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2153호, 2014.01.01.)으로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세목변경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2017년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 되어 제3장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제4장제2절을 삭제함.(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11조, 제12조)

나. 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의 적용을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다.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구분	세율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마.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3장제3절(제9조의2부터 제9조의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의2(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을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9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급여총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4. 항상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0조 앞의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다.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다.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다.

제4장제2절(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세정과 (☏ 940-4211)
입안자	세정과장	이 용 석
	세정팀장	권 상 원
	담 당 자	황 치 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인

구분	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7조(세율) -------------------------------------------------------------------.

1. (현행과 같음)

2. 법인

구분	세율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마.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신 설 >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의2(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을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9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급여총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4. 항상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절 소득분

< 삭  제 >

제10조(세율) ①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0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다.

<신  설>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다.

제2절 종업원분

< 삭  제 >

제11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삭  제 >

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삭  제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4. 항상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4. 삭제 <2014.3.24>

5. 삭제 <2014.3.24>

6. 삭제 <2014.3.24>

7. 삭제 <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칙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3.24>

파주시 시세 조례

ㆍ개정 2013-04-05 조례 제108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3.4.5)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해서는「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제5조 에 따른다.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4.5)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개정 2013.4.5)

3. 수불상황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4.5)

제6조(장부비치ㆍ보존 의무)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5,000원 (개정 2013.4.5)

나. 시 관할구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개정 2013.4.5)

2. 법인

구분	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 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 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2절 재산분

제8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2013.4.5)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3.4.5)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개정 2013.4.5)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0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절 종업원분

제11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4. 항상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5장 재산세

제13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3.4.5)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3.4.5)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개정 2013.4.5)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4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조제목 개정 2013.4.5)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파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신설 2013.4.5)

제16조(삭제 2013.4.5)

제1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4.5)

제18조(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되었을 때 (개정 2013.4.5)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하였을 때 (개정 2013.4.5)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2013.4.5)

4.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5.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하였을 때 (개정 2013.4.5)

7.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13.4.5)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1. 선박을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3.4.5)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3.4.5)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1. 항공기를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3.4.5)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3.4.5)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제21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개정 2013.4.5)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3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4.5)

제6장 자동차세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6.1, 2013.4.5)

영 업 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이하 1,600시시이하 2,000시시이하 2,500시시이하 2,500시시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이하 1,600시시이하 1,600시시초과	80원 140원 200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 속 버 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11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 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이하 2,000킬로그램이하 3,000킬로그램이하 4,000킬로그램이하 5,000킬로그램이하 8,000킬로그램이하 10,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6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3.4.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6.1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4.5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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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주시 시세 조례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송부

1. 세정과-10658(2014.5.26)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시세 조례」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외법령(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2014. 5. 27.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28205	(2014. 5. 27.)	접수	세정과-10868	(2014. 5. 27.)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irae527@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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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세정과-10537(2014.5.23.)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정」제9조에 의거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시세 조례」, 「파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부패영향평가 결과(원안동의)를 통보하니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4. 6. 24.
협조자
시행	감사관-5019	(2014. 6. 24.)	접수	세정과-13081	(2014. 6. 24.)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1	팩스번호	031-940-4089	/	mysun3729@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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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 알림

1. 세정과-10537(2014. 5. 23)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파주시 시세 기본조례」,「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파주시 시세조례」,「파주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개정사항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조례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압류재산의 매각청산 후 교부금전을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준을 최근 5년간 납기내 납부에서 최근 3년으로 변경

- 공매예정가격을 재공매시부터 100분의 10씩 체감

- 지방소즉세(종업원분)이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비

- 지방세 탄력세율의 적용을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함

-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통함됨에 따라 인용조항 및 조문정비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심사의견 : 해당없음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주무관		기획예산관	전결 2014. 6. 24.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302	(2014. 6. 24.)	접수	세정과-13082	(2014. 6. 24.)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nakite@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