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56	제안년월일 :	2014년 10월 1일
		제 안 자 :	기획행정․도시산업위원장

□ 제 안 이 유

○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7. 23.)에서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 까지의 감사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피 감사기관의 시정·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촉구코자 하는 것임.

□ 감사활동 개요

○ 감사활동기간：2014. 9. 18.(목) ～ 9. 26.(금)

○ 감사대상기관：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시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민북관광사업소, 읍면동및출장소, 시설관리공단)

○ 감 사 방 법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감사 및 현지출장감사, 질의답변

□ 주 요 골 자

○ 상임위원회별 감사개요, 주요감사내용, 감사의견(총평), 시정․개선·요구사항

○ 시정․개선·주문사항 (총 110건)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 : 45건

(시정지원관 1, 기획예산관 2, 감사관 2,  정보통신관 2, 자치행정국 11, 경제복지국 8, 문화교육국 12, 보건소 4, 시설관리공단 3)

․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 : 65건

(도시균형발전국 16, 안전건설교통국 17, 환경정책국 13, 농업기술센터 10, 맑은물환경사업단 9)

2014. 10. 1.(수)

제 3 차  본 회 의

제 3 차  본 회 의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결  과  보  고  서

파주시의회

목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

○ 감사개요 -----------------------------   2

○ 주요감사 내용 -----------------------------  4

○ 감사 의견 ----------------------------------   4

○ 주요감사 지적사항-------------------------------   6

○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   8

□ 도시산업위원회 ----------------------------------  16

○ 감사개요 -----------------------------  16

○ 주요감사 내용 ----------------------------- 18

○ 감사 의견 ----------------------------------  18

○ 주요감사 지적사항-------------------------------  20

○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  2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Ⅰ. 감사의 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와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기간

○ 2014년 9월 18일(목) ～ 9월 26일(금)( 9일간 )

3. 감사대상기관

○ 시정지원관

○ 기획예산관

○ 감사관

○ 정보통신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 경제복지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 문화교육국(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 도서관(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 교육문화회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민북관광사업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회 편성

상임위원회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기획행정위원회	손배옥위원장	나성민 간사 손희정 위원 안명규 위원 박찬일 위원 박희준 위원 최영실 위원	전문위원 : 윤병렬 주 무 관 : 박옥주 속 기 사 : 강소영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4.9.18(목) 09:30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현지확인 4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4.9.19(금) 09:20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현지확인 5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4.9.22(월) 10:00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산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3(화) 10:00	자치행정국 읍․면․동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4(수) 10:00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5(목) 10:00	경제복지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6(금) 10:00	보 건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부서별 기본현황(인력현황, 분장사무)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수

- 상임위 공통자료 : 38건

- 기획행정위원회 : 114건

○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별첨)

Ⅲ. 감사의견

○ 지방자치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현장

방문 8개소와 제출된 148건의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음.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출범 이후 첫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준비기간이 짧았으나, 지난 8월 실시한 의원연수를 통해 배운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활용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 하였음.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수범사례】

○ 우수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공유(경제복지국)

꿈이 자라는 지역아동센터 현장확인 결과, 센터장의 의욕적인 모습이     돋보였고, 아이들에게 지역자원연계 통한 학습지원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밴드, 사물놀이, 도자기 공예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각종 공모사업 및 재능 기부사업 등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     하여 질 높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모범이 되는 꿈이 자라는 지역아동센터의 좋은 프로그램과 운영방법을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주기 바람.

○ 교하도서관의 서재 운영 활성화 (문화교육국)

생업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택가 카페 및 공방 중 단체대출을 신청한 곳에 도서를 직접 배달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접근성면에서 매우 좋은 시스템임. 앞으로도 운영기관을 스포츠센터 등 더 많은 곳으로 확대하여 파주시민의 도서문화 저변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함.

Ⅳ. 주요 감사 지적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총계	45건
시정지원관(1건)	○ 시정소식지 통합 발간 및 홍보매체 활성화 방안 마련
기획예산관(2건)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주민참여예산제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감사관(2건)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 ○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정보통신관(2)	○ CCTV 통합관제센터의 기능보강 ○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자치행정국(11건)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참여율 개선(총무과) ○ 지역단위 축제 활성화(총무과) ○ 전략적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교류 계획 수립(총무과) ○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활성화 당부(총무과) ○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회계과) ○ 과오납금 환부 철저(세정과) ○ 체납세 징수 대책 철저(징수과)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철저(민원봉사과) ○ 주민자치센터 주말운영과 만족도 조사(민원봉사과) ○ 주민자치위원 선발방법 개선(민원봉사과) ○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관련(민원봉사과)
경제복지국(8건)	○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기업지원과) ○ 교하 열병합발전소 민원사항 대책 마련(기업지원과) ○ SK장문천연가스 발전소 민원 최소화(기업지원과) ○ 기업체 등에서 모금된 성금 당해 연도 소진(기업지원과) ○ 소그룹형 장애인주간보호 운영 검토(사회복지과)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검토(가정복지과) ○ 장난감도서관 지원 확대 및 설치 추진 건의(가정복지과)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건립(가족여성과)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문화교육국(12건)	○ 파주시립예술단 목적에 맞게 운영(문화관광과) ○ 국도비사업 축제 예산집행 철저(문화관광과) ○ 파주시행복장학회 기금 확보 노력(교육지원과) ○ 평생학습도시 지정 적극 추진(교육지원과) ○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의 및 사후관리 철저(교육지원과)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촉구(교육지원과) ○ 자운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충원 요청(교육지원과) ○ 법원읍체육공원 조성사업 적극 추진(체육청소년과) ○ 도서관 열람실 연장 방안 모색(도서관) ○ 교육문화회관 국비지원 프로그램 발굴(교육문화회관) ○ 교육문화회관 강사 선정시 공정성 확보(교육문화회관) ○ 민북관광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민북관광사업소)
보 건 소(4건)	○ 인터넷 중독 예방과 대책 마련 ○ 말라리아 환자 증가에 따른 방역대책 강구 ○ 자살 예방 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 건강증진센터 2015년 건립 적극 추진
시설관리공단(3건)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및 의견 적극 반영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안전대책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Ⅴ.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시정지원관】

○ 시정소식지 통합 발간 및 홍보매체 활성화 방안 마련

시정소식지인 ‘상상파주’, ‘파주소식’은 내용면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며, 배부 후 사후관리 미비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 등 종이 인쇄물이 갖는 특성상 시정홍보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으로 시정소식지 통합 발간을 검토 바람.

또한 G버스 TV, 아파트 승강기 내 미디어보드, 싱싱뉴스(웹진), 인터넷 방송국 등 시정홍보 매체의 만족도 및 이용률 등을 점검하여 다변화시대에 맞게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기획예산관】

○ 주민참여예산제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예산위원을 모집   하는 경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기 바람

예산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 자료의 오타, 내용 수정 등 다수의 부서에서 자료  수정이 이루어졌고, 감사시에도 숫자 불일치, 오류 등 부실 작성이 확인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음.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검토 등으로 감사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주기 바람.

【감사관】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과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것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직원 교육 및 의견 수렴하여 소극행정이 아닌 시민편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기 바람.

○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전화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친절도 및 신속성이 작년 대비 올해도 불만지수가 높게 나왔으며,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도 불친절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 친절도 향상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함.

【정보통신관】

○ CCTV 통합관제센터의 기능보강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안전총괄과 및 경찰서 등과 업무를 연계하여 사실상    안전통제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련된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여 종합안전통제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시민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신규 설치에 대한 예산반영과 기존 설치된 CCTV를 점검하여 화소가 낮아 식별이 어려운 카메라에 대해 개선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자치행정국】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참여율 개선(총무과)

각종 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임. 위원회의 성격 및    특성 상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정업무 관련 종사자로 성비균형을 맞추기가 곤란   하다고 하나, 파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새로이 각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할 것을 주문함.

○ 지역단위 축제 활성화(총무과)

지역시민의 화합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축제 활성화 추진 바람.

○ 전략적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교류 계획 수립(총무과)

- 자매결연의 사업의 목적보다는 실질적인 교류 없이 연례행사적인 기념행사,       내방, 청소년 어학연수에 불과한 청소년 연수단 파견 등 자매결연의 사업 목적      하고는 많이 부합되지 않음.

- 전략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교류계획       수립 뿐만아니라 협약은 되어 있지만 교류가 없는 자매도시는 검토를 통해       정리가 필요하며, 선정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활성화 촉구(총무과)

보건휴가 실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 공무원들의 보건휴가 활성화촉구

○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회계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추진단계별 방안을 마련하여 학술용역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과오납금 환부 철저(세정과)

과오납 환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발생된 과오납은 신속하게 납부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체납세 징수 대책 철저(징수과)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확충을 위해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조사 등 종합적인

체납세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어야 성실 납부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임.

또한 고액체납자 관리미흡이 결손처분 하는 동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철저(민원봉사과)

민원인을 위한 편리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작동이 안돼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유지보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덧붙여 노후화된 발급기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통해 신속한 교체를 주문함.

○ 주민자치센터 주말운영과 만족도 조사(민원봉사과)

헬스장 주말 개방, 야간반 운영 등 수혜주민의 확대를 위해서 휴일 없는 주민자치     센터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주민자치위원 선출방법 개선(민원봉사과)

신규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함

연임 규정을 검토하여 한 사람이 여러 번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지양   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려하여 주기 바람

○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관련(민원봉사과)

보조금 지원시 집행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사회단체, 단순   착오 등에 의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행기준을 알기 쉽게 통보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경제복지국】

○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기업지원과)

- 전통시장 주차장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국비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실시 검토

- 2015년도 금촌고객지원센터 건립 추진

- 전통시장 상인 혁신 교육 프로그램 추진과 선진지 견학 추진

○ 교하 열병합발전소 민원사항 대책 마련(기업지원과)

교하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의 집단민원은 연돌의 외형개선, 대기질 측정, 백연   저감시설 설치의 3가지로 정리됨. 이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SK장문천연가스 발전소 민원 최소화(기업지원과)

- 교하 열병합발전소 건립 후 지금까지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환경문제, 가스배출, 백연현상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추진되어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을 최대한 파주시      관내 업체를 이용 할 것을 주문함.

○ 기업체 등에서 모금된 성금 당해 연도 소진(기업지원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주문 드린 사항으로 기업체 등에서 모금된 성금은 긴급     복지사업, 복지사각지대 계층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당해 연도에 모두 소진     될 수 노력해 주기 바람.  또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기탁자에게 통보하기 바람.

○ 소그룹형 장애인주간보호 운영 검토(사회복지과)

파주시는 장애인주간보호(종합복지관포함) 시설이 3개소 불가하며 시설도 협소하여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음. 경상남도에서는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그룹형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을 강구하고 있는데 파주시도 이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검토(가족여성과)

보육관련 심의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나, 위원 구성을 보면 보육전문가     4명에 불가함. 경기도의 다수의 시군이 별도의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운영체계가 바람직한지 재검토 하기 바람.

○ 장난감도서관 지원 확대 및 설치 추진 건의(가족여성과)

파주시의 운정 신도시내에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촌, 교하에도 추가설치와 육아종합 지원센터도 시급함. 또한 현재      운영중인 희망장난감도서관에 공공근로 1명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난감도서관의     활성화 위해서 지원 범위 확대 방안 강구.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건립(가족여성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실정임.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와 영양관리를 위해 관내 어린이 집단급식소 및 급식시설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임으로 2015년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문화교육국】

○ 파주시립예술단 목적에 맞게 운영(문화관광과)

- 예산이 투입되는 상임제도 검토 필요

- 시립예술단 단원 모집시 파주 거주자 우선 채용

- 기획공연은 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유료화 지양

- 솔가람아트홀 등 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무료 공연 실시

- 타 지자체의 예술단 예산 규모 비교를 통해 투입 예산 점검

○ 국도비사업 축제 예산집행 철저(문화관광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원하는 축제 예산에 대해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파주시행복장학회 기금 확보 노력(교육지원과)

우수한 인재양성과 저소득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장학기금 50억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장학회원 모집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함.

○ 평생학습도시 지정 적극 추진(교육지원과)

경기도에 24개시군이 평생학습도시 지정 되었음. 파주시도 2015년에는 평생학습      지정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의 및 사후관리 철저(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응사업 및 자체사업의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함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촉구(교육지원과)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나, 조례에 제정해야 될 강제 규정이면     받드시 위원회을 구성하여 원활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촉구함.

○ 자운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충원 요청(교육지원과)

경기도 교육청의 추가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교육 및 복지차원에서 추가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 적극 추진(체육청소년과)

법원읍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정해진 기간에 준공 될 수 있도록 부족 사업비 확보 등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도서관 열람실 연장 방안 모색(도서관)

자료실 열람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고. 시민들의 도서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연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 교육문화회관 국비지원 프로그램 발굴(교육문화회관)

여성부, 노동부 등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면 국비지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많음.

국비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문함.

○ 교육문화회관 강사 선정시 공정성 확보(교육문화회관)

교육문화회관 강사 선발 모집에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선정에 따른 자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철저를 기하여 강사 선정에 민원이 생기기 않도록 공정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 민북관광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민북관광사업소)

안보관광의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점검을 통해 주차장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바람. 또한 파주시민의 저조한 안보관광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     하기 바라며,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유아 및 청소년 대상에 맞는 관광프로그램을      기획해 줄 것을 주문함.

【보건소】

○ 인터넷 중독 예방과 대책마련

과도한 인터넷 매체의 증가로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급속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 말라리아 환자 증가에 따른 방역대책 강구

최근 도시지역(인구밀집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자살 예방 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 파주시 24시간 상담 콜센타 필요

- 자살 예방 상담사 증원 필요

- 자살 예방 교육 확대

○ 건강증진센터 2015년 건립 적극 추진

조리읍 봉일천로에 정신건강·중독관리 통합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센터가 2013년 8월부터 추진하여 2015년 3월 착공 및 10월 준공예정 중에 있음.

파주시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업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및 의견 적극 반영

- 환경미화원 근무복 및 환경 처후 개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여름 근무복 착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의견 있음. 근무복 구입시 근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완된 근무복 착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어 줄 것을 주문함.

- CEO 사업장 현장방문 시 의견 적극 반영

사업장 방문시 애로사항 의견조사 및 설문지 전달 등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안전대책

개관 후 공연장의 계단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예방조치를 위해 사전방송 실시, 안전요원 배치를 운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위험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내년도에 차량이 증가되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복한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되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야간 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추진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14년  9월 18일(목) ~ 9월 26일(금)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도시균형발전국(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 도시경관과)

○ 안전건설교통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 환경정책국(녹색정책과, 환경자원과, 공원녹지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사업소)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 맑은물환경사업단(상하수도과, 환경시설과)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윤응철 위원장	안소희 간사, 손배찬 위원 김병수 위원, 이평자 위원 이근삼 위원	전문위원 : 송종완 주 무 관 : 이상봉 속 기 사 : 신현미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4.9.18(목) 08:30	농업기술센터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탄현면) ▪SK 천연가스 발전소(파주읍) ▪적성일반 산업단지 ▪검산동 진입로 민원 ▪검산동 개발행위로 인한 수해위험지역 ▪교통약자지원센터(시민회관)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4.9.19(금) 09:20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정책국	▪조리~법원간 국지도 56호선 사업현장 ▪캠프하우즈 및 도시개발사업 ▪영장리, 기산리 일원 하천(광탄면) ▪황룡과선교 진입로 입구(야당동) ▪야당동 재활용 선별장(적환장) ▪운정호수공원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4.9.22(월) 10:00	도시균형발전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3(화) 10:00	건설교통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4(수) 10:00	환경정책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5(목) 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4.9.26(금) 10:00	맑은물환경사업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부서별 기본현황(인력현황, 분장사무)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수

- 상임위 공통자료 : 34건

- 도시산업위원회 : 171건

○ 도시산업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별첨)

Ⅲ. 감사의견

○ 2014년 9월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틀간에 걸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12개소)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캠프하우즈 개발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적성일반산업단지 등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역별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개선 대책 등을 심도있게 감사하였음.

5일 동안은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해당 부서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복리 증진, 시책 추진의 공정성과 건실한 운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치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향을 모색하여 시정개선 요구와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파주시의회 개원 후 첫 번째로 갖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점에 접근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민선6기 시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대변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 파주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음.

<모범 사례>

□ 차질없는 운정신도시 인수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분들께 감사

올해 말 계획되어 있는 운정신도시 기반시설의 차질없는 인수를 위해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운정신도시 입주민 뿐 아니라 모든 파주시민들이 운정신도시 기반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림.

운정호수공원, 물순환시스템, 도로, 가로물 등 신도시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LH에 끝없이 협의하고 파주시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모든 시민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

인수 전 개선요구가 관철되어 파주시 예산의 추가적인 투입을 최소화 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지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노력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Ⅳ.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65건)

대상기관	주요감사 시정·개선 요구 사항
도시균형발전국 (16건)	○ 책향기로 조기개통 추진
	○ 파주프로젝트 재검토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 및 개발대안 마련
	○ 검산동 하천 매립에 따른 수해 예방대책 강구
	○ 마을회관의 타 용도 사용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법원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 강구
	○ 불법 주정차 단속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마련
	○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투명하게 추진
	○ 운정역앞 PF부지에 대한 활용 대안 마련
	○ 파평산업단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단지로 조성
	○ 세븐페스타 조성에 따른 기존 상권보호 등 지역경제 상생방안 마련
	○ 파주시 대상 발전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철저
	○ 캠프그리브스 병영체험관 및 DMZ체험관 사업의 4자 협약주체간의 예산 등 협력 강구
	○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장 주차면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
	○ 각종 용역 실시 시 학술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 마련
	○ 도시개발과 소관 관련위원회 위원 성비율 개선과 성인지예산 편성을 위한 실무교육 추진
	○ 운정신도시 제척지구 자동집하시설 투자협약과 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 청취
안전건설교통국 (17건)	○ 검산동 진입도로 민원 해결 촉구
	○ 파주 스타디움 불법 상시 주차 대형차량 개선대책 마련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건실한 시행사 선정 등 사업준비에 만전
	○ 공릉천 생태하천 산책로 주변 화장실 설치
	○ 시도1호선 도로사업 정상 추진에 만전
	○ 철저한 국공유지 실태조사로 세원 증대 방안 강구
	○ 파주시 북부권 저상버스 확대 공급 방안 강구
	○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른 시범훈련 실시
	○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점구두박스에 대한 표준안 마련
	○ 임진강 마정 거곡 하도정비 국가하천 사업에 따른 민원 발생 조속히 검토 및 해결 촉구
	○ 업계택시 효율적 감차를 위한 감차위원회의 철저한 역할과 기능 촉구
	○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배차시간 지연 등 대중교통 불편해소와 임금 체불 등 회사안정에 만전 촉구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회의 운영 강화와 건설노동자 위원회 참여 개선 요구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의무대수 조속한 예산반영과 이동센터 운영 방법 개선
	○ 황룡과선교 진입로 개선대책 마련
	○ 관내공개공지 이용 시 시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노력
	○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권리보호 및 지원 사업 확대 요구

대상기관	주요감사 시정·개선 요구 사항
환경정책국 (13건)	○ 시민이 편하고 안전하도록 운정호수공원 개선 및 관리대책 마련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산지‧농지허가 신청전 사전 검토제 등을 통한 시민위주 행정 실현
	○ 율곡수목원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
	○ 벽초지 수목원 등 민간 수목원과 상생 방안 마련
	○ 장기미집행공원구역을 시민이 요구하는 공원으로 조기 조성
	○ 팜스프링 아파트인근 공원조성 예정지역의 조속한 추진
	○ 심학산 주변 꽃 축제장 조성지역 활용방안 강구
	○ 동문리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관련 재검토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 호수공원의 자연생태보존 구간의 생태학습장 조성과 생태체험 등 시민 교육 확대
	○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 시 테마어린이 공원 등 상상놀이터 조성으로 보육 복지 증진 노력
	○ 관내 물놀이터 신설과 관리 시설 운영안 개선
	○ 관내 학교 옥상 녹화사업 ‘에코스쿨’ 추진 검토 및 교육청과의 협의 강구
농업기술센터 (10건)	○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
	○ 장단콩, 개성인삼 등 축제 농산물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 지역역량 강화사업시 지역특성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
	○ 운정신도시지역 공영 주말농장 조성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 농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 방안 마련
	○ 화훼농가 유통체계 개선
	○ 중소농업인의 농업 6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중간 조직 마련 등 지원 강화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예산 편성
	○ 도시농업육성위원회 조기 개최와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맑은물환경사업단 (9건)	○ 교하 적환장과 관련한 민원해결 대책 마련
	○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개선대책 마련
	○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 단가 등 사업표준안 마련
	○ 불법투기 쓰레기 조치
	○ 헤이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후관리 철저
	○ 청소 수집‧운반 위탁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개선대책 마련
	○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상수시설 보급 노력 강구
	○ 상수도 요금 체납시 효과적인 징수대책 마련
	○ 하수관로 미개설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설치 노력 강구

Ⅴ. 세부 감사내용 시정․개선 요구 사항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

□ 책향기로 조기개통 추진

○ 책향기로는 교하 및 운정지역 주민들이 자유로 및 신도시로의 접근성 편이를 위해 신속히 개통되어야 하는 도로로써 관계부서에는 LH에 지속적인 요구와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계획대로 조기개통을 추진하기 바람.

□ 파주프로젝트 재검토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 및 개발대안 마련

○ 파주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방식으로 든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이 수정되더라도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검산동 하천 매립에 따른 수해 예방대책 강구

○ 하천매립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 마을회관의 타 용도 사용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마을회관의 타용도 사용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쉽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어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기 바라며 타 용도 사용을 방지토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바람.

□ 법원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 강구

○ 법원산업단지는 경제 불황인 시기에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어 조성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아 문제가 있음. 적정 분양가 책정, 기반시설 조기   조성 등 분양 여건을 개선하여 차질없이 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기 바람.

□ 불법 주정차 단속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마련

○ 불법 주정차 단속은 법의 원칙내에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접목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공감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투명하게 추진

○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지연 후 재개하는 만큼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쌓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함. 사업 추진의 모든 절차를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운정역앞 PF부지에 대한 활용 대안 마련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위축 등 사업성 악화 등의 사유로 PF부지가 사업해제 되었는데 해당 부지는 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인 만큼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역세권과 운정신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파평산업단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단지로 조성

○ 청정지역인 파평지역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친환경적인 업체입주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병행되도록 조성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 바람.

□ 세븐페스타 조성에 따른 기존 상권보호 등 지역경제 상생방안 마련

○ 파주 세븐페스타 사업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침체와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기존 상권의 의견에 귀 기울여 사업초기부터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분석 및 평가와 기존상권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가  상생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파주시 대상 발전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철저

○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파주시 대상 발전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청취하고 환경평가, 입지적정성, 보상 등 쟁점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 해주기를 주문하며, 사업 추진에 따른 진행 상황들을 즉각적으로 파주시의회에 사전 보고해주기 바람.

□ 캠프그리브스 병영체험관 및 DMZ체험관 사업의 4자 협약주체간의

예산 등 협력 강구

○ 캠프그리브스 통합개발용역을 통한 향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에 있어 협약주체인 파주시, 경기도, 제1보병사단, 경기관광공사 등 4자 협약주체의 각 각의 예산 투자와 지원 협력을 보다 활발히 강구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시책추진보전금의 과다한 편성을 자제해주실 것을 주문함.

□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장 주차면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노상 주차장 및 공용주차장에 대한 주차면수를 총차대수의 2~4%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조례 개정 등 권익보호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람.

□ 각종 용역 실시 시 학술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 마련

○ 비현실, 부실예측 등 학술용역 개선 추진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유사, 중복 과제에 대한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하며 수의계약비율을 축소하고 학술용역비 책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술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함.

□ 도시개발과 소관 관련위원회 위원 성비율 개선과 성인지예산 편성을 위한

실무교육 추진

○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시 성평등 비율을 반영한 개선과 관련 부서의 사업 계획 수립과 연동하여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과 편성을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

□ 운정신도시 제척지구 자동집하시설 투자협약과 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 청취

○ 2014.3.25일 파주시, 엔백(주), 주민대표 간 협약한 운정신도시 제척지구 자동집하시설 투자협약과 관련하여 이후 사업 추진 계획을 사전 시의회 및 관련 주민들에게 면밀하게 보고한 후 의회 동의안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함.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 검산동 진입도로 민원 해결 촉구

○ 검산동 진입도로 민원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였음. 몇 년간 계속 제기된 민원인만큼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년말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며 일정별 조치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 파주 스타디움 불법 상시 주차 대형차량 개선대책 마련

○ 파주스타디움 주차장에는 상시 주차하는 대형 화물, 건설기계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건실한 시행사 선정 등 사업준비에 만전

○ 협신주택 재개발사업 사례를 보면 시행사 선정 등의 사업준비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건실한 시행사 선정 등과 같이 준비단계부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람.

□ 공릉천 생태하천 산책로 주변 화장실 설치

○ 공릉천 생태하천 산책로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이용이 빈번하나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바람.

□ 시도1호선 도로사업 정상 추진에 만전

○ 시도1호선 도로사업은 주변의 여러 여건 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는 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신뢰있는 행정을 보여 주기 바람.

□ 철저한 국공유지 실태조사로 세원 증대 방안 강구

○ 철저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세원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 파주시 북부권 저상버스 확대 공급 방안 강구

○ 교통약자 이용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 현황을 보면 북부지역은 교통약자 수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저상버스가 운행하고 있음. 여러 방면의 긍정적 검토를 통해 조기에 저상버스가 확대 공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른 시범훈련 실시

○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매뉴얼의 적정성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상황별, 유형별 시범훈련을 실시하기 바람.

□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점구두박스에 대한 표준안 마련

○ 노점구두박스는 도심지 도로변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나 영세한 사업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표준화되고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표준화된  구두박스 설치 지원이 필요함.

□ 임진강 마정 거곡 하도정비 국가하천 사업에 따른 민원 발생 조속히 검토

및 해결 촉구

○ 임진강 하도정비 국가하천 사업으로 인한 주민 생존권 문제와 환경 피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쟁점에 대해 관련 서울지방국토청과의 민원문제 해결 노력과 합리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련 당국과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촉구함.

□ 업계택시 효율적 감차를 위한 감차위원회의 철저한 역할과 기능 촉구

○ 업체택시의 효율적인 감차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되는 감차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살려 철저한 심의 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함.

□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배차시간 지연 등 대중교통 불편해소와

임금 체불 등 회사안정에 만전 촉구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출퇴근 시간 배차 지연 등의 시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고, 오랜 임금 체불과 열악한 근무환경 제공 등 불안정한 회사 운영난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회의 운영 강화와 건설노동자

위원회 참여 개선 요구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 등을 통해 더 확대된 지역 건설산업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재정비하고 당사자인 건설 노동자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개선을 요구함.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의무대수 조속한 예산반영과 이동센터 운영

방법 개선

○ 교통약자 지원기준에 맞는 차량 의무대수를 조속히 확보토록 예산에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용자 입장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 황룡과선교 진입로 개선대책 마련

○ 운정신도시와 야당동 자연부락을 연결하는 황룡과선교는 진입로로 들어가는 유턴차선이 너무 멀고 회전교차로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바, 임시 회전 교차로 신설 후 발생할 역민원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함.

□ 관내공개공지 이용 시 시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노력

○ 마트나 병원, 생활시설 내 제공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보다 더 증진 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활용방도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교류에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함.

□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권리보호 및 지원

사업 확대 요구

○ 행복주택 추진에 따른 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공급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권리보호와 지원사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임대아파트 등 취약지역의 주거복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도를 수립해주실 것을 주문함.

【 환경정책국 소관 】

□ 시민이 편하고 안전하도록 운정호수공원 개선 및 관리대책 마련

○ 운정호수공원은 운정신도시의 대표공원이나 습지지역에 고사목이 늘어나고, 공연장(아쿠아프라자) 진출입로 확보, 화장실 설치 등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많음.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파주시의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기관으로 운정신도시 공원과 녹지공간 등에도 친환경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산지‧농지허가 신청전 사전 검토제 등을 통한 시민위주 행정 실현

○ 산지 및 농지허가 처리 현황을 보면 불허가 건수가 많은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허가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상담창구 개설 등을 통한 사전 검토제를 실시하여 인허가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율곡수목원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

○ 율곡수목원은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파주시의 대표 관광 자원이 되도록 여러방면에 신경써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10월 공사기간이 만료되는데 예산확보 등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단계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벽초지 수목원 등 민간 수목원과 상생 방안 마련

○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 등도 파주시를 홍보하고 파주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시에서는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 소홀한 것 같음.

민간시설이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장기미집행공원구역을 시민이 요구하는 공원으로 조기 조성

○ 장기미집행공원구역에 대한 용역이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 팜스프링 아파트인근 공원조성 예정지역의 조속한 추진

○ 금촌천 건너편 금촌3동 지역 인구밀접지역의 5930세대 2만여명의 주민들   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적합한 팜스프링 아파트 인근 공원조성 예정지역을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 심학산 주변 꽃 축제장 조성지역 활용방안 강구

○ 심학산 일대는 2007년부터 3개년 동안 꽃축제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여 조성하였는데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근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음. 개발지역을   제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동문리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관련 재검토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 동문리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만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주고 허가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기 바람

□ 호수공원의 자연생태보존 구간의 생태학습장 조성과 생태체험 등

시민 교육 확대

○ 호수공원 내 자연과 융합하여 조성된 생태구간은 다양한 생태 자원과 생태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학습장 조성을 통해 다양한 생태 체험과 생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지속가능한 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을 주문함.

□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 시 테마어린이 공원 등 상상놀이터 조성

으로 보육복지 증진 노력

○ 앞으로 추진 될 어린이 공원 조성 시 테마를 담은 상상놀이터를 조성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부모들의 보육복지 만족에 기여 할 수 있고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놀이터를 조성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함.

□ 관내 물놀이터 신설과 관리 시설 운영안 개선

○ 보육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관내 물놀이터는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여가시설이 되고 있음. 이에 따른 건강 공원 내 물놀이터 뿐 아니라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보육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물놀이터를 추가 신설해 주실 것을 촉구함. 또한 올해 실시한 물놀이터 운영상 제기된 취약점들을 보완하여 운영안을 개선해주시기 바람.

□ 관내 학교 옥상 녹화사업 ‘에코스쿨’ 추진 검토 및 교육청과의 협의 강구

○ 열섬현상 완화와 전력절감 차원 뿐 아닌 에코스쿨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안정 및 생태체험을 통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 옥상에 녹화사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주문하며, 관내 교육청과의 면밀한 협의와 지원 노력을 강구해주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

○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고양시에 있는 센터를 참고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고 믿고 찾아 올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건립을 추진하기 바람.

□ 장단콩, 개성인삼 등 축제 농산물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 장단콩과 개성인삼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함. 농업기술센터는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에서 주체가 되어 축제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바람.

□ 지역역량 강화사업시 지역특성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

○ 만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을 볼 때 지역 특성과 연령층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미비하다고 생각됨.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 특산품과 지역특성, 연령층 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운정신도시지역 공영 주말농장 조성

○ 운정신도시 주민들도 금촌 주말농장처럼 도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가꾸기를 희망하고 있음. 향후 개발계획이 없는 유휴토지를 LH와 협의하여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 농기계 임대사업과 교육이 원활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리적 조건 때문에 북파주 지역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 북파주 지역에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농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 방안 마련

○ 파주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파주시 농산물을 그만큼 사용하고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관련업체 조사를 통해 포장재 지원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화훼농가 유통체계 개선

○ 파주시에는 화훼분야에 대한 유통체계가 미비하여 많은 화웨농가에서   고양시를 통하여 판매노선을 확보하고 있음. 화훼분야에 대한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파주시 화훼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바람.

□ 중소농업인의 농업 6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중간

조직 마련 등 지원 강화

○ 6차산업의 1차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할 중소농업인을 위해 경영체 기준 완화 및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을 위한 중간조직 등 기구 마련을 강구할 것을 주문함.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예산 편성

○ 여성농업인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 예산을 마련하고, 여성농민리더 육성과 여성농민의 농업경영 진출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주실 것을 주문함.

□ 도시농업육성위원회 조기 개최와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 도시농업육성위원회 미개최, 미약한 사업 추진, 예산 부족 등 조속한 개선과 도시농업 육성 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함. 또한 귀농 및 도시농업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차원의 도시농업활성화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도시농업 정책이 제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 교하 적환장과 관련한 민원해결 대책 마련

○ 교하 적환장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시설인 만큼 도로점용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와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중장기적인 시설 이전 계획 등 지역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개선대책 마련

○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 개선을 위해 도입된  RFID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향후 도입 확대나 처리방식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RFID 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 단가 등 사업표준안 마련

○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별로 단가 적용에 너무 차이가 큼.

사업에 대한 객관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기준 단가 등 사업표준안을 마련하기 바람.

□ 불법투기 쓰레기 조치

○ 최근 늘어나는 원룸단지와 월롱면 산업단지 주변에 불법투기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으니 현지확인을 통해 조치해 주기 바람

□ 헤이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후관리 철저

○ 주민요구로 조성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친환경부분을 배제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청소 수집‧운반 위탁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개선대책 마련

○ 파주시에서 위탁한 청소 수집‧운반업체 선정과 보조금 집행 등의 관리‧감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의혹이 있는 사안은 명백하게 진상규명하여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상수시설 보급 노력 강구

○ 아직도 파주시에는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남아 있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있음. 상수시설 설치에 어려움 점이 있겠으나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상수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

□ 상수도 요금 체납시 효과적인 징수대책 마련

○ 상수도는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조건으로 요금 체납을 사유로 단수를 한다면 과하다고 생각됨. 요금 체납시에는 단수가 아닌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

□ 하수관로 미개설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설치 노력 강구

○ 하수관로 미개설 지역인 면산마을, 금신초교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악취 및 질병 전염 등 불편과 우려가 커가고 있음. 조속한 시일내에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