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7월18일
안 건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에 관한 자치법규의 규제 개선하고,

○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운영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표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2008년 11월에 파주시 작은도서관 조례가        제정하여 운영되었으나 2012년 8월에 제정된 상위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작은 도서관진흥법과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이 형평성에 위반이       되어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변경된 내용을 파주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 파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향후에는 작은 도서관과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정기적 도서교류, 도서목록 공동이용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와 2014년도 작은 도서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2014.  7.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