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금연구역에서 제외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금연구역을 고시 절차 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소 삭제 등(안 제3조)

□ 어린이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삭제

나. 수시로 변경되는 금연구역을 고시 절차 없이 금역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를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파주시민의 흡연으로부터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 위험요인 감소”를 “주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간접흡연 피해방지”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흡연으로 인한”을 “흡연으로”로, “들이 마심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를 “들이마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금연구역”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내 흡연할 수 없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시설 및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제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의 시설 및 장소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을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로, “수렴 할”을 “수렴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연구역을 지정할”을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해야”를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문(이하 “안내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시설 및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표지판”을 “안내표지판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또는 소유자 등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민간단체, 기업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등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각종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나 사회단체 등을 금연 홍보요원 또는 홍보단체(이하 “홍보요원 등”이라 한다)로 위촉하여 금연홍보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홍보요원 등에 금연홍보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으로, “법 제34조3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태료”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로, “관하여”를 “관해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보건행정과☏ 940-5561
입안자	보건행정과장	이 용 재
	건강증진팀장	최 광 신
	담당자	이 동 석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파주시민의 흡연으로부터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 위험요인 감소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 흡연으로---- --------------------------- 들이마시----------------------------------------------.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구역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내 흡연할 수 없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 시설 및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삭 제>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삭 제>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7. 그 밖에 시장이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삭 제>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의 시설 및 장소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 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 수렴할-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문(이하 “안내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게시해야 ----. 다만, 해당 시설 및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 안내표지판 등--------------------------------.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 또는 소유자 등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여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삭 제>
제7조(금연교육 등) 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ㆍ홍보해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등) ① ------------------------------------------------- 하며 민간단체, 기업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등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각종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나 사회단체 등을 금연 홍보요원 또는 홍보단체(이하 “홍보요원 등”이라 한다)로 위촉하여 금연홍보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홍보요원 등에 금연홍보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 법 제34조제3항--------------------------.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관해서----------------------------.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3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의2(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 현행 조례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파주시민의 흡연으로부터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 위험요인 감소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7. 그 밖에 시장이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여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등) 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에 관한 제8조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34
정 책 명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이동석		전화번호	031-940-556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5월 1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보건행정과)	○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소 삭제 등(안 제3조) ○ 수시로 변경되는 금연구역을 고시 절차 없이 금역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5월 20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보건행정과장 귀하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보건행정과-15492(2014.5.8.)호와 관련됩니다.

2.「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정」제9조에 의거 「파주시 금역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패영향평가 결과(원안동의)를 통보하니 조례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주 시 장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4. 5. 14.
협조자
시행	감사관-4015	(2014. 5. 14.)	접수	보건행정과-16279	(2014. 5. 15.)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1	팩스번호	031-940-4089	/	mysun3729@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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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파주시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 알림(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1. 보건행정과-15492(2014. 5. 8)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개정사항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을 통보(원안동의)하니 조례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 장소 문구 삭제

- 안내표지판 설치, 금연클리닉 운영 등 시장의 의무사항 규정

○ 규제영향분석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다른 법령에 중복 지정(이중규제)된 문구 삭제를 통해 규제 완화

- 안내표지판 설치 , 금연 클리닉 운영 등은 지정과 관련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사항 없음. 끝.

	기 획 예 산 관
주무관		규제개혁추진TF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4. 5. 9.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6147	(2014. 5. 9.)	접수	보건행정과-15716	(2014. 5. 9.)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