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69회 임시회 (2014년 7월 18일)
안건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 출 일 : 2014년  7월 7일

○ 회 부 일 : 2014년  7월 18일

2. 개정이유

개정(2013. 8. 6)「경관법」시행(2014. 2. 7)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반영과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 의무화(안 제4조)

-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 5년마다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

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28조의2)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사업

-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안 제28조의3)

- 공공청사

- 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사업하는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라. 효율적인 경관심의 운영을 위해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 안 제31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경관법」이 2014. 2. 7.부터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등에 대하여 파주시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 의무(안 제4조), 경관계획제안서(안 제5조) 등과 관련된 사항등은 국토교통부의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안 제28조의2), 건축물의 심의대상(안 제28조의3),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0조의 2, 3)을 새롭게 규정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 경관계획 수립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화로,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경관심의 대상범위 설정’은 안 제28조의2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         관심의대상은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하천시설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 건축물 경관심의대상은 안 제28조의3에서 공공청사와 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사업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음

○ ‘경관위원회 구성·운영’은

- 안 제30조에서 경관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 이하로 둘 수 있다고 개정하고

- 안 제30조의 2, 3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 심의로 민원처리지연,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새로운「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준용 파주시 여건에 맞도록 경관심의 대상범위 설정과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임.

2014. 7. 1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

관련법령 발췌서

❑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

2.「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

2.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항만법」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건축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 부구청장(해당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