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정 책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녹색정책 분야】
○ 시민체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43
○ 시민쾌적 생활환경 제공		44
【환경자원 분야】
○ 생태계 보호 관리		45
○ 환경교육 강화		46
○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절약		47
○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및 석면안전관리 강화		48
【공원녹지 분야】
○ 시민이 편안한 휴양공간 확충 및 관리		49
○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53
○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54

【산림농지 분야】
○ 산지·농지 전용의 효율적 관리		55
○ 산림자원 보호		56
【지적 분야】
○ 지적관리		57
○ 토지관리		58
○ 도로명주소 활성화 촉진		59
【공원관리 분야】
○ 파주사랑 POP 시민운동 추진		60
○ 도심속 녹색생활환경 조성		61
○ 운정신도시 공원·물순환시스템 인수 및 운영		62

녹색정책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체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 시민참여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분위기 확산

◈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정비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 온실가스 상쇄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민간 및 공공기관 행사를 대상으로 발생 탄소량 상쇄금 납부

□ 탄소포인트제 추진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19,000세대/ 100백만원

□ 가정에너지 진단사업 추진

∙대기전력 차단 등 가정에너지 절감 : 1,200가구/ 50백만원

□ 찾아가는 기후교실 운영

∙학생‧시민 녹색생활 실천 현장교육 : 64회/ 8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정비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공기관 1개소(교하도서관) 및 경로당 9개소 : 314백만원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시설 설치‧정비

∙공공용 자전거 주차장치 등 : 182개소/ 22백만원

2		시민쾌적 생활환경 제공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 먼지․소음 없는 깨끗한 도시 관리

□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827대/ 2,780백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 282대/ 1,072백만원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 1,128대/ 1,692백만원

∙성능유지 확인검사 : 417대/ 16백만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9대/ 542백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 28대/ 515백만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 1대/ 27백만원

□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10대/ 83백만원

□ 먼지‧소음 없는 생활환경 조성

□ 먼지 관리

∙비산먼지 상황실 운영 및 발생 사업장 관리 : 684개소

- 행정처분 49건, 과태료부과 16건(13.2백만원)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 운영 : 금촌(교육문화회관), 운정(LH 파주사업단)

- 대기오염경보제 실시 : (초)미세먼지, 황사, 오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 버스차고지, 운전면허학원 등 수시 점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 신성교통(주) 차고지 등 81개소

□ 소음 관리

∙학교주변, 도로변 등 주요지점 소음측정망 운영 : 20개소(분기별 측정)

∙아파트, 도로공사 등 대형공사장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환경자원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생태계 보호 관리

◈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멸종위기종 등 생태자원 보호

◈ 야생생물 보호 관리로 조화로운 자연환경 조성

□ 생태환경의 보호 관리

□ 생태도감 제작 : 식물편·동물편 500부/ 22.5백만원(시비)

∙파주시 관내 서식 생태도감(식물편·동물편)

- 초본 171, 목본 30, 포유류 11, 조류 146, 양서·파충류 19, 어류 32종 내외

□ 볏짚존치사업 : 2,078천㎡/ 83백만원(국 25, 도 29, 시 29)

∙민통선지역에 도래하는 겨울철새의 먹이 및 쉼터 제공

□ 야생생물 보호

∙부상 야생동물 구조사업 : 280마리/ 14백만원(시비)

∙부상 야생동물 치료사업 : 27마리/ 2.7백만원(도 0.8, 시 1.9)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180백만원(국 90, 도 33, 시 57)

- 농작물 피해방지용 철망울타리 24,160m, 전기목책기 162대 지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48.1백만원(도 9.6, 시 38.5)/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 180백만원(국 90, 도 27, 시 63)

- 제거계획 : 3,500천㎡(1,058천평)

- 제거기간 : 2014. 5월～10월(1차□5월～6월/ 2차□개화기 前 8월중)

※ 읍면동 예산 125백만원

∙가을·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 합동단속반 : 파주시, 파주경찰서,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지회

2		환경교육 강화

◈ DMZ 자연보전과 활용에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로 역량강화 및 지역 활성화 기여

◈ 체험교육을 통해 생태, 문화, 역사적 우수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 자원재활용 의식 확대와 에너지절약 생활문화 정착

□ 생태체험 현장교육 운영

□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 : 40명 이상/ 100백만원(국 50, 시 50)

∙기초교육과정 40명 이상, 심화교육과정 5팀 이상, 생물권보전지역 선진지 견학, 컨설팅 교육, 교육․홍보자료 제작

□ 생태환경체험 교육지원 : 15개 학교/ 54백만원(시비)

∙초·중·고등학교의 우수 생태체험 프로그램 선정 지원

□ DMZ 등 생태체험 탐방사업 지원 : 850명/ 16백만원(시비)

∙민통선(해마루촌, 허준묘), 삼릉 등 생태체험 탐방 지원

∙사업기간 : 2014. 5월 ∼ 11월

∙운    영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 숲 생태학교 운영 : 1,200명/ 5.5백만원(시비)

∙감악산(산촌마을, 삼림욕장), 심학산(약천사, 서패동 등산로) 2지역  4코스 숲 생태체험, 탐사․놀이활동 중심의 생태학교 운영

∙사업기간 : 2014. 4월 ∼ 11월

∙운    영 : 한국숲해설가협회 파주지회

□『Eco 투어』운영 : 1,000명/ 12백만원(시비)

∙환경기초시설 수준별 에코투어 실시(파주교육지원청 협조)

∙폐기물 자원화 코스 : 환경관리센터, 폐수종말처리장 등

∙사업기간 : 2014. 3월 ∼ 11월

∙운    영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3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절약

◈ 환경오염의 원인인 배출업소(폐수, 대기,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자원절약에 기여

□ 배출업소 지도․점검

□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시

∙대  상 : 2,449개소(폐수 779, 대기 807, 폐기물 863)

∙기  간 : 연중 실시

∙목  적 : 환경오염인자인 폐수, 대기, 폐기물 등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예방

∙내  용

- 갈수기 및 장마철 폐수 부적정 처리 중점 점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확인

- 무허가(미신고) 업체 근절

- 폐기물(건설, 산업) 발생 및 처리업체 중점 점검으로 불법 처리 사전 예방

□ 음식물 쓰레기 관련업소 점검

□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

∙대  상 : 다량배출사업장(음식점, 집단급식소) 393개소

∙기  간 : 연중 실시

∙내  용 :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이행 및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여부

□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소

∙대  상 : 3개소

∙기  간 : 연중 실시

∙내  용 :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음폐수 적정처리 여부, 악취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 기대효과 :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절약 및 재활용에기여

4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및 석면 안전관리 강화

◈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시설 개선 및 환경기술지도(컨설팅)를 통해 깨끗한 환경보전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및 건축물 석면관리 강화로 석면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

□ 개   요

∙사 업 비 : 160백만원(도 48, 시 112)

∙사업기간 : 2014. 3월 〜 2014. 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사업내용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ISO14001인증 지원, 기업환경기술 지원

□ 세부추진계획

∙2014. 3월 : 환경기술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2014. 5월 : 환경기술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4개 업체)

∙2014. 6월～8월 : 환경기술 지원사업 시행

□ 기대효과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환경시설 개선에 따른 환경보전 및 환경의식 제고

□ 건축물 석면피해 관리

□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대하여 슬레이트 해체·철거비용 지원

⇒ 가구당 최대 288만원 지원 : 110가구/ 316.8백만원 (국 158.4, 도 74.25, 시 84.15)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 4명(원발성 악성중피종)/ 46백만원(기금 41, 도 2.5, 시 2.5)

□ 건축물 석면관리 강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등 관리 안내 : 304개소(공공기관 210, 다중이용시설 94)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및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홈페이지 공개

공원녹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이 편안한 휴양공간 확충 및 관리

◈ 숲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 천혜자원의 관광명소,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추진

◈ 녹지의 조성‧유지‧관리로 가족단위 나들이 공간 제공

□ 율곡수목원 조성

□ 사업개요

∙위    치 : 파평면 율곡리 산5-1번지 일원(33.9ha)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 3,000, 도 1,500, 시 5,500)

∙사업기간 : 2009년 ～ 2015년

∙그간 추진사항

- 2012. 6. 30. : 손실보상(30필지 27,595㎡/ 2,220백만원)

- 2012. 7월 ∼ 2013. 4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 2013. 6. 24. : 순환로 조성공사 완료(L=742m)

- 2013. 9.   2. : 1차분 조성공사 착공(초화원, 데크, 암석원, 생태연못 등)

- 2013. 12.  5. : 수목원 생태학습장 및 온실 준공

- 2014.  6월 : 1차분 조성공사 준공 및 2차분 조성공사 착공(식재, 포장 등)

□ 추진계획

∙2014.  9월 : 잔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16필지/ 7,325㎡/ 1,300백만원)

∙2015. 3월 ∼ 11월 : 3차분 공사 착공(수목 식재, 안내소, 주차장 등)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예산부족으로 공사 진행 미원활 및 준공일 지연

∙대  책 : 사유 토지매입 및 보상비 13억원(16필지 7,325㎡) 추경 확보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추진

	종합발전계획
○ 2013년 이주단지 조성 / 2,250백만원(시비) ○ 2014년 공원(오토캠핑장), 주차장 조성 / 4,000백만원(시비) ○ 2015년 자연휴양림, 순환등산로 조성 / 5,900백만원(국 5,000, 시 900)

□ 사업개요

∙위    치 : 적성면 설마리 산43번지 일원(국유림)

∙사 업 비 : 이주단지 2,250백만원(시비), 공원 및 주차장 4,000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1. 10월 ∼ 2014. 12월

∙사업내용 : 이주단지 조성 10,100㎡, 공원 16,500㎡ 주차장 4,470㎡

∙그간 추진사항

- 2011. 10월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준공

- 2013. 10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市)

- 2013. 12월 : 市의회 의견청취, 북부지방산림청 관련법 협의(교환)

- 2014. 1월 : 주민의견청취〔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포함〕

및 관련법 협의

□ 추진계획

∙2014.  7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市)

∙2014.  7월 : 이주단지 조성 준공 및 분양

∙2014. 12월 : 공원, 주차장 공사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이주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원, 주차장의 동시조성이 필요하나 소요예산 미확보

∙대  책 : 공원 및 주차장 소요사업비 40억원 추경 및 시책추진보전금 등 확보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입안 용역 추진

□ 개요

∙대    상 : 금신공원 등 18개 도시공원 및 심학산 일원

∙용 역 비 : 1,055백만원

∙과업기간 : 2014. 5월 ∼ 2015. 5월

∙과업내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 공원조성계획수립(근린공원12개소, 어린이공원6개소)

- 심학산 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그간 추진사항

- 2013. 11월 : 용역과제 사전심의(市, 원안가결)

- 2013. 12월 : 3회 추경 예산 확보

- 2014.  2월 : 계약심사 및 발주품의

- 2014.  3. 3. ∼ 2014. 3. 14. : 집행계획 공고

- 2014.  3월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2014.  4월 : 이의신청 접수, 평가위원회 재심의, 결과 재통보

- 2014.  4. 24. ∼ 2014. 4. 30. : 지명경쟁 입찰공고

- 2014.  5월 : 계약 및 착수

□ 추진계획

∙2015.  4월 :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市)

∙2015.  5월 : 용역 준공

□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관리

□ 사업개요

∙위    치 : 심학산, 학령산

∙사 업 비 : 63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4. 3월 ∼ 2014. 11월

∙사업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 교·관목 보식, 전지·전정·제초 등

□ 산림자원 조성

□ 조림사업

∙사 업 비 : 268백만원(국 151, 도 24, 시 93)

∙사업기간 : 2014. 3월 ～ 2014. 11월(봄철, 가을철 조림)

∙사업내용 : 총 77ha(경제수 67, 큰나무공익 10)

□ 숲가꾸기사업

∙사 업 비 : 1,170백만원(국 587, 도 117, 시 466)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숲가꾸기(간벌·어린나무가꾸기 등)을 통해 산림병해충, 대형산불, 산사태, 수해 등 각종 재해에 강한 산림 육성

∙사업내용 : 총 890ha

(큰나무가꾸기 350, 산물수집 140, 어린나무가꾸기 100, 조림지가꾸기 300)

□ 산림휴양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위    치 : 감악산 외 20개소

∙사 업 비 : 210백만원(시비 192, 국도비 18)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정비내용 : 안전시설 확충,산림공원 및 등산로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보강 등 유지보수

□ 추진실적

∙2014. 5. 29. : 감악산 등산로 정비공사 완료(109,279천원)

∙소규모 시설정비 현황 : 7건 32,166천원

(심학산 화장실 보일러 수리, 심학산 팔각정 보수, 황룡산

체육시설 설치(3종), 학령산체육시설 설치(1종), 월롱산, 삼봉산

이정표 교체, 학령산 파고라 보수, 삼봉산(장군봉) 데크 보수 등)

2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생활환경 숲 조성으로 휴식·커뮤니티 공간 확보

◈ 온실가스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도시숲 조성(생활환경숲 조성)

□ 사업개요

∙위    치 : 문산읍 내포리 1641번지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100, 시비 100)

∙사업기간 : 2014. 1월 ∼ 9월

∙사업내용 : 수목식재, 휴게시설 조성 등(A=10,000㎡)

□ 추진현황

∙2014. 1월 ∼ 3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

∙2014. 4월 ∼ 9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금촌도서관 옥상녹화

□ 사업개요

∙위    치 : 금촌동 780-1번지

∙사 업 비 : 100백만원(국 50, 시 50)

∙사업기간 : 2014. 2월 ∼ 7월

∙사업내용 : 혼합형 옥상녹화(지피식물, 관목, 휴게시설)

□ 추진현황

∙2014.  1월 : 건물안전진단

∙2014.  2월 : 실시설계

∙2014.  4월 : 착공

∙2014.  7월 : 준공

3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 녹색 생활환경 제공으로 도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

□ 가로수 관리사업 추진

□ 대상 현황

∙수    량 : 46,729주(벚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사 업 비 : 575백만원(시비)

∙추진실적

- 가지치기 : 탄현면 법흥리 은행나무 등 1,454주/ 130백만원

- 병해충 방제 : 2개 권역별(남‧북부)/ 109백만원

- 비료주기 : 문산·파주·법원읍 가로수 및 쌈지공원/ 46백만원

- 나무은행 사업 : 시민 수목기증 참여 등 200주/ 78백만원

- 가로수 결주 보식 : 탄현, 월롱, 파주 느티 외 1종 83주/ 33백만원

□ 운정지구 가로수(2단계) 인수 계획

□ 수량

∙교목·관목 : 54,300주(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철쭉류 등)

∙초 화 류 : 126,000본(맥문동, 옥잠화)

□ 점검사항

∙설계도서에 의한 식재 적정여부 점검

∙설계도서의 규격 미달 식재 등 점검

∙고사목 및 불량 수목 식재 등 점검

산림농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산지·농지 전용의 효율적 관리

◈ 보전산지와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재해예방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허가 심사기준 강화

□ 산지전용 인·허가 세부검토 기준 적용 확행

□ 공익적 기능유지 차원에서 보전산지 전용제한

□ 명산, 주요도로 가시권, 조림 성공지 등 임상 양호지역 전용 제한

□ 단순분양 · 임대 목적의 산지개발 억제

□ 주택지내 공장 등 주변여건과 맞지 않는 전용허가 제한

□ 산허리 자르거나 임야의 중간부분 전용 제한

□ 도시의 경관 및 미관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개발 유도

□ 산사태 등 재해예방 차원의 검토 및 관리체계 확행

□ 복구공사 착공 전 복구계획서 제출 강화

□ 산지절개 후 허가종료 또는 방치되고 있는 재해 취약지에 대한 대집행 복구 확행

□ 산지전용 절개지 콘크리트 옹벽 설치 의무화

□ 옹벽·사면 등 비탈면 4m이상 허가지 구조안전진단 실시 강화

□ 절토면 구조물과 건축물간 안전 이격거리 확보 : 3m 이상

□ 돌쌓기공사 지양, 산마루 측구 의무설치, 토목공사시 우･배수로 우선 설치

□ 우량농지 보전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

□ 집단화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전용 심사 강화

□ 농지전용 심사시 주변여건 및 개발에 따른 연쇄적 잠식 여부 등 고려

□ 생산관리지역 식품공장, 농가창고 등 허가지 사후관리 강화

□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휴경 및 불법전용농지 발생 최소화

□ 농지성토 협의 대상 확대로 농지의 무분별한 성토 제한

2		산림자원 보호

◈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활동 강화로 녹색성장 기반

확충과 산사태 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

□ 산불방지대책 추진

□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산림농지과) 운영

∙가을철 2014. 11. 1. ～ 12. 15.(45일간)

∙산불비상근무 실시(평시 1/6, 위험시기 1/4)

□ 산불전문 진화 및 감시인력 확보 및 관리체계 강화

∙산불전문예방진화인력(30명)을 통한 초동진화 체계 구축

∙산불감시원(80명)에 GPS 및 무전기 지급하여 관리 및 초동보고체계 확립

□ 진화차량을 이용한 초동진화

∙산불신고 즉시 거점대기 진화차량 현장출동 준비태세 확립

∙대형산불이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시 조기 출동

□ 산사태방지대책 추진

□ 산사태방지대책 종합상황실(산림농지과) 운영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4명)

∙운영기간 : 2014. 5. 16. ∼ 9. 30.(135일간)

∙주요업무 : 산사태 취약지 예방조치 및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

□ 추진계획

∙ 5 ～ 6월 : 산사태 취약지 포장피복 및 배수로 정비

∙ 7 ～ 9월 : 산사태 취약지 순찰·예방조치 및 피해지 응급복구

□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산림 내 병해충 예찰·방제활동 실시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23명)

∙운영기간 : 2014. 5. 16. ∼ 9. 30.(135일간)

□ 학교 및 군부대 등 생활주변 병해충 방제 확대

∙학교 및 군부대 등 도심지 병해충 방제로 주민생활불편 최소화

지적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적관리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신뢰도 향상

◈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을 통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

∙삼릉 및 전나무골지구(조리읍 봉일천리 산4-1번지 일원)

∙사 업 량 : 총701필지 1,711,172㎡(111,591천원, 전액국비)

∙사업기간 : 2013. 5월 ∼ 2014. 12. 31.

∙추진사항 : 임시경계점 설치 및 일필지 조사

∙지적확정조서 통보 후 경계결정 예정(7월중)

□ 기대효과

∙불일치된 토지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제공    ∙토지 정형화로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

□ 개요

∙정부조직법 개정(2013.3.23.)에 따른 관리청 명칭변경 대상 토지 조사 및 등기소에 명칭변경등기 촉탁하여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국유지 관리청 불일치 정비

∙정비대상 : 28,893필지(국토교통부 16,371, 농림축산식품부 12,522)

∙정비방법 : 등기소에 관리청 명칭변경 등기촉탁

∙추진실적 : 8,800필지(31%)

2		토지관리

◈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 질 높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사대상 필지 : 286,438필지

□ 추진계획

추진일정	정기분(1월1일 기준)	수시분(7월1일 기준)
·지가산정 및 검증	2014. 2. 17.∼4. 10.	2014. 8. 5.∼10. 13.
·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014. 4. 11.∼4. 30.	2014. 9. 2.∼ 9. 29.
·결정‧공시	2014. 5. 30.	2014. 10. 31.
·이의신청 및 처리(30일)	2014. 5. 30.∼6. 30	2014. 10. 31.∼12. 1.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검증을 통해 심의·결정 후 결과 통지

∙2014.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새로 조사·산정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 기본방향

∙중개업소 현황 : 629개소(기준일 : 2014. 5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 규제 위주의 관리에서 중개업자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와 관계법령 및 실무교육을 통한 질 높은 중개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 정기 2회(수시점검)

∙부동산중개업소 업무보증 설정 신고 안내 : 월2회

3		도로명주소 활성화 촉진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시설물 일제정비를 통한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 다양한 홍보로 새주소 조기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현황             (기준일 : 2014. 5월)

도로구간				안내시설물
계	대로	로	길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1,053	1	153	899	46,461	2,240	44,221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점검 실시(연2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훼손·망실·오류부착 사항 정비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추가 설치

□ 도로명주소 인지도 및 활용률 향상

□ 도로명주소 전환 추진 및 민원서비스 개선

∙공공부문 도로명주소 활용실태 점검 및 미흡분야 개선

∙민간부문 도로명주소 주소전환 지원 및 독려

∙건물번호·상세주소 민원 처리기간 50%단축(14일→7일) 및 원스톱

민원처리로 시민만족 행정 구현

□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언론사, 역사,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     ∙다양한 용도의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포

∙권역별 부동산중개업소를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으로 운영

공원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파주사랑 POP 시민운동 추진

◈ 도시의 급속한 팽창에 비해 관리예산은 부족하여 미흡해 질 수 있는 생활형 행정서비스(공원녹지, 도로변, 등산로 등)를 범시민 자원봉사 운동을 통해 극복하고자 함.

□ 개 요

□ 전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파주 가꾸기」 운동전개

□ 시민단체, 군부대, 학교, 기업체 등과 MOU 체결 추진체계 확립

□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3. 11. 27. : 관련부서 합동회의 (실과소장, 읍면동장)

□ 2013. 12.  9. : 대상지 선정통보 (공원관리사업소→읍면동)

□ 2013. 12. 16. : 세부추진계획 회의 (담당팀장, 담당자)

□ 2013. 12. 26. : 읍면동 POP시민운동 목표 확정

□ 2014.  1월    : MOU 체결

□ 2014.  3월   : 파주사랑 POP 봉사단 발대식(심GO, 깎GO, 줍GO)

□ 2014.  3월∼11월 : 분야별 봉사활동

□ 2014. 12월 : 평가·시상 및 격려행사

□ 기대효과

□ 시민 봉사단 조직(사회단체, 기업, 군부대, 학교 등) : 3,000명

□ 대상지(관리면적) : 1,800천㎡(파주시 공원녹지 관리면적의 약 30%)

2		도심속 녹색생활환경 조성

◈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생활환경 조성

□ 쾌적한 녹색생활환경 조성

□ 녹지공간관리 위탁사업 추진(3,590백만원)

∙자유로·통일로·주요도로변 녹지대 관리  : 교목 및 관목 유지관리, 쌈지공원 관리

∙녹지공간 관리 : 잔디 및 수목관리, 청소관리 등

□ 조경수 및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1,461백만원)

∙병해충 방제, 고사목 및 위험수 제거, 전지전정 적기시행

∙조경수 보식사업 : 공원녹지 녹피율 증가를 위한 보식 추진

∙조경·휴양·유희·운동·편익·공원관리시설 등 보수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 사업 : 연중 쾌적한 화장실 조성

∙각종 재해 예방 사업 : 한해, 동해, 수해 등

□ 안전한 녹색생활환경 조성

□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350백만원)

∙사업목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합격추진

∙사업위치 : 두일어린이공원 등 14개소

∙사 업 량 : 14개소(교체 6, 보수 8)

∙사업내용 : 조합놀이대 교체 6대, 개·보수 8대, 바닥재포장 6개소

- 안전관리법 불합격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보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운정신도시 공원․물순환시스템 인수 및 운영

◈ 운정신도시 공원녹지 및 물순환시스템 조성과 체계적

인수 및 효율적 운영 관리

□ 공원녹지 조성 인수 및 관리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8. 10월 ~ 2014. 12. 31.

∙사 업 비 : 200,000백만원/ 발주처 LH

∙조성현황 : 118개소(공원 65, 녹지 31, 기타 22)/ 2,646천㎡

□ 추진사항

∙1단계 : 2013. 6. 11. 인수

- 37개소(공원 15, 녹지 15, 기타 7)/ 753천㎡

∙2단계 : 2013. 12. 31. 사업준공

- 사면유실, 배수공사 미흡, 편의·휴게시설 부족 등 문제점 발생

∙3단계 : 공사진행중(2014. 12. 31. 사업준공 예정)

□ 추진계획

∙2014. 4월∼5월 : 1단계 하자 및 2단계 보완 점검

∙2014. 7월 이후 : 인수예정

□ 물순환시스템 인수 및 관리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8. 5월 ~ 2013. 12월

∙사 업 비 : 136,961백만원(발주처 : LH)

∙주요시설 : 수처리시설, 순환수 취수시설, 실개천, 압송관로 등

□ 추진사항

∙물순환시스템 합동점검 개선사항(LH)

- 인공호수 확장(담수면적 확대 : 2,382㎡)

- 호수공원 유지관리도로 안전시설 설치(812m)

- 호수공원 휴게시설 설치(파고라 3개, 의자 30개)

□ 추진계획

∙2014. 6. 1. : 물순환시스템 인계인수

∙2014. 6월 : 업체 선정 및 합동운영[예스코/ (주)티에스케이워터]

∙2014. 7. 1. ∼ :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주)티에스케이워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