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7월18일
안 건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식품산업진흥법」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에 관련 인용법령명과 인용조항 등을 수정함.(안 제5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에 관련 인용조항을 수정함.   (안 제14조∼ 제1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수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 안 제5조「수산물품질관리법」이 「식품산업진흥법」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에 관련 인용법령명과 인용조항 등을 수정함.

○ 안 제14조 ∼ 제16조「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에 관련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적철히 조치임

○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제정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4.  7.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