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7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4년 9월 12일)
안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발 의 자 : 손배찬 의원, 이평자 의원, 나성민 의원, 안소희 의원, 박희준          의원(공동발의)

○ 제 출 일 : 2014년 8월 6일

○ 회 부 일 : 2014년 9월 4일

2. 제안이유

○ 상임위원회 소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을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2항제2호자목)

나. 예산안과 결산안을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으로 조정함.(안 제7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62조

나.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2014. 9. 4.∼ 9. 11.(8일 공고)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속하는 부서를 명확히 하고

▸ 도서관 ⇒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각 위원회별 담당 소관업무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임

▸ 예산안과 결산안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2014. 9.  1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