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7월18일
안 건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금연구역   에서 제외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금연구역을 고시 절차 없이 금연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소 삭제 등(안 제3조)

□ 어린이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삭제

나. 수시로 변경되는 금연구역을 고시 절차 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유도 및 금연실천을 지원하며,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금연구역에서 제외함.

○ 안 제4조 수시로 변경되는 금연구역을 고시 절차 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안 제5조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7조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종합적인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파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금연구역 지역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사전에 행정지도 및 금연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  7.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