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총괄 분야】
○ 재난예방 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		25
○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26
【건설 분야】
○ 간선 도로망 조기개통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		27
○ 치수와 환경의 조화, 생태하천 복원		29
【교통정책 분야】
○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30
【주택 분야】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갈등 없는 공동주택 관리		31
○ 도시‧주거 환경 정비사업 추진		32
【건축 분야】
○ 시민중심 건축행정 서비스 확대		33

【차량등록 분야】
○ 고객 중심의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34
【도로관리 분야】
○ 신속한 도로관리체계 확립		35
○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리		36
○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시스템 구축		37

안전총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재난예방 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

◈ 현장대응 매뉴얼 구축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긴급 복구

◈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통한 안전사고 적극 예방

□ 재난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

□ 다중이용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및 모의훈련 실시

∙부서별 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21개 부서 32팀 59개 유형)

□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캠페인 및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을 통한 재난위험요소 신고 처리

□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검검 및 화재감지기 설치

□ 유치원 및 초등학생 대상 안전 체험교육 실시

∙지진체험, 화재예방, 심폐소생술, 가스안전교육 등

2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구축

◈ 재난상황 대처능력 향상 및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방재시설 최적화 및 감시능력 강화

□ 배수펌프장 용량증설 실시설계용역(450,000천원)

∙선유3 펌프용량 및 하수관거 증설공사

□ 배수펌프장 유수지 정비(110,000천원)

∙유수지 정비를 통한 담수능력 증대와 시설최적화(금촌2, 당동)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155,000천원)

∙행락객 보호 등 영상감시CCTV 및 자동경보방송 신설

- 마지 2교, 광탄 협동교․세월교, 법원 미타사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 재난대책기간 운영 : 2014. 5. 15. ～ 10. 15.(5개월)

□ 추진사항

∙5단계(준비단계, 사전대비, 비상1․2․3단계) 비상근무 실시

∙배수펌프장(35개) 정비 완료 및 전기안전관리자 배치(16명)

∙인명피해 우려지역(107개소) 예찰 및 풍수해감시인 배치(30명)

∙재난예·경보시스템 정비 완료 및 운영

- 기상관측 13개소, 수위관측 31개소, 음성경보시설 21개소,        재난CCTV 55개소

∙침수우려 주택 차수판 설치 및 도로변 배수로 등 정비 완료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임차장비 계약 완료

∙수방자재(10종/ 292,288개) 확보 및 전진 배치

건설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간선 도로망 조기개통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

◈ 간선도로망의 조기개통 추진으로 시민의 교통 불편해소

◈ 지역 간 연결 도로망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확충

□ 사업대상 : 12건/ 153㎞/ 3조4,229억원

∙파주시 : 문산∼연풍간 등 5개 사업 68㎞/ 1,422억원

∙경기도 : 조리∼법원간 등 5개 사업 41㎞/ 8,046억원

∙국토부 : 서울∼문산간 등 2개 사업 44㎞/ 2조4,761억원

□ 상습정체구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기개통 추진

□ 자체사업 : 산업단지간 도로망 연결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공사 전 구간 개통(3.83㎞/ 130억원)

⇒ 2014년 12월 완전개통

∙동서녹색평화우회도로 공사 중 시도27호선 구간 개통

⇒ 2014년 9월 시도27호선 전 구간 개통(1.3㎞/ 10억원)

□ 경기도사업 : 상습정체구간 개통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국지도 56호선(조리∼법원) 통일로∼오산교차로 3km 부분개통

∙국지도 56호선(법원∼상수) 10.06㎞  2014년 12월 전 구간 개통

□ 조속한 보상 및 사업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자체사업 : 조속한 토지보상을 통한 공사착공 추진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공사 등 3개 사업 63km ⇒ 보상 및 착공 병행

□ 경기도사업 : 적극적인 사업 행정지원으로 조기개통 유도

∙지방도 360호선(금촌∼월롱) 등 2개 사업 13㎞

□ 국토부사업 : 본격적인 보상 및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36㎞ ⇒ 2014년 하반기 착공 예정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포천) 51㎞

⇒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적성∼전곡간(국도37호선) 도로 17km

⇒ 2014년 파주시 구간(7.89km, 527필지) 보상 완료

2		치수와 환경의 조화, 생태하천 복원

◈ 생활하수 및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고

산책로, 자전거 도로, 휴식공간 등 친수공간 조성

□ 하천 본래 기능회복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L=16㎞)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09년∼2014년/ 499억원

∙2014년 준공을 위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업무협의

□ 문산천(월롱·문산지구) 환경정비

∙월롱지구(L=9.8㎞) : 사업기간 2013년∼2018년/ 사업비 298억원(2013. 1월 착공)

∙문산지구(L=1.8㎞) : 사업기간 2014년∼2018년/ 사업비 490억원 (2014. 2월 착공)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L=1.9㎞)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12년∼2017년/ 260억원(2014. 3월 착공)

□ 관계기관과의 유연한 업무 협의·지원을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

□ 국가하천(공릉천, 문산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 업무 협의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 공릉천 생태하천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교통정책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 대중교통서비스 확대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 이용자 중심의 교통시설 시스템 구축

□ 빠르고 안전한 최적의 철도망(시설) 구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건설 추진

∙노선 : 삼성～킨텍스(36.4㎞)/ 파주구간(킨텍스∼운정 6.7㎞)

∙목표 : GTX 기본계획 용역 및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계획에 파주구간 반영 추진

□ 야당역(가칭) 건설 : 공사착공(2014. 8월), 역사개통(2015. 10월)

□ 경의선(문산～용산) 전 구간 개통(2014. 12월말)

□ 전국 주요 도시 간 연결을 위한 고속버스 노선 확충

□ 고속버스 노선 추가 신설(2개 노선)

- 대전광역시, 강릉시 노선 운송개시 : 2014. 6. 30.(월)

※ 광주광역시, 창원시 2개 노선 신설 완료(2013. 9. 17.)

□ 이용자 중심의 교통시설 시스템 구축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2013년❘ 3대  ⇨  ❘2014년❘ 7대  ⇨  ❘2015년❘ 10대  ⇒  총 20대

□ 광역버스시스템(BIS) 구축  80대/ 버스정류장 LED 조명등  50개소

주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갈등 없는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비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 관리비 행정지도·자문으로 아파트 관리비 인하 추진

□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지원근거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 예 산 액 : 252,000천원(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

□ 사업기간 : 2014. 1월 ～ 11월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원시설 : 도로 및 부속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지 내 시설물

□ 지원한도 :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5%까지 지원

□ 아파트 관리비 인하대책 추진

□ 목    적 : 아파트 관리비 인하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 기    간 : 2014. 1월 〜 2014. 12월

□ 방    법 : 입주자 등의 신청에 따라 자문 및 결과 통보

□ 추진주체 : 파주시 아파트 관리비 행정지도·자문 위원회

□ 추진계획

∙지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제도개선, 법령개정 등 건의

∙행정지도 결과 부적정 사례는 입주자 통보 및 행정처분

2		도시․주거 환경 정비사업 추진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 기반시설 및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총    괄

□ 사업현황 : 8개소(재개발 6, 도시환경 1, 재건축 1)

□ 규    모 : 대지면적 525,963㎡, 7,996세대

□ 세부현황

사업명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금촌 새말지구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8,888㎡, 1,970세대(롯데)	2013. 5.25. 임원선정 총회개최 □조합장 김용호 등 임원 9명, 대의원 23명 2013. 7. 3. 조합설립변경인가 2014. 5.21. 정비계획 변경신청 □사업계획변경(용적률 및 소형평형 변경, 세대수 1,970 → 2,938)
금촌 율목지구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820세대(SK)	2012. 8. 8. 정비계획변경(종교부지반영) 2015. 6월 사업시행인가 ※ 경기불황에 따른 시공사의 사업시기 조정(‘15년 이후)
금촌2동 제2지구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4,775㎡, 666세대(SK)	2013. 4.26. 정비계획 변경 □세대수 496세대→666세대(증 170세대) 2014. 12월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서류준비 중
문산3리 지구	□문산읍 문산리 81-61번지 일원 □47,971㎡, 831세대(한신공영)	2012. 8.10. 정비계획 변경 □세대수 680세대→831세대(증 151세대) 2015. 6월 사업시행변경인가 ※ 경기불황에 따른 시공사의 사업시기 조정(‘15년 이후)
문산I-5구역	□문산읍 문산리 31-1번지 일원 □25,297㎡, 592세대	2013. 6. 3. 정비구역 지정(경기도) 2015. 5월 조합설립인가 ※ 동의서 징구 중
파주I-3구역 (정비예정구역)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190,146㎡, 2,546세대	2013. 1.18. 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경기도) 2014. 12월 정비구역 지정 ※ 경기도 보완에 따른 교육청 협의 중
문산4리지구	□문산읍 문산리 17-92번지 일원 □19,471㎡, 456세대	2009. 5.21. 정비구역 지정(경기도) ※ 신동아건설 사업포기로 신규 시공사 선정 난항
협신주택	□아동동 275-13번지 □5,624㎡, 115세대(SR)	2013. 8. 1. 시공사 부도 공사 중지 2014. 3. 7. SR건설(주) 법원 회생 결정 2014. 3.26. 공사 재착수(현 공정률 60%) 2014. 8월 분양신청 예정

건축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중심 건축행정 서비스 확대

◈ 시민중심 “생활공감 건축행정” 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시민중심 맞춤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

□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현행]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실제 착수하지 않을 시

☞ “효력상실”⇨ 재 건축신고 ⇨ 추가 비용 ·시간 발생 ⇨ “재산상 손실”    ∙[향후] 효력상실 “사전예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활용시

- 효력상실 1개월전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축주 재산상 손실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건축신고는「건축법」제14조제3항에 따라 1년이 지나면 건축행정 시스템에서

사전예고 없이 자동으로 신고의 효력이 상실됨.

□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

□ 무상 공사감리 실시

∙감리대상 제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무상 공사감리

∙소규모 건축물 견실시공을 위해 관내 모든 건축사참여 유도

□ 전문가를 통한 공사 감리지도

∙전문가의 공사 감리지도로 건축물 품질 향상 및 안전에 기여

※무한돌봄사업 유공 건축사 표창(경기도지사)

차량등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고객 중심의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 자동차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 및 민원 불편 신속 대응

◈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 다양한 행정서비스로 민원편의 도모

□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안내 서비스 제공

∙상속이전, 시·도간 변경(주소)등록 사전 안내문 등기 발송

∙자동차 검사, 보험 의무사항 안내 공문 발송

∙차량 안내문 제작 비치로 과태료 부과 사전 예방

- 시청·읍·면·동 민원실, 세무서, 등기소 등

∙홈페이지, 전광판 등 이용 전국어디서나 등록 서비스 홍보

□ 건설기계 불법주기 등 민원 불편 신속 대응

∙주택가 인근 불법주기, 소음 등 단속을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 상·하반기 일제점검과 수시 단속을 통한 지속적 계도 실시

□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지속 실시

∙부동산 등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납부독려 등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30만원, 60일 이상 체납자 지역별 집중 영치

□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활성화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

도로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신속한 도로관리체계 확립

◈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시기별 신속 추진

◈ 차도 중심의 도로정비에서 보행약자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

□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시기별 신속 추진

□ 도로 포트홀 등 신속한 도로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2013년 : 포트홀 6,579개소, 도로포장 노면 정비 43,844㎡

□ 차도 중심의 도로정비에서 보행약자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

□ 보행중심의 신속한 도로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제공

2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리

◈ 도로 구조물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성 확보

□ 현   황

시설 구분	교 량		터널․지하차도		육 교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계	125	8,385	16	5,642	22	1,317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재난예방 및 내구성 증진

□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도로구조물 안전 확보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통한 재난사고 사전예방

∙부적합 시설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성능개선 및 내구성 증대

□ 지하차도 등 운정신도시 특수구조물 유지관리용역 추진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 관리로 운영효율 제고

∙상시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

3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시스템 구축

◈ 신속한 제설․제빙작업으로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소통 원활화

◈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시설 단계별 배치로 교통두절 제로화

□ 개    요

□ 제설기간 : 2014. 11. 15. ～ 2015. 3. 15.

□ 제설장비 : 135대(보유장비 64, 임차장비 69, 시설관리공단 2)

□ 장비보유 현황                                    (단위 : 대)

계	보유장비			임차장비				시설관리공단
	살포기		굴삭기	15톤 덤프	1톤 트럭	굴삭기	살수차	다목적 차 량	살수차
	15톤	1톤
135	39	24	1	39	12	10	8	1	1

□ 추진현황

□ 자동염수분사장치 활용증대 : 보광사 1개소, 월롱산업단지 2개소

□ 취약구간인 주요 고갯길에 살수차를 배치하여 제설작업 추진

□ 추진계획

□ 2014. 11. 15. ～ 2015. 3. 15. : 제설작업 집중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