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69회 임시회 (2014년 7월 18일)
안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 출 일 : 2014년  7월 7일

○ 회 부 일 : 2014년  7월 18일

2. 개정이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건축법 시행령」등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을 일부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     제는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     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및 조목 변경 사항 반영(안 제13        조, 제27조의2,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5조, 제51조, 제52조, 별표1,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1, 별표22)

- 「건축법 시행령」및「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및 조목 변경 사항 반영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완화(안 제14조)

-  비 도시지역에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무화 내용 삭제

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 등의 증축시 건폐율 완화 절차 간소화(안 제32조)

- 2003년1월1일 이전 준공된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창고·연구소를 부지내 증축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건폐율 완화할 수 있도록 반영

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일부폐지(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안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 장래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용도지구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   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마. 그 밖에 각종 법령 개정 등으로 조문 정비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며 그 밖에 각종 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에서는 비 도시지역에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무화 규제를 삭제하여 시간적이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였으며,

○ 안 제32조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이상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폐율을 50%이하로 완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안 제34조 등에서는 현재 우리시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장래에도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음

○ 안 제13조, 제27조의2,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5조, 제51조, 별표1, 별표15∼별표18, 별표20∼별표22에서는「건축법 시행령」및「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건축물의 용도 및 조목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건축법 시행령」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임.

2014. 7. 1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