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파     주     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와 가족 및 생계형 멸실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함.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

□ 지방세 감면대상

○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

□ 지방세 감면범위

○ 감면기간 : 2014년도(1년간)

○ 감면세목 :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감면종류 : 면제(100%)

□ 의회의결

○ 의회 의결에 따라 감면을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한다.

○ 의회 의결 후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적용한다.

○ 의회 의결 전 납기가 도래하는 지방세는 고지유예 후 감면한다.

□ 기타 참고사항

○ 관내 희생자 : 1인(희생자 가족 자동차 1대 소유)

○ 피해차량 2대(화물차)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파주시장이 제출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균등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세 소유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 세월호의 선적에 따라 멸실한 자동차와 멸실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자동차세 소유분은 면제한다.

다. 재산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소관 부서		세정과 940-4211
입 안 자	세정과장	이 용 석
	세정팀장	권 상 원
	담 당 자	황 치 연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전화), 도괴(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