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균 형 발 전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개발 분야】
○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7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 추진		8
○ 운정3지구 건설		9
【균형발전 분야】
○ 산업단지 조성 추진		10
○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		13
【투자진흥 분야】
○ 파주프로젝트 추진		14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 개발사업 추진		15
【도시경관 분야】
○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간판문화 정착		17
○ 시민편의 제공 주차행정 선진화		18
○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9

도시개발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 용도지역 변경,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근린공원 변경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한 재수립 추진

□ 현 황

□ 범    위 : 파주시 전지역

□ 목표년도 : 2020년

□ 주요 내용

□ 용도지역 변경 : 275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시가화 진행된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최초 세분화(2007년) 이후 변화된 여건 반영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 850만㎡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용도지역 변경

∙지적복구로 인한 용도지역 신규 부여

□ 근린공원 변경 : 근린공원 2개소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부합되게 재조정

∙학교부지 중복 사용 토지 제척하여 이용 현실화 반영 추진

□ 추진상황 및 계획

2013. 11월				→	2014. 4월				→	2014. 9월				→	2014. 11월
市 결정사항 고시					道 결정사항 결정신청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道 결정사항 고시

※ 2013. 11월 시 결정사항 : 자연취락지구(2), 도로(50),학교시설(11), 공공청사(6) 등 신설·변경·폐지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도입에 따라 고시일부터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市의회 보고제를 활용하여 과감한 미집행시설 정비 추진

□ 개 요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 까지 미집행 시 실효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2015. 3. 31.까지 市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

□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도로 147개소, 광장 3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4개소

□ 해제권고제 운영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위치 ,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해제 의견 등을 의회에 보고

□ 의회는 90일 이내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권고

□ 자치단체장은 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제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추진상황 및 계획

2014. 4월				→	2014. 6월				→	2014. 11월				→	2014. 12월
추진계획 보고					기초(현황)조사					의회 정례회 보고					해제 권고

3		운정3지구 건설

◈ 운정3지구 건설로 산업부분별 생산․고용․소득 유발

□ 개 요

구 분	규모	입주세대 및 인구	비 고
계	16,528천㎡	8만 7천세대/ 21만 5천명	* 사업기간 2003년∼2017년
운정1,2지구	9,549천㎡	4만 8천세대/ 12만명
운정3지구	6,979천㎡	3만 9천세대/ 9만 5천명

		도 로 : 367개 노선 / 66km
		공원․녹지 : 60개소 / 23%
		광역도로 : 9개소 / 7천 7백억원
		공공시설 : 14개소(동사무소,소방서,파출소,우체국 등)
		학 교 : 14개소(초등학교7, 중학교4, 교등학교3)

※ 운정3지구

주요사업

□ 그간 추진사항

□ 2008. 12월 : 개발계획승인

□ 2012.  4월 : 실시계획승인

□ 2014.  6월 : 보상완료

※ 이의재결 및 소송〔118건(행정116, 민사2)〕진행 중

□ 추진계획

□ 2014.  6월 : 지장물 철거 착수

□ 2014. 11월 : 7개 공구 중 2개 공구(대행개발) 착공(예정)

※ 대행개발 관련 건설업체 협의 중

□ 향후계획

□ 운정3지구 착공 2014. 11월 ⇨ 운정3지구 준공 2017. 12월(예정)

균형발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산업단지 조성 추진

◈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현황(총 19개소 : 준공13개소, 조성중 6개소)

□ 월롱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1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3 ∼ 2015

□ 시 행 자 : 월롱2산업단지개발(주)/ 민간

□ 면    적 : 119천㎡(36천평)/ LG화학·이노텍 협력업체

□ 추진사항 : 공업물량(119천㎡) 배정(2013. 4월)

승인신청(2013. 11월)

□ 향후계획 : 승인(2014. 10월), 보상 및 공사착공(2014. 12월) 준공(2015. 12월)

□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산2-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3 ∼ 2016

□ 시 행 자 : (주)태원R&R/ 민간

□ 면    적 : 416천㎡(125천평)/ 자원재활용산업육성

□ 추진사항 : 군협의 완료(2013. 8월)

공업물량(416천㎡) 배정(2014. 4월)

□ 향후계획 : 승인(2015. 3월), 보상 및 공사착공(2015. 4월) 준공(2016. 5월)

□ 축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1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3 ∼ 2015

□ 시 행 자 : (주)YAS/ 민간

□ 면    적 : 70천㎡(21천평)/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 추진사항 : 공업물량(70천㎡) 배정(2013. 11월)

승인신청(2014. 4월)

□ 향후계획 : 승인(2014. 12월), 보상 및 공사착공(2015. 2월)

준공(2015. 12월)

□ 적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적성면 가월리 산11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9 ∼ 2014

□ 시 행 자 : (주)KBIZ파주산단

□ 면    적 : 470천㎡(14만평)/ 분양(95%) : 62개(분양 57, 미분양 5)

□ 추진사항 : 승인(2011. 12월), 착공(2012. 5월), 보상(2012. 11월)

단지계획 변경(토지이용계획 및 업종변경) 승인(2014. 5월)

공공시설물 인수인계(2014. 6월)

□ 향후계획 : 준공(2014. 7월)

□ 법원(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사업기간 : 2008 ∼ 2016

□ 시 행 자 : 파주시

□ 면    적 : 345천㎡(10만평)

□ 추진사항 : 1지구 지정(2008. 12월), 실시계획 승인(2010. 3월)

단지계획 변경(기간연장, 2014. 1월/ 2차)

□ 향후계획 : 법원2산단 조성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개발

[56호선 개통(2017. 12월) 및 구역조정으로 기업투자 환경 개선]

□ 법원(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사업기간 : 2008 ∼ 2016

□ 시 행 자 : 파주시

□ 면    적 : 350천㎡(11만평)

□ 추진사항 : 산업단지계획 승인(2010. 3월)

단지계획 변경(기간연장, 2014. 1월/ 2차)

현대건설 양해각서 체결(2014. 2월)

□ 향후계획 : 사업시행자 변경(2014. 12월), 보상 및 착공(2015. 6월)

준공(2016. 10월)

2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

◈ 접경지역 농촌마을의 정주기반시설 정비, 부존·관광자원 발굴

◈ 특화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로 자립마을 조성

□ 추진현황

사 업 명	위 치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총사업비	’13년 이전	’14년도	’15년 이후
합 계	5개소	126.81	62.5	39.31	25
친환경웰빙 지내울마을	문산읍 이천2리	25	18.75	6.25	-	2012~2014	계속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군내면 조산리	26.81	18.75	8.06	-	2012~2014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	법원읍 금곡2리	25	18.75	6.25	-	2012~2014
주월리 한배미마을	적성면 주월리	31.25	6.25	12.5	12.5	2013~2015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적성면 객현리	18.75	-	6.25	12.5	2014~2016	신규

□ 향후계획

□ 마을기업사업(5개소) 조기 조성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 동북부권역 낙후된 마을 집중개발 및 국비지원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 협의

□ 기대효과

□ 접경지역의 자연환경보존 및 마을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애향심 고취 및 도시민 농촌 정착 활성화

□ 마을기업사업의 정착 및 일자리 창출

투자진흥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파주프로젝트 추진

□ 사업개요

□ 위치/규모 : 파주읍 일원 / 372만㎡(약 113만평)

□ 사 업 비 : 1조 6천억원(민간 자본 투입)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

□ 시 행 자 : 민간사업자(SPC 설립 예정)

□ 사업내용 :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도시지원시설 등

□ 추진사항

□ 2010. 12월 : 사업 제안(게이트웨이)

□ 2011. 11월 : 협약 체결(파주시&페라리&게이트웨이)

□ 2012. 10월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안행부)

□ 2013.  6월 : 투자 유치(UAE 알 알리 홀딩 그룹)

□ 2013.  9월 : 양해각서(MOU) 체결(파주시↔게이트웨이)

□ 2013. 10월 : 추진설명회 개최, 두바이 스마트시티 CEO 내방

□ 2013. 12월 : 다국적 투자기업 UWI 관계자 내방

□ 2014.  4월 : 페라리 엔터테인먼트 수석 부사장 내방

※ 두바이 국영기업(두바이 홀딩) 사업 참여 협의 중

□ 향후계획

□ 2014. 하반기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용역 착수

□ 2015. 하반기 : 사업시행 승인 및 보상 착수

※ 사업시행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지연 시 변동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파주 북부지역 균형발전 기틀 마련

□ 정주인구 유입,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2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 개발사업 추진

□ 캠프 하우즈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 사업규모 : 공원 642천㎡/ 도시개발 442천㎡

□ 추진사항

∙2009.  4월 : 발전종합계획 확정

∙2014.  2월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4.  3월 : 道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조사 실시

□ 추진계획

∙2014.  7월 : 사업시행승인

∙2014. 12월 :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현황조사, 감평, 협의, 보상)

∙2015. 상반기 : 공사착공

□ 파주 세븐페스타 사업추진

□ 사업개요

∙위  치/규  모 : 파주시 문발동 일원/ 302천㎡

∙사 업 내  용 : 교육·문화시설, 공원, 파머스마켓, 쇼핑몰 등

∙사업비/시행사 : 4,000억/ 롯데쇼핑(주)

□ 추진사항

∙2013. 12월 : 세븐페스타 투자협약식 체결

∙2014.  1월 : 개발행위제한 고시(파주시)

□ 추진계획

∙2014. 11월 : 발전종합계획 확정(안전행정부)

∙2015.  6월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반환공여지 자유제안 공모제 추진

□ 대상지 현황

구분	캠프명	위 치	면 적(㎡)
			계	공여지	주변지
계 : 4개소			2,779,753	878,729	1,901,024
1	캠프 에드워즈	월롱면 영태리	629,689	219,689	410,000
2	캠프 자이언트	문산읍 선유리	484,075	111,159	372,916
3	캠프 게리오언	문산읍 선유리	692,522	311,744	380,778
4	캠프 스 텐 턴	광탄면 신산리	973,467	236,137	737,330

□ 추진사항

∙대학유치 무산이후 경기침체 장기화, 한정된 토지용도 등   투자유치 지연

∙2013. 12월 : 다양한 사업추진 위한 발전종합계획변경 승인 신청

∙2014.  2월 : 찾아가는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실시

※ 추진실적(6월말) : 우편발송(276개소), 전화상담(11개소), 방문(8개소)

□ 추진계획

∙2014. 11월 : 발전종합계획 확정(안전행정부)

∙2014. 12월 : 투자마케팅(홍보자료, 동영상) 실시

∙2015. 상반기 : 민간 자유 제안 공모 실시

도시경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간판문화 정착

□ 선진 광고문화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참여 유도

□ 민·관 협력 ‘파주시 간판문화학교’ 운영

∙참여대상 : 옥외광고업자, 시민 등

∙개최시기 : 2014년 하반기

∙예 산 액 : 15백만원

□ 예쁜간판 공고전 개최

∙접수기간 : 2014. 3. 21. ∼ 6. 30.

∙부    문 : 창작간판, 공공시설

∙예 산 액 : 18백만원

□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 상시 단속·정비 운영체제 확립

□ 주말, 휴일 단속반 운영

2		시민편의 제공 주차행정 선진화

□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편의 제공

□ 공영주차장 조성

∙운영개수 : 3개소(운정, 교하지구 등)

∙예 산 액 : 150백만원

□ 파주시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내    용 : 장래 주차수요 예측 등 주차관리 운영방안 수립

∙예 산 액 : 52백만원

□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보수(274백만원)

∙관리주차장 : 118개소(공영 20, 임시 50, 노상 48)/ 240백만원

∙주정차 금지선 도색 등(34백만원)

□ 불법주정차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 차량통행 밀집구간 상시 단속

∙무인단속카메라 : 8권역/ 124개소

∙차량이동 단속용 : 6대 운영

3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

□ 야간 취약지구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 통행편익 증진

∙사업량 : 800등(신설 200, 노후 교체 100, 정비 500)

∙예산액 : 400백만원

□ 원활한 소통 및 야간 통행자 안전을 위한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량 : 신설 7등, 교체 89경간, 전선로 L=3km(도비50%, 시비 50%)

∙예산액 : 132백만원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단속반 운영 : 3개반 10명(자체 4명, 용역 2개반 6명)

∙365일 휴일 없는 단속으로 노점상 발생 사전 차단

∙예산액 : 33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