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7월18일
안 건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 제안이유

○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와 가족 및 생계형 멸실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함.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

□ 지방세 감면대상

○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

□ 지방세 감면범위

○ 감면기간 : 2014년도(1년간)

○ 감면세목 :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감면종류 : 면제(100%)

□ 의회의결

○ 의회 의결에 따라 감면을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한다.

○ 의회 의결 후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적용한다.

○ 의회 의결 전 납기가 도래하는 지방세는 고지유예 후 감면한다.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와 가족 및

생계형 멸실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2014.  7.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