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7월18일
안 건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2153호, 2014.01.01.)으로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세목변경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2017년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 되어 제3장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제4장제2절을 삭제함.

(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11조, 제12조)

나. 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의 적용을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다.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152호, 2014. 1.1.)

으로 관련 법령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세목의 변경은 관련법     개정 근거 적용

나. 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의 적용 ‣ 관련법 개정 근거 적용

○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 및 배분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4.  7.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