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 7월 18일)
안 건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산림보호법」제13조(보호수의 지정·관리)의 보호수 선정기준과 중첩되고, 지정 실적 등 실효성이 없어「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를 폐지함.

□ 검토의견

○ 폐지조례안은 파주시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시가 보전ㆍ보호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2009.2.20일	제정된 조례이나,

「산림보호법」제13조의 보호수 선정기준과 조건이 중첩되는 등 실효성	이 결여되어 조례 제정 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수목이 없었으며,

지정된 수목에 대한 후속조치인 ‘안내표지판 설치, 나무보호시설 설치,	병해충방제,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 등’의 유지관리 사업	실적 또한 없었음.

○ 조례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될 경우

-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보존ㆍ보호를 위해 나무의 뿌리 또는 가지에	서 5m이내에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인·허가 등 행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조례 제9조제1항)

-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례 제5조제2항)

-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시의 사업이나 정	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조례 제5조제2항)

는 등 개인 재산권 사용에 제한을 두는 규제 내용이나 소유 및 관리자         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으로 인해 나무의 소유자가 아름다운 나무         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 하는 현상이 나타나 지정 동의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 본 조례의 폐지에 따라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나무가 상위법인 「산         림보호법」에서 정한 보호수의 지정․관리 규정으로 충분한 관리가 이         루어질 수 있는지와, 현재까지 보호수 지정현황과 그 관리체계에 대한         설명 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4.  7.  1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