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4년 9월 12일)
안건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발 의 자 : 손배찬 의원, 이평자 의원, 나성민 의원, 안소희 의원, 박희준          의원(공동발의)

○ 제 출 일 : 2014년 8월 6일

○ 회 부 일 : 2014년 9월 4일

2.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이 2014년 2월 13일 일부개정으로 파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변경되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조정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57조 및 제58조,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4조

나.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2014. 9. 4.∼ 9. 11.(8일 공고)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 개정안은「공직선거법」이 2014년 2월 13일 일부개정으로 파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11명에서 1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정수도 9명에서 13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주시의회 의원정수 상향 조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임

2014. 9.  1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