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추가하여 파주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실내체육관(배구장, 농구장 등)에 대한 사용료 추가(안 별표 1)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구 등 수정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을 정”을 “사항을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파주시(이하”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로 파주시(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육시설을”을 “체육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가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를 “국가나 경기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 “사용하려면 사전에”로,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 사전 예치

2.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추첨에 따라”를 “공개추첨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나 도ㆍ시”를 “국가등이나 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밖의”를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1. 하절기(3월에서 10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9:00

나. 야간: 19:00 ∼ 22:00

2. 동절기(11월에서 2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8:00

나. 야간: 18:00 ∼ 22:00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을 “사용자가 사용신청한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나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공공질서와”를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별표 1] 및 [별표 5], [별표 6]”을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6”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를 “다만,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체육시설”로, “초과시간 당”을 “초과시간 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서 정한 바”를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국가나 도ㆍ시”를 “국가등이나 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2”로, “1급부터 3급”을 “제1급부터 제3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가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연기할 때:”를 “연기한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공공질서와”를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으로 하고, 제6호 중 “국가나 도ㆍ시”를 “국가등 또는 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처분된 자는 그 취소,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 신청이 금지 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 중 “설비를”을 “부대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한 설비”를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계약”을 “위탁관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 협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지”를 “해지 또는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기장”을 “체육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나 도ㆍ시”를 “국가등 또는 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 안”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22조 중 “위탁관리를 할”을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으로, “것을 제외하고”를 “것 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체육청소년과 ☏ 940-5234
입안자	체육청소년과장	김 진 성
	시설운영팀장	이 완 용
	담 당 자	곽 병 도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기준/1회		체육경기		체육 외 행사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10:00 이후 경기시작
			야 간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인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60,000	75,000	120,000	160,000
			야 간	80,000	100,000	160,000	200,000
마사토구장		3시간	주 간	20,000	25,000	20,000	25,000
			야 간	40,000	50,000	40,000	50,000
육상경기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70,000	90,000	300,000	400,000
야 구 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	-
			야 간	60,000	80,000	-	-
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0,000	15,000	-	-
			야 간	15,000	20,000	-	-
실 내 체 육 관	배 구 장 농 구 장	4시간	주 간	60,000	80,000	200,000	280,000
			야 간	80,000	120,000	280,000	350,000
	배드민턴장	1시간	주 간	1,000	1,500	-	-	개 인
			야 간	1,000	1,500	-	-	〃
	탁 구 장	1시간		2,000		-	-	〃
		1월 선금		30,000		-	-	〃
테니스장		2시간	주 간	2,000	2,500	-	-	〃
			야 간	4,000	5,000	-	-	〃
※ 비고 1. 체육시설의 1회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1회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2. 천연잔디구장은 1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3.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을 월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인: 20,000원. 다만, 1일 1회(2시간을 말한다)에 한정한다. 나.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 200,000원. 다만,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 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4. 실내체육관의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5. 시 외에 거주하는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파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파주시(이하 -------------------------------------, ---------------------------------------------------------------- .

2. “시설의 사용”이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  체육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 자를------------------------------------- -----.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삭  제>

7.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그 구성원인 인솔자를 따라 15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삭  제>

제3조(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개방) ① ----------------------------------------------------------------------------------. ----, ---------------------------------------------------------------------------.

1. 국가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1. 국가나 경기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 사용하려면 사전에--- ------------------------------------ 변경할------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 사전 예치

2.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공개추첨으로--- ----------.

1. 국가나 도ㆍ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1. 국가등이나 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행사

7. --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구분	사용시간
하절기(3월∼10월)	주간	06:00∼19:00
	야간	19:00∼22:00
동절기(11월∼2월	주간	06:00∼18:00
	야간	18:00∼22:00

< 삭 제 >

<신  설>

1. 하절기(3월에서 10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9:00

나. 야간: 19:00 ∼ 22:00

<신  설>

2. 동절기(11월에서 2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8:00

나.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신청한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나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를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제한)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

2. ∼ 3.(생략)

2. ∼ 3.(현행과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5],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초과 사용료 등) (조제목 개정 2013.4.5)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 이하로 한다.

제9조(초과 사용료 등) ----------------------------------------------- 체육시설----------------------- 초과시간 마다 ---------------------------------------------.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 호------------------------------------.

1. 전액 감면

1. --------

가. 국가나 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가. 국가등이나 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50 감면

2. -------------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명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2 ---------- 제1급부터 제3급----------------------------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100분의 30 감면

3.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 -----------------------------------  수급권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

1. ------------------------------------------------------- 연기한 경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국가나 도ㆍ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6. 국가등 또는 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처분된 자는 그 취소, 정지 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 신청이 금지된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 부대시설을 -----------------------------------------.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 또는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생  략)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 위탁관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 협약을 포함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조제목 개정 2013.4.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 해지 또는 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2. -------------------- 체육시설---------------

3. 그 밖에 국가나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 국가등 또는 시--------------------------------------

제2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 체육시설--------------------------------------------------------------------------.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 체육시설-------------------------------------------------.

제22조(준용) (조제목 개정 2013.4.5) 제18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준용) ------------------------------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 것 외--------------------------------------------------.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ㆍ제정 2001-06-07 조례 제397호

ㆍ개정 2003-01-13 조례 제478호(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ㆍ전부개정 2005-05-21 조례 제576호

ㆍ개정 2006-08-11 조례 제661호

ㆍ개정 2006-12-15 조례 제683호

ㆍ개정 2010-02-26 조례 제868호

ㆍ개정 2013-04-05 조례 제10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1. "파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3.4.5)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08.11, 2006.12.15, 2013.4.5)

3. (삭제 2010.2.26)

4. (삭제 2010.2.26)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6.12.15, 2013.4.5)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6.12.15, 2013.4.5)

7.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그 구성원인 인솔자를 따라 15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13.4.5)

제3조(개방)(조제목 개정 2013.4.5)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국가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개정 2013.4.5)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개정 2013.4.5)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06.12.15, 2013.4.5)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6.12.15, 2013.4.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개정 2013.4.5)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10.2.26)

②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③ (삭제 2010.2.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6.08.11, 개정 2010.2.26, 2013.4.5)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1. 국가나 도·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0.2.26, 2013.4.5)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3.4.5)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개정 2013.4.5)

7. 그 밖의 행사(개정 2006.12.15)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2.26, 2013.4.5)

┌──────────┬─────────────┐

│     구  분         │         사 용 시 간      │

├──────────┼────┬────────┤

│ 하절기(3월～10월)  │ 주 간  │ 06:00～19:00    │

│                    ├────┼────────┤

│                    │ 야 간  │ 19:00～22:00    │

├──────────┼────┼────────┤

│동절기(11월～2월)   │ 주 간  │06:00～18:00     │

│                    ├────┼────────┤

│                    │ 야 간  │18:00～22:00     │

└──────────┴────┴────────┘

※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은 조정(調整)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3.4.5)

③ (삭제 2010.2.26)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12.15, 2013.4.5)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5],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③ (삭제 2013.4.5)

제9조(초과 사용료 등)(조제목 개정 2013.4.5)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 이하로 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10.2.26]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3.4.5)

1. 전액 감면 (개정 2013.4.5)

가. 국가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13.4.5)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3.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13.4.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나.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 100분의 20 감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고등학교 재학생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중 1명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3.4.5)

5.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3.4.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4.5)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액(개정 2006.12.15, 2013.4.5)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개정 2010.2.26, 2013.4.5)

4. (삭제 2010.2.26)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개정 2010.2.26, 2013.4.5)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4.5)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3.4.5)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국가나 도ㆍ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개정 2013.4.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2013.4.5)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 또는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4.5)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4.5)

제14조(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조제목 개정 2013.4.5) 이 조례에 따라 전용(專用)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06.12.15, 2013.4.5)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제목 개정 2013.4.5) ①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이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2. 만취한 사람 (개정 2006.12.15, 2013.4.5)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가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개정 2006.12.15)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운동장에서 매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2.26)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동 체육회 등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신설 2010.2.26, 개정 2013.4.5)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조제목 개정 2013.4.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13.4.5)

3. 그 밖에 국가나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12.15, 2013.4.5)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지도,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지도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

제2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개정 2013.4.5)

[본조 신설 2006.08.11]

제22조(준용)(조제목 개정 2013.4.5) 제18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6.12.15, 2013.4.5)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26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3.4.5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4.5>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10:00 이후 경기시작
		야 간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인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60,000	75,000	120,000	160,000
		야 간	80,000	100,000	160,000	200,000
마사토구장	3시간	주 간	20,000	25,000	20,000	25,000
		야 간	40,000	50,000	40,000	50,000
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0,000	15,000	-	-
		야 간	15,000	20,000	-	-
육상경기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70,000	90,000	300,000	400,000
야구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	-
		야 간	60,000	80,000	-	-
테니스장	2시간	주 간	2,000	2,500	-	-	개 인
		야 간	4,000	5,000	-	-
배드민턴장	1시간		1,000	1,500	-	-	〃
탁구장	1시간		2,000		-	-	〃
	1월 선금		30,000		-	-	〃
○ 천연잔디구장을 체육이외 행사로 사용 시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설치 및 철거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 천연잔디구장을 1일(주간 8시간)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간사용료의 100퍼센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인조잔디구장을 2시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며 백 단위는 절사한다.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의 1인 월 사용료는 20,000원으로 하며, 단체(최소인원 15인)의 경우에는 월 200,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15인을 초과할 경우 1인 추가 시 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 파주시 이외에 거주하는 동호회에서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파 주 시
수신	체육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송부

1. 체육청소년과-6020(2014.04.29)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제외법령(알기쉬운 법령정비대상)에 해담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2014. 5. 7.
김지연	최연경	이미경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24618	(2014. 5. 7.)	접수	체육청소년과-6244	(2014. 5. 7.)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irae527@korea.kr	/	대국민 공개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파 주 시
수신	체육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체육청소년과-6028(2014.4.29.)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정」제9조에 의거 부패영향평가 결과(개선권고)를 통보하니 조례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체육청소년과)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4. 4. 30.
이창오	심태식	최영호
협조자
시행	감사관-3636	(2014. 4. 30.)	접수	체육청소년과-6078	(2014. 4. 30.)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1	팩스번호	031-940-4089	/	mysun3729@korea.kr	/	대국민 공개

자치법규 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평가담당	감사관실	세무7급	이창오
입안주무부서	체육청소년과	통보(조치)일	2014. 4. 30.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대상 조문․항목

○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항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검토내용

○ 모호하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의 구체화

-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요건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다의적 해석 가능

- 결정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신청제한 규정 추가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경우 등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그칠 경우

- 반복적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부담없이 공공질서 및 풍속을 해칠 우려 발생

- 재발방지를 위해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누구나 쉽고 이해하기 좋은 문구 및 객관적 판단이 가능토록 사용제한 규정   문구 수정

- 또는 몇가지 나열식으로 제한규정 수정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당한 자(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몇회간 사용허가를   정지한다 라는 등으로 제한의 구체성 확보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 반영

⁃ 모호하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의 구체화 [제7조(사용제한)]

제1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신청제한 규정 추가 [제12조제2항(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된 자는 그 취소,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 신청이 금지된다.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파 주 시
수신	체육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결과 통보

1. 체육청소년과-6028(2014. 4. 29)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 규제심사평가 결과를 통보(원안동의)하니 조례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체육시설 사용료(별표) 중 실내체육관 사용료 추가

○ 규제영향분석

- 체육시설 사용료 규제대상 아님. 끝.

	기 획 예 산 관
주무관		규제개혁추진TF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4. 5. 1.
이지혜	백운학	이수용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5898	(2014. 5. 1.)	접수	체육청소년과-6172	(2014. 5. 1.)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파 주 시
수신	체육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2014년 제2회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2014년 제2회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결과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최 일 : 2014. 5. 2(금)

2. 참 석 자 : 심의위원 11명 전원참석

3. 심의방법 : 서면심의

4. 심의안건 : 1건

안건번호	소관부서	안건명	개최결과	비고
2014-2	체육청소년과	파주시 실내체육과 사용료 결정	원안가결

붙   임 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공문 1부.

2.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 1부.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황 1부.  끝.

	기 업 지 원 과 장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기업지원과장	2014. 5. 8.
오재석	박석문	이호길
협조자
시행	기업지원과-21075	(2014. 5. 8.)	접수	체육청소년과-6303	(2014. 5. 8.)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523	팩스번호	031-940-4539	/	cashyma@korea.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