금촌 관거 지역별 사업비 단가 산정 기준 및 단가비용이 다른 이유 (1km 구간 사업비 산출 내역 포함)
161		○ 파주시 상수도요금 미납부 현황 (아파트 단지별)
162		○ 하수관거 관리 실태 (시공업체, 공사감독, 사후관리 등)
163		○ 공사 금액 200억원 미만의 상하수도 공사 현황
164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처리구역에 대한 위탁업체가 1개소인 사유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65	환경시설과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 읍면동별 위반내용, 과태료, 징수여부 등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현황
166		○ 대형폐기물수수료 판매 현황 - 대형폐기물별 판매 수수료 총액(연도 구분) - 대형폐기물 항목 및 수수료
167		○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 기기 사용 실적
168		○ 폐기물관련 위탁업체 계약 및 운영 현황 - 2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원가보고서, 대행계약서, 사업계획서, 임금대장 내역서, 인력현황 및 임금표
169		○ 청소위탁 총금액, 위탁업체별 지원금액 - 업체별 표준용역계약서 및 심사서류일체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에는 노무비 경비 등 구체적으로 작성] 등)
170		○ 야당동(14통, 15통)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대책 및 향후 방향
171		○ 2013, 2014년 수질오염 총량제 하천별 모니터링 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공통) 서식

1.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연도(회기)		소관부서
시정·개선 요구사항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결과 (진도)

2. 민간위탁사무 현황

연번	소관부서	위 탁 사무명	수 탁 기관명	사업기간	계약기간	사업내용	위탁근거	예산액	집행액
계		00건

3.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질문일자	소관부서	질문의원	질문요지	처리결과	비 고

4.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

회기	상임위명	소관부서	주문사항	조치결과	비 고
계	00건

5.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연번	소관부서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집행액	향후계획
계		00건

6. 주요사업 타당성연구조사 공통예산 지원현황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용역)기간	주요내용	추진현황
계	00건

8.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

연번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억원)					심사내용			추진현황
				계	국	도	시	기타	기관	결과	조건내용
계		00건

9. 각종 기금운용 실태조사

연번	추진부서	기금명	적립액 (Ａ)	지출액 (Ｂ)	잔 액 (Ａ/Ｂ)	지출내역	설립근거	향후계획
계		00건

10. 예비비 집행현황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지출승인		지출내역	사유	집행일자
		승인일자	승인금액
계	00건

11. 지방채 현황

소관부서	사업명	발행액	상환액	상환잔액
계	00건

13. 대외기관 표창 포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

□ 표창

소관부서	표창명	등위	표창기관	수상일시	포상금	집행내역
계	00건

□ 상사업비

소관부서	사업비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사용용도	교부기관
계	00건

14.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결과

접수일자	사건명	청구인	재결일자	재결결과	조치사항
계	00건

15.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접수일자	사건명	소송상대	선고일	배상내역	사건내용
계	00건

1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5명이상)

연번	소관부서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요지	처리결과	향후처리계획 (미 완료)
계					00건

19.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촉기간	구성인원			연도별 운영실적				출석인원
				계	남	여	’13		’14
							회의	서면	회의	서면
계

※ 운영실적은 회의 및 서면심의 개최횟수로 구분 작성

21.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제 목	처 리 결 과

23. 공공건물 사용현황

연번	소관부서	건물명	위치 (면적)	면적 (건립연도)	위탁사업명	위탁기관		위탁근거
						기관명	대표자명
계

24.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구분 세목	목표액 (Ａ)	조정액 (Ｂ)	징수액 (Ｃ)	결손액 (Ｄ)	미수액 (Ｅ)	징수율
						목표대비 (Ｃ/Ａ)	조정대비 (Ｃ/Ｂ)
총계
소계

26.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조치실적

□ 부과․징수현황

구분 세목	목표액 (Ａ)	조정액 (Ｂ)	징수액 (Ｃ)	결손액 (Ｄ)	미수액 (Ｅ)	징수율
						목표대비 (Ｃ/Ａ)	조정대비 (Ｃ/Ｂ)
총계
소계

□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행정 조치현황

27. 민원 접수건수 및 조치결과

소관부서	접수 (Ａ)	해결 (Ｂ)	불가 (Ｃ)	이첩	취하	반려	진달	기타	비율(%)
									해결 (Ｂ/Ａ)	불가 (Ｃ/Ａ)
계									%	%

29. 인․허가 신청민원 불가 및 반려현황

소관부서	민원명	민원인	민원요지	신청결과	사유	최종결과
계

32. 공무원현황(읍․면․동․출장소)

□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고용형태)

□ 분장사무

팀 명	직 위	직 급	성 명	분장사무	현부서임용일	재직기간
					2011.○○.○○	○년○월

33. 각종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연번	민원인		민원요지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주소	성명
계

34. 주요사업 추진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준공일 (준공예정)	비고
총계
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