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대상자 및 우선허가 대상자를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가족에 우선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에는 모자가정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자 범주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도 신청 및 우선허가 대상자에 포함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신청대상자와 우선허가 대상자를 모가가정에서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규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로, “공공시설내”를 “공공시설 내에”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사업할”로,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공공시설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것은”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접관리”를 “직접 관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다)이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을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청자격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2. 노인

3.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우선허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우선설치 대상자”라 한다)이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선설치 대상자가 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업자의 의무)”를 “(계약체결 및 사업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 중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공공시설 매점 등”으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설치계약 몇 재계약)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설치계약 만료일 전에 우선설치 대상자 여부를 재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설치계약의해지 등)”을 “(설치계약의 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사업자가”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을 “조례를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시설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

3. 사망한 경우

제9조제1항제4호 중 “설치 계약”을 “설치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2년간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를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 중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공공시설 매점 등”으로, “시설 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방법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방법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공공요금)”을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공공요금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사회복지과 ☏ 940-8413
입 안 자	사회복지과장	정 홍 교
	장애인복지팀장	윤 승 현
	담 당 자	민 유 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공공시설 내에 ----------------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사업할 -------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공공시설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 경우는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청사	1. 시------------------ ---------------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2. -------------- 직접 관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사전공고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3조(사전공고 등) ① --------------------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려면----------------------------------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는 장애인 등의 단체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고 장애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4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ㆍ노인ㆍ모자가정의 세대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2. 노인 3.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ㆍ노인ㆍ모자가정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한부모가족과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제5조(우선허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우선설치 대상자”라 한다)이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선설치 대상자가 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과 설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해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계약체결 및 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③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허가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허가 등) 공공시설 매점 등-----------------------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에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하여 1회만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설치계약 몇 재계약)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설치계약 만료일 전에 우선설치 대상자 여부를 재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설치계약의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 경우--- -----------------------.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 -------- 조례를 위반한--- ---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	2. 공공시설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한 경우	4. ------------- 설치계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인정하는 ---
② 제1항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2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2년간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를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은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공공요금)에 따른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0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매점 등-------------- 시설사용료------------- 방법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공공요금을 말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0.17.]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3.28.]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0-11-14 조례 제359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ㆍ개정 2012-11-09 조례 제1051호(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2.11.9)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1.12.23)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사전공고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는 장애인 등의 단체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고 장애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4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ㆍ노인ㆍ모자가정의 세대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ㆍ노인ㆍ모자가정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2.11.9)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과 설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해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②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7조(시설사용허가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8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에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하여 1회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9조(설치계약의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 (개정 2011.12.23)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2.23)

② 제1항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2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3)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은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공공요금)에 따른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1.12.23)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3년간 유예 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9 조례 제1051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②「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1조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를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로 하며 제5조 중 "장애인·노인·모자가정의 여성이"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으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56
정 책 명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민유진		전화번호	031-940-841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7월 2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 신청대상자와 우선허가 대상자를 모가가정에서 한부 모가족으로 변경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도 대상에 포함시킴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개선의견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년 월 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8월 01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사회복지과장 귀하

<붙임>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검토의견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5조(우선허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우선설치 대상자”라 한다)이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선설치 대상자가 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가족 구성원 등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 이들을 ‘일반인’과 구분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계층으로 규정할 경우,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제5조 문항 중 “일반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종합 검토 의견> 참조

※ 담당자 : 가족여성과 김지연 (T.031-940-8681)