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7월18일
안 건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152호, 2014. 1. 1.)되어 압류재산의 매각·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를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최근 5년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최근 3년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도 성실납부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압류재산의 매각청산 후 교부할 금전을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함.   (안 제15조)

나.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준을 “최근 5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32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152호, 2014. 1.1.)

되어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수정과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기준을 완화에 따른 개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가. 안 제15조 압류재산의 매각청산 후 교부할 금전을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나. 안 제32조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준을 “최근 5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기도 성실납부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상급기관의 승인 등 조례의 제정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4.  7.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