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7월18일
안 건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증지 판매장소 및 환매를 제한하는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문구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증지 판매인 및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문구 수정을 통한 규제 완화

(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나. 증지 환매에 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문구수정 및 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 및 제3항).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증지 판매장소 및 환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 안 제8조(판매인 계약체결) ① 증지는 ‘시장과 증지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에서 제8조    (증지판매 계약체결)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로 자격요건 완화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20조 증지 환매에 관한 조항 신설은 판매인으로부터 증지를 구입한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증지가 있을시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    으로 적절한 조치임.

○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제정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권한분리 및 배분

등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됨.

2014.  7.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