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69회 임시회 (2014년 7월 22일)
안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파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감사기간 : 2014. 9. 18.(목)∼ 9. 26.(금)〔9일간〕

다. 감사대상기관

1) 기획행정위원회 선정기관

○ 시정지원관실, 기획예산관실, 감사관실, 정보통신관실, 자치행    정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교하도서    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읍·    면·동 및 출장소

2) 도시산업위원회 선정기관

○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    리사업소

라. 감사반 편성 : 2개반 13명(보조직원 6명)

마. 감사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바. 감사계획서 및 감사일정 : “각 상임위원회 일정 참조”

2.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에서      작성한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     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먼저 행정사무 감사기간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     고 감사기간은  조례에서 정한 기한내에서 9일간으로 계획하여 특별     한 문제점은 없음

○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으로「파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한 기관의 범위내로 선정하여 별다른 문     제점은 없음

○ 감사의 대상사무도「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제8조 규정에 의해 파주시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국가 또는 경     기도의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중 국회 또는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의 범위에서 선정하여 특     별한 문제점 없음

○ 증인출석 요구 역시「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시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상 감사기관의 중복이나 자료     의 중복요구도 없어 이번에 협의 요청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현장 확인일정 등을      포함하여 현장중심 감사로 적정하게 수립 되었다고 판단됨

2014년  7월  22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참고자료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0.03.06, 2011.10.14)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주시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의 소속 행정기관

3. 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의 하부 행정기관(개정 2007.12.28)

4. 파주시가 설치한  법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기업(개정 2007.12.28)

5. 법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12.28)

6.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외의 출자ㆍ출연 법인중 파주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파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 파주시 및 파주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파주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